모두발언
제81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5월 27일(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염동연,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박기춘 사무처장, 민병두 당혁신위원
◈ 문희상 의장
지난 상중에 이어서 행담도 의혹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정인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공인으로서 고심 끝에 내린 결심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도 할 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거취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한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며 평소에 문정인 위원장다운 행보라고 본다. 무슨 일만 터지만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에만 익숙했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한줄기 신선한 충격이라고 생각한다.
문정인 위원장의 사퇴로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 재생산 돼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진상규명의 노력이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성공은 투명과 정직에 있다고 본다. 엊그제 말씀드린대로 털어서 먼지 안 날 때까지 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정인 위원장의 사퇴와 상관없이 진상규명 노력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행담도 개발의혹과 관련해서 언론에 전현직 정부측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의혹없는 조사뿐만 아니라 연루된 자들이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한나라당도 언론도 무책임한 정치공세나 추측보도, 그리고 침소봉대를 삼가하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중심국가로의 부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전략이다. 이것은 참여정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대통령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꿈의 응집점이다. 따라서 낙후된 서남해안 지역의 개발과 행담도 사건과는 우리는 분명히 선을 긋고자 한다. 행담도 사건은 행담도 사건이고 비리와 실수와 잘못에 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따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남해안 개발이라는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호남지역 배려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 일이 소홀이 되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도 또한 아울러 말씀드린다.
국정원 발표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
국정원 김형욱 실종사건 중간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과거사 진상규명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고 생각하고 평가한다. 이것은 국정원이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을 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씻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 나려는 뼈아픈 몸부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아프게 채찍질하는 고해성사라고 평가한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추후의 조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자 한다.
국가 정보기관은 양날의 칼과 같다. 잘 쓰면 소중한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민을 정보요원화 할 만큼 전국민의 신뢰와 사랑속에서 클 수 있었다. 이번 국정원의 조사보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정원도 세계적 인류정보기관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다.
◈ 정세균 원내대표
지난 20일에 1/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2.7%의 성장에 그쳤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5%로 보면 반절 정도밖에 안 돼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빈곤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수치다. 500만명이 빈곤층이라는 통계발표가 있었다. 10명 중에 1명이 빈곤층이라는 얘기인데 둘 다 대단히 어두운 지표이다. 또한 앞서 당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가지 정치적인 어려움 또 국정운영의 문제점이 대두 되어서 참으로 정부여당으로서는 힘겨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 때일수록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면서 미래로 나가야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우리당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그렇지만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우선 어떻게든지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인 5%이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또 경제성장이 잘 되지 않을때 고통받는 서민이나 빈곤층 등을 어떻게 보듬어 안고 정부가 이들을 돌봐 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10시부터 경제부처에 대한 확대당정회의를 갖는다. 이 확대당정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경제성장률을 지켜갈 것이며,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하고, 또 서민층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와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6월 3일에는 당정워크숍을 통해서 양극화 문제라든지 고령사회 대책 등에 대한 사회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해 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제 6월 국회가 임박해 온다. 그래서 6월 국회와 당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진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갖게 된다. 6월 국회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미래로 나가는 연장선상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특히 빈곤층 대책이나 서민 대책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준비해 나가는 국회로 만들 작정이다.
이제 6월 국회가 끝나고 나면 7, 8월은 국회가 없게 되고 정기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기국회 이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될 책무를 안고 있는 것이 6월 국회다.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의 협력이 그런 차원에서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지금까지 공공기관이전 문제 등도 어제 건교위가 열렸는데 불참하고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야당이 제대로 협조를 해 줄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견인해 낼 것인가하는 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또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
또한 쟁점법안들이 미뤄지고 있는데 특히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 교육위 위원장이 한나라당인데 전혀 적극적인 의사진행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대단히 크다.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야당이 동참해서 의사진행이 되고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상임위 정수 문제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야당도 국회법 정신에 충실해서 함께 할 것으로 믿고 있다. 한나라당의 협조를 받는 노력과 동시에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와도 여러 가지 협력과 협의를 강화해서 6월 국회가 내실있는 국회가 되도록 철저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중앙정보부가 김형욱을 살해했다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살해했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당시 유신 박정희 정권 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합법을 가장해서 살해됐고, 암살되기도 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명백하게 밝혀져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러한 오점이 재발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김형욱 살해 사건과 박정희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가를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아시다시피 인혁당 사건이 1975년 4월 7일날, 민복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대법원 재판이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사형이 집행됐다. 법 논리를 보더라도 재심사유가 나타나면 재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들에게는 재심의 기회도 없이 모두 사형이 집행됐다. 그 당시로서는 최고 권력자의 묵인이나 합의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법풍토였다. 그래서 인혁당 사형집행 문제도 당시 최고권력자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물론 최종길 서울법대 교수의 중앙정보부에 의한 피살도 말끔히 밝혀져야 하며, 대한민국 역사에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살해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로 열린우리당이 최근에 불거지는 행담도 사건과 유전 문제에 대해 입장들을 분명하게 당지도부에서 정리해 나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보면 도덕성으로부터 출발했고 도덕성으로부터 본 모습을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도덕성에 차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엄중하게 대처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당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월 2일 전당대회를 하고, 4월 30일 보궐선거를 했는데 왜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와 보궐선거 이후 여러 부분들이 일부 언론에 의해서 내용의 진위, 가치판단이나 가치 평가는 전혀 없이 열린우리당, 집권여당이 하는 일들은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대보도 되는가? 그리고 하다못해 열린우리당 게시판에 글 하나 올라오면 그것이 모든 국민들의 의사인 것처럼 열린우리당을 매도해 가는 분위기가 왜 연출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기획단이나 전략팀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할 것은 하고, 열린우리당이 이유없이 매도 당하는 것은 무작정 당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2005년 5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5월 27일(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염동연,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박기춘 사무처장, 민병두 당혁신위원
◈ 문희상 의장
지난 상중에 이어서 행담도 의혹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정인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공인으로서 고심 끝에 내린 결심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도 할 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거취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한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며 평소에 문정인 위원장다운 행보라고 본다. 무슨 일만 터지만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에만 익숙했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한줄기 신선한 충격이라고 생각한다.
문정인 위원장의 사퇴로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 재생산 돼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진상규명의 노력이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성공은 투명과 정직에 있다고 본다. 엊그제 말씀드린대로 털어서 먼지 안 날 때까지 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정인 위원장의 사퇴와 상관없이 진상규명 노력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행담도 개발의혹과 관련해서 언론에 전현직 정부측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의혹없는 조사뿐만 아니라 연루된 자들이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한나라당도 언론도 무책임한 정치공세나 추측보도, 그리고 침소봉대를 삼가하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중심국가로의 부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전략이다. 이것은 참여정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대통령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꿈의 응집점이다. 따라서 낙후된 서남해안 지역의 개발과 행담도 사건과는 우리는 분명히 선을 긋고자 한다. 행담도 사건은 행담도 사건이고 비리와 실수와 잘못에 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따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남해안 개발이라는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호남지역 배려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 일이 소홀이 되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도 또한 아울러 말씀드린다.
국정원 발표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
국정원 김형욱 실종사건 중간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과거사 진상규명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고 생각하고 평가한다. 이것은 국정원이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을 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씻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 나려는 뼈아픈 몸부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아프게 채찍질하는 고해성사라고 평가한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추후의 조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자 한다.
국가 정보기관은 양날의 칼과 같다. 잘 쓰면 소중한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민을 정보요원화 할 만큼 전국민의 신뢰와 사랑속에서 클 수 있었다. 이번 국정원의 조사보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정원도 세계적 인류정보기관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다.
◈ 정세균 원내대표
지난 20일에 1/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2.7%의 성장에 그쳤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5%로 보면 반절 정도밖에 안 돼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빈곤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수치다. 500만명이 빈곤층이라는 통계발표가 있었다. 10명 중에 1명이 빈곤층이라는 얘기인데 둘 다 대단히 어두운 지표이다. 또한 앞서 당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가지 정치적인 어려움 또 국정운영의 문제점이 대두 되어서 참으로 정부여당으로서는 힘겨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 때일수록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면서 미래로 나가야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우리당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그렇지만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우선 어떻게든지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인 5%이상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또 경제성장이 잘 되지 않을때 고통받는 서민이나 빈곤층 등을 어떻게 보듬어 안고 정부가 이들을 돌봐 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10시부터 경제부처에 대한 확대당정회의를 갖는다. 이 확대당정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경제성장률을 지켜갈 것이며,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하고, 또 서민층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와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6월 3일에는 당정워크숍을 통해서 양극화 문제라든지 고령사회 대책 등에 대한 사회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해 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제 6월 국회가 임박해 온다. 그래서 6월 국회와 당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진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갖게 된다. 6월 국회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미래로 나가는 연장선상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특히 빈곤층 대책이나 서민 대책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준비해 나가는 국회로 만들 작정이다.
이제 6월 국회가 끝나고 나면 7, 8월은 국회가 없게 되고 정기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기국회 이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될 책무를 안고 있는 것이 6월 국회다.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의 협력이 그런 차원에서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지금까지 공공기관이전 문제 등도 어제 건교위가 열렸는데 불참하고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야당이 제대로 협조를 해 줄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견인해 낼 것인가하는 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또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
또한 쟁점법안들이 미뤄지고 있는데 특히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 교육위 위원장이 한나라당인데 전혀 적극적인 의사진행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대단히 크다.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야당이 동참해서 의사진행이 되고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상임위 정수 문제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야당도 국회법 정신에 충실해서 함께 할 것으로 믿고 있다. 한나라당의 협조를 받는 노력과 동시에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와도 여러 가지 협력과 협의를 강화해서 6월 국회가 내실있는 국회가 되도록 철저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중앙정보부가 김형욱을 살해했다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살해했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당시 유신 박정희 정권 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합법을 가장해서 살해됐고, 암살되기도 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명백하게 밝혀져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러한 오점이 재발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김형욱 살해 사건과 박정희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가를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아시다시피 인혁당 사건이 1975년 4월 7일날, 민복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대법원 재판이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사형이 집행됐다. 법 논리를 보더라도 재심사유가 나타나면 재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들에게는 재심의 기회도 없이 모두 사형이 집행됐다. 그 당시로서는 최고 권력자의 묵인이나 합의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법풍토였다. 그래서 인혁당 사형집행 문제도 당시 최고권력자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물론 최종길 서울법대 교수의 중앙정보부에 의한 피살도 말끔히 밝혀져야 하며, 대한민국 역사에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살해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로 열린우리당이 최근에 불거지는 행담도 사건과 유전 문제에 대해 입장들을 분명하게 당지도부에서 정리해 나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보면 도덕성으로부터 출발했고 도덕성으로부터 본 모습을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도덕성에 차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엄중하게 대처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당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월 2일 전당대회를 하고, 4월 30일 보궐선거를 했는데 왜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와 보궐선거 이후 여러 부분들이 일부 언론에 의해서 내용의 진위, 가치판단이나 가치 평가는 전혀 없이 열린우리당, 집권여당이 하는 일들은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대보도 되는가? 그리고 하다못해 열린우리당 게시판에 글 하나 올라오면 그것이 모든 국민들의 의사인 것처럼 열린우리당을 매도해 가는 분위기가 왜 연출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기획단이나 전략팀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할 것은 하고, 열린우리당이 이유없이 매도 당하는 것은 무작정 당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2005년 5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