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원내전략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5월 26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필우, 강길부,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김선미, 문병호, 신학용, 오영식, 우원식 원내 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6월 국회를 앞두고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당직자 중심으로 원내 전략회의를 하게 됐다.
요즘 국민들이 대단히 우려 하시는 것 같다. 1/4분기 GDP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2.7%에 그쳐서 잠재성장률의 반 수준이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고통이 크실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의 고충이 크기 때문에 서민의 어려움을 돌봐야하는데 여러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이 상황을 빨리 헤쳐 나가서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유전의혹 문제가 계속 국정과 정치권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져 걱정하게 하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일에 열중할 수 없게 하는 어려운 상화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반성하고 잘잘못을 확실히 가려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원래 도덕성을 기초로 창당되었고, 이것이 버팀목이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데 추호의 흔들림 없도록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져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6월 국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저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회로 6월 국회를 운영하려고 한다. 동시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6.15정상회담 5주년을 맞아 가까스로 남북간 차관급 회담도 열고, 남한에서 6.15행사에 대표단도 파견하고, 장관급 회담이 예정 되어 있는 등 국회가 할일이 많은 시점이다.
6월 국회 이후 정기국회까지 상당 시간 차이가 있어 그 기간에 국정운영에 필요한 조치들을 국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대부분 처리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소위 말하는 쟁점 법안 중 2개 법안은 처리됐지만 사립학교법과 국보법은 아직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두 법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이 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의사진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벽을 넘어서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고 앞으로 나가느냐에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6월 국회가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번 6월 국회에 상정된 법안과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2월 국회만 해도 이례적으로 많은 법안을 처리했는데 지난 4월에도 83건 법안 처리를 했다.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364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58개로 총 422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4당 의원 발의 법안은 459개로 다 합치면 900개 가까운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정책위에서는 우리당 의원 발의 및 정부 제출 법안 422개를 대상으로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서 논의할 법안으로 142건을 분류했다. 그 중에서 민생,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실천과제 등 우리당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6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 및 쟁점 법안을 61개로 선정했다.
61개 법안 중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법안, 쟁점적으로 처리가 불투명하지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법안중 비정규직 3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사립학교 관련 3법도 처리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설치법을 포함한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실천 관련법, 국민연금법도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여야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국가보안법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 내야 하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6월 국회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법안을 몇 개 통과시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안의 수량을 갖고 평가하는 경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법안 및 전략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주시고 방법론에 유용한 전략과 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1/4분기 2.7% 성장은 기대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 작년 30% 증가되던 수출이 한자리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수가 상당히 받쳐주지 않으면 어려운 형국이다. 원래 1/4분기, 2/4분기에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민간소비나 기업투자가 아직도 충분히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당장의 묘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부터는 성장을 정상 수준인 5%정도 접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원래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민간투자 BTL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하반기 1조원 정도로는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무의미하다. 적어도 3조 이상은 되어야 한다.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면 3조 정도 하반기에 집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각 부처나 기관이 이 제도에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 효과에 시차가 있는 것 같다. 속도를 내고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많이 움츠러들고 있다. 이것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와 공급확대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당이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은 더 어렵다. 내년 예산부터 어려운 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분야, 교육분야, R&D를 뒷받침하는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지하게 하고 있다. 예결위도 하루에 3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진지하게 질문하고 정부와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을 하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재원 배분에 당이 바라는 방향으로 반영되도록 해달라.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5월 26일(목)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정세균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의원 모두가 현재 당의 상황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히 지금의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원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동일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해서 6월 임시국회에 대한 당의 기본 운영기조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 운영기조와 관련해서 우리당이 다시금 중산층, 서민을 주목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초부터 대통령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지만 특히 최근 우리사회의 양극화, 빈부격차 확대, 중산층 와해 등등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와 사회현상이 심화되고 이것이 정부 여당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풀어야할 사회적 현안이자 정책적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라는 기본 목표에 따라 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관련 정책개발과 입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고, 서민생활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최근 러시아유전개발 의혹과 행담도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등 우리당 입장에서 봤을때 매우 유감스럽고 어려운 변수들이 많이 제기되고 진행되는 듯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사건이나 현안들은 수사당국이든 감사원이든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토대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고 진실과 사실 속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법대로 원칙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제반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당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인식 토대 속에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현 시점은 원내의 정책 기능, 현안 및 정국에 대한 대응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한다고 전제하고, 향후 매우 화요일 고위정책회의를 정례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당이 애초 지향한 원내정책 정당화 지향점을 보다 분명히 하고 어려운 서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당의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앞서 말씀드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로 6월 임시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기획팀을 구성해서 바로 가동시켜 각 정조위나 상임위별로 관련 현안, 정책, 관련 입법들을 취합해 구체적인 입법 과제들로 수립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질의응답
- 중산층 서민을 위한 법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됐나?
= 법안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하나는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이월된 주요 법안이 있다. 처리의 시급성과 내용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합의 처리를 하는 과정에 좀더 시간이 필요해서 6월 임시국회로 이월된 법안이 있고, 중산층 서민을 위한 국회의 법안은 정조위, 상임위별로 취합중이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6월 3일 예정된 당정청 협의회에서 관련 정책과 주요 입법 과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월로 이월된 법안을 포함해서 61개 정도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법안, 사립학교 관련법안, 반부패투명사회협약 관련법안,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각 상임위별로 주요 법안이 있다. 중산층, 서민과 관련한 법은 당정협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정기국회 처리 과제이고, 6월 임시국회에서는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 인해 서민층 대학생의 학자금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저소득계층 노인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의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처리도 주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는 6월 3일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내일은 건교위와 해양수산위 당정이 오전에 있다. 10시 15분에 정세균 원내대표와 정부의 경제관련 장관 연석회의가 있다. 그 회의를 통해 현제 경제관련 정부의 주요정책과 입법사항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하고 그와 관련된 당의 정리된 의견을 제시해서 가능한 몇 가지 부분은 당정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대책회의를 원내대표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 고위정책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
= 구성안을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원내대표단 일부, 정책위의장, 수석, 정조위원장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5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5월 26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필우, 강길부,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김선미, 문병호, 신학용, 오영식, 우원식 원내 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6월 국회를 앞두고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당직자 중심으로 원내 전략회의를 하게 됐다.
요즘 국민들이 대단히 우려 하시는 것 같다. 1/4분기 GDP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2.7%에 그쳐서 잠재성장률의 반 수준이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고통이 크실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의 고충이 크기 때문에 서민의 어려움을 돌봐야하는데 여러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이 상황을 빨리 헤쳐 나가서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유전의혹 문제가 계속 국정과 정치권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져 걱정하게 하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일에 열중할 수 없게 하는 어려운 상화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반성하고 잘잘못을 확실히 가려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원래 도덕성을 기초로 창당되었고, 이것이 버팀목이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데 추호의 흔들림 없도록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져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6월 국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저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회로 6월 국회를 운영하려고 한다. 동시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6.15정상회담 5주년을 맞아 가까스로 남북간 차관급 회담도 열고, 남한에서 6.15행사에 대표단도 파견하고, 장관급 회담이 예정 되어 있는 등 국회가 할일이 많은 시점이다.
6월 국회 이후 정기국회까지 상당 시간 차이가 있어 그 기간에 국정운영에 필요한 조치들을 국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대부분 처리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소위 말하는 쟁점 법안 중 2개 법안은 처리됐지만 사립학교법과 국보법은 아직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두 법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이 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의사진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벽을 넘어서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고 앞으로 나가느냐에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6월 국회가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번 6월 국회에 상정된 법안과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2월 국회만 해도 이례적으로 많은 법안을 처리했는데 지난 4월에도 83건 법안 처리를 했다.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364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58개로 총 422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4당 의원 발의 법안은 459개로 다 합치면 900개 가까운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정책위에서는 우리당 의원 발의 및 정부 제출 법안 422개를 대상으로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서 논의할 법안으로 142건을 분류했다. 그 중에서 민생,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실천과제 등 우리당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6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 및 쟁점 법안을 61개로 선정했다.
61개 법안 중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법안, 쟁점적으로 처리가 불투명하지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법안중 비정규직 3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사립학교 관련 3법도 처리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설치법을 포함한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실천 관련법, 국민연금법도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여야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국가보안법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 내야 하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6월 국회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법안을 몇 개 통과시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안의 수량을 갖고 평가하는 경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법안 및 전략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주시고 방법론에 유용한 전략과 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1/4분기 2.7% 성장은 기대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 작년 30% 증가되던 수출이 한자리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수가 상당히 받쳐주지 않으면 어려운 형국이다. 원래 1/4분기, 2/4분기에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민간소비나 기업투자가 아직도 충분히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당장의 묘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부터는 성장을 정상 수준인 5%정도 접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원래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민간투자 BTL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하반기 1조원 정도로는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무의미하다. 적어도 3조 이상은 되어야 한다.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면 3조 정도 하반기에 집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각 부처나 기관이 이 제도에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 효과에 시차가 있는 것 같다. 속도를 내고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많이 움츠러들고 있다. 이것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와 공급확대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당이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은 더 어렵다. 내년 예산부터 어려운 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분야, 교육분야, R&D를 뒷받침하는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지하게 하고 있다. 예결위도 하루에 3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진지하게 질문하고 정부와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을 하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재원 배분에 당이 바라는 방향으로 반영되도록 해달라.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5월 26일(목)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정세균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의원 모두가 현재 당의 상황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히 지금의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원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동일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해서 6월 임시국회에 대한 당의 기본 운영기조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 운영기조와 관련해서 우리당이 다시금 중산층, 서민을 주목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초부터 대통령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지만 특히 최근 우리사회의 양극화, 빈부격차 확대, 중산층 와해 등등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와 사회현상이 심화되고 이것이 정부 여당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풀어야할 사회적 현안이자 정책적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라는 기본 목표에 따라 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관련 정책개발과 입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고, 서민생활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최근 러시아유전개발 의혹과 행담도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등 우리당 입장에서 봤을때 매우 유감스럽고 어려운 변수들이 많이 제기되고 진행되는 듯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사건이나 현안들은 수사당국이든 감사원이든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토대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고 진실과 사실 속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법대로 원칙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제반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당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인식 토대 속에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현 시점은 원내의 정책 기능, 현안 및 정국에 대한 대응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한다고 전제하고, 향후 매우 화요일 고위정책회의를 정례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당이 애초 지향한 원내정책 정당화 지향점을 보다 분명히 하고 어려운 서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당의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앞서 말씀드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로 6월 임시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기획팀을 구성해서 바로 가동시켜 각 정조위나 상임위별로 관련 현안, 정책, 관련 입법들을 취합해 구체적인 입법 과제들로 수립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질의응답
- 중산층 서민을 위한 법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됐나?
= 법안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하나는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이월된 주요 법안이 있다. 처리의 시급성과 내용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합의 처리를 하는 과정에 좀더 시간이 필요해서 6월 임시국회로 이월된 법안이 있고, 중산층 서민을 위한 국회의 법안은 정조위, 상임위별로 취합중이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6월 3일 예정된 당정청 협의회에서 관련 정책과 주요 입법 과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월로 이월된 법안을 포함해서 61개 정도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법안, 사립학교 관련법안, 반부패투명사회협약 관련법안,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각 상임위별로 주요 법안이 있다. 중산층, 서민과 관련한 법은 당정협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정기국회 처리 과제이고, 6월 임시국회에서는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 인해 서민층 대학생의 학자금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저소득계층 노인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의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처리도 주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는 6월 3일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내일은 건교위와 해양수산위 당정이 오전에 있다. 10시 15분에 정세균 원내대표와 정부의 경제관련 장관 연석회의가 있다. 그 회의를 통해 현제 경제관련 정부의 주요정책과 입법사항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하고 그와 관련된 당의 정리된 의견을 제시해서 가능한 몇 가지 부분은 당정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대책회의를 원내대표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 고위정책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
= 구성안을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원내대표단 일부, 정책위의장, 수석, 정조위원장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5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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