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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25일(수) 08:30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염동연,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사무처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 문희상 의장

이광재 의원 소환과 도로공사 행담도 개발의혹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패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출범했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월요일부터는 우리나라와 유엔과 공동개최하는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이 지금 현재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참가한 세계 각국 대표들도 인정했듯이, 그동안 저희에게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인정받는 것도 사실이다. 적어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했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겼다는 것은 이미 전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 됐다.
이런 지경에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철도공사와 행담도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고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형편이다. 당사자들의 해명이 있기는 하지만 저와 우리당은 이왕 시작된 수사인만큼 검찰과 감사원은 가혹하리만치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해 주기 바란다. 이 사건의 의혹규명에 관련해서 검찰과 감사원의 기관의 명예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혹의 빌미를 제공한 두 분도, 아니 더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비장한 심정이다. 풍찬노숙을 각오하며 만든 당이고, 일체의 기득권과 담쌓고 만들어 온 당인데, 우리당에 어설픈 동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21세기 선진조국으로 갈 수 있고 투명한 조국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를 계속해서 털어주기를 바란다.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안날 정도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킨 도덕적 리더십을 확립한 정치세력으로 역사속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다. 의혹의 폭로에는 그 권리와 함께 책임도 꼭 동반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유언비어를 날조해 공작정치에 활용했던 7-80년대의 망령이 남아있는 구석도 있고, 또 최근까지도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정치가 횡행한 사실도 있다. 만약에 근거없는 소문과 의혹을 모아서 습관적으로 게이트 정국을 조성하고, 여기서 얻어진 반사이익을 밑천으로 정치를 하려는 음습하고 네거티브한 정치세력이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임도 아울러 경고해 둔다. 물론 국론을 분열시키고 좌절시키는 그런 시도가 21세기 대명천지에 성공하기도 어렵겠지만 아직도 그러한 퇴행성 정치공작을 벌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도 아울러 경고해 둔다.
요즘 우리당을 보고 무슨 정책의 부재니, 상대적으로 상대당은 정책을 잘 개발 하느니 하는 말들이 있고, 그러지 않아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뭄에 단비 같이 한줄기 소나기 같은 청량감을 주는 당정의 정책발표가 있었다. 2007년부터 노인요양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잘 된 일이다. 치매와 중풍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65세 이상 노인의 간병과 요양비 등을 보험에서 적극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노인요양보장 법안을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다. 참으로 반갑다. 우리 주변에 치매성 노인질환, 중풍 앓는 분들로 인해 가족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여러번 목도하면서 저도 이 공약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그것이 이제 발표단계까지 간 것에 대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잘 될 것으로 믿는다.
이와 관련해 우리당은 정책부재가 아니라 할 일을 말없이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떤 카피를 보니까 소리없이 강하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당 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 폭로만 요란하게 하고 결과는 항상 근거 없다든지, 한 건에는 열중하면서 국회 본연의 임무에는 항상 불참하는 어떤 당 스타일과는 다르다,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긍지를 되살릴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 정세균 원내대표

다음 주면 6월 임시국회가 개원된다. 어제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의사일정에는 합의했는데 상임위 정수조정 문제는 타결을 못 본 것 같다. 아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할텐데 우리당으로서는 국회법 정신을 지키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큰 전제하에서 현실적인 접근을 해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4월 두 번 국회를 거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도 만들었고, 또 과거사법도 처리를 했고, 민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여러가지 안건처리가 있었다. 6월 국회를 하고 나면 하한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월 국회가 정기국회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실질적으로 6월 국회가 끝나면 상당기간 입법활동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6월 국회를 아주 내실있게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얼마 전에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대단히 실망스러운 수치였다. 발표된 2.7%는 경제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우리당과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도의 목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잠재성장률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본다. 동시에 이렇게 경제가 슬로우 할 때 서민들, 어려운 계층들이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와 준비가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당정협의도 1차적으로 했지만 여기서도 복지 부문에 상당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데 당정이 공감을 했고,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할 것이다.
6월 3일에 당정 워크숍이 있다. 국회의원들도 모두 참여하고 국무위원들도 참여하는 워크숍이다.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고령사회문제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워크숍이 준비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문제나 어려운 점을 당정이 잘 챙기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새 국적법이 시행이 되는데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 중에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다수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더구나 현직 공무원의 자녀도 있고 유수한 기업체 임원, 대학교수의 자녀가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을지 모르나 응당 책임을 묻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사회지도층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거나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공동체의 가치나 공동체 의식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것 아닌가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옛날, 수십년 전에나 있었던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무원들이 야근 수당을 챙기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야근수당을 챙기는 일이 보도가 되었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실태를 잘 점검해서 일벌백계해야 될 사태로 본다.
이제 6월 1일부터 국회가 시작되면 우리당은 6월 국회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 특히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나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여러가지 고통을 받는 서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집중적인 지혜를 모으는 국회로 만들고자 한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자치단체나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여야간 공식적인 회의가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계속 불발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데 계속해서 이러한 정치적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고 더 한편 유감스러운 것은 정치적, 공식적 회의는 파업하면서 뒤로는 내 지역에 좋은 공공기관 이전해 달라는 로비를 하고 있는 얘기도 듣고 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부도독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 무노동 부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작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바로 공식적 회의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은 안 하면서 단 것은 찾으려고 하다보면 이빨이 썩는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미 법안은 통과되어 있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미루지 말고 공식회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엊그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직종 중에 국회의원이 1등으로 나와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불신받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당당하고 정직하지 못한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앞으로 열린우리당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거짓이 있다거나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듯한 혼선을 국민에게 주는 정당이 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진실과 정직, 도덕으로 무장된 정당이 열린우리당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의장을 도와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당원들이 실수하더라도 국민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나섰을 때 우리 지도부는 그 당원들을 지원하고 돕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문책할 수 밖에 없는 당의 기풍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6월 14일부터 평양방문 문제를 놓고 국회의원들끼리 경쟁하듯이 보도되고 있는데 제 경우는 문익환 목사님 기념사업회 중에서 ‘통일맞이’ 단체에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가극 ‘금강’이라는 가극단 백여명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대표자 자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의원들끼리 경쟁해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최근에 한나라당이 국회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다. 굉장히 우려가 된다. 우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2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도권 과밀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지 않으면 지금에서 한발자국도 발전할 수 없다는 상당히 심각한 국가적 발전전략을 놓고 만들어진 법안이고 정책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인데 이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와 국가발전이라든지 국민 편익을 기준에 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 이 문제가 가지고 올 뜨거운 감자와 같은 요소 때문에 자신들과 함께 만든 법을 시행하려는 시점에서 주요 회의에 모두 불참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제1야당 공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민을 중심에 놓고, 국가 발전을 중심에 놓고 여당과 함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30 재보선에서 이긴 이후에 자만한 모습을 보이는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도 6월 국회을 놓고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 임하는 태도는 굉장히 유치한 수준이다. 상임위 배분 문제는 기준이 있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합의하면 되는 문제다. 그걸 놓고 6월 국회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이 모든 정책을 수행할 때 중심에 국민을 놓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여당에서는 합리적이고 국민을 중심에 놓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05년 5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