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0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2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5월 23일(월) 09: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염동연,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사무처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 문희상 의장

오는 6월 15일은 남북정상회담 5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해서 615명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방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남북 민화협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수락한 바가 있어서 저도 국회의원들과 같이 방북하기로 했다. 집권당 대표로서 One-Of-Them으로 묻혀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결정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기꺼이 남북간에 공동성명이 나온 중요한 다섯 돌 기념식에 참여하고 싶고 또 그것에 따르는 앞으로의 정당교류와 국회교류에 한 몫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쾌히 승낙했다. 기회가 있다면 의례적인 행사 외에 가능한 한 내년도 있을 아시아정당회의에 북한 노동당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정당교류, 국회교류 더 나아가서 남북 장관급회담 그리고 이후에 남북교류 활성화와 6자회담에 뒷받침 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하는 쪽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다.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상임위원회가 26-27일 양일간에 걸쳐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다. 여기서는 2006년도 총회 서울개최 문제와 회의의 아젠다를 확정하게 된다. 참석인원은 25명이라고 하고 의장은 호세드베네치아 필리핀 하원의장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평화를 바라는 아시아인의 염원이 서울에서 모아지길 기대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이번 주 수요일에 건교위가 소집돼 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정부에서 보고하기 위해 국회에 요청을 해서 건교위원장이 건교위를 소집해 놓았다. 원래 특위가 있었는데 그 특위에서 두개의 소위를 만들어서 하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관련한 특위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다.
공공기관 이전관련 특위는 한나라당이 맡겠다고 해서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그 두 개 소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특히 한나라당이 만들자고 주장했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소위가 활동을 못한 가운데 5월말에 특위는 해체될 입장에 놓여 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되는데 그간 특위에도 불참하면서 또 건교위에도 참여하는 것을 야당이 거부해 왔는데 이것은 정치파업 선언과 비슷한 것이라고 저는 본다.
한나라당이 대오각성해서 25일 건교위에 꼭 출석해서 국민적 관심사인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보고를 청취하고 그에 대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국회 책무를 다 해줄 것을 요구한다. 원래 한나라당은 견제의석을 달라고 국민들께 눈물로 호소하며 선거에 임해서 견제의석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정치파업 선언을 하기 위해서 견제의석을 달라고 요구했었는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보선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재보선 이후에 한나라당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번에는 원구성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6월 국회를 제 때 못 열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는데, 최근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대통령은 누가하고 부통령은 누가하고 총리는 누가해야 한다는 등 대통령선거 판짜기에만 여념이 없는 것이 한나라당의 행태인 것 같다.
특히 모 광역단체장은 공식회의를 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고, 또 수도권발전대책위에 참석조차 하지 않다가 어제는 급기야 정부와 한판 붙겠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인데 한나라당은 대권에 의한, 대권을 위한, 대권의 정치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국가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모습은 한나라당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현 상태인 것 같다. 6월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국정에 동참하고 국민들의 수임받은 책무를 성실하게 저희와 함께 수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
25일 날 한나라당이 건교위에 참여하느냐 않느냐가 이것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해가 상충되고 충돌이 있는 곳에는 정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의 10개 시도가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를 주장하고 있고 또 특정 공기관의 유치를 희망하거나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걱정하는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한나라당처럼 권력만을 추구하는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6월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원래는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경제 회복이 대단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대단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6월 국회에서는 민생문제와 서민들의 문제, 경제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국회가 되도록 저희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게 국회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요즘 일부 시도지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한판 붙자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총리는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판 붙자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기능을 실종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분들이 진정으로 시민과 도민을 위한 시도지사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볼모로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제가 10년 동안 도지사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부단히 협력하고 설득해서 지역이익을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도지사의 책무로 알고 있다. 이것은 여당 도지사든 야당 도지사든 마찬가지다. 일부 시도지사가 이렇게 정부와 싸움을 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 우리가 조폭처럼 싸워야 하고 싸워서 크는 것처럼 비춰지는 우리의 정치 현실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정치는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지도자는 대립된 국면의 여론과 지역의 여러 갈등을 조화시키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서로 싸워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과연 지도자로서 자격 있는지 한심스럽고 우리가 다함께 염려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황우석 교수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용 줄기세표를 연구해서 세계의학계에 발표함으로써 또 한번 쾌거를 이룩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한번 자랑스러움을 안겨줬다. 이것은 19세기 산업혁명에 맞먹는 생명공학 혁명이 아닌가 싶다. 이 연구 성과로 인해서 21세기의 한국이 과학입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만약 법에 한계가 있다면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뒷받침을 할 생각이다.


2005년 5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