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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16일(월) 09: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이종걸 청계천비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박기춘 사무처장, 윤호중 기획위 부위원장

◈ 문희상 의장

이번 주는 역사 속에 영욕이 함께있는 주이다. 잘 아시는대로 5.16이 있었고, 5월 17일은 쿠데타의 흔적이 역사속에 남아있고, 영욕이 같이 있듯이 광주민주화항쟁의 찬란한 기념일이 5월 18일이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고 민주영령을 추모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헌정사를 볼 때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 독재적 요소나 반민주적 흔적이 남아있다. 아무쪼록 반민주적 요소의 청산과 극복의 한 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주를 시작한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잘 아시는대로 남북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뒤 열달 만에 가뭄속에 단비를 맞듯, 앓던 이 빠지듯 시원한 뉴스가 있었다. 개성에서 남북간에 회담이 오늘 내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다고 한다. 그동안에 많이 미뤄왔던 남북간의 모든 제 회담들이 특히 장관급회담, 그리고 장성급 회담, 적십자회담, 남북경제추진협력위원회들이 골고루 열려서 남북대화를 다시 트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상황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그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의 정부당국의 각고의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당도 어떤 형태든 남북대화에 물꼬를 트는데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린다.

이번 주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당내 단합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행보를 내딛는 기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한 말씀드린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전남 담양에서 열린 전국청년위원회 워크샵에 다녀왔다. 남도의 수려한 풍광에 일단 매료됐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개운해졌다. 풍광도 풍광이려니와 참석한 청년위원 한분한분의 열띤 열정과 불타는 지성을 현장에서 목도하면서 우리당의 미래가, 우리 국가발전의 미래가 청년 손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갖고 돌아왔다.
이제 우리가 우리당의 단합과 개혁과 혁신과 미래를 위해서 청년위원들의 기상을 북돋우며 또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청년위원회 워크숍에서 개진됐던 각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은 혁신위원회를 수렴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당원배가 운동에 대한 열정, 특히 청년당원 배가운동에 각별한 신경을 쓰면서 아이디어도 백출하는 현장을 봤다. 다시 한번 이번 주에는 당의 단합과 혁신을 위한 한 주가 되길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남북차관급 실무회담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클 것 같다. 북한이 어떤 의도에서 제의를 했던 간에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를 좀더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채널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 같다. 이번 회담에 우리는 적극적이고, 성의있게 임해서 줄 것은 주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할 말도 하는 회담이 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회담이 되길 바란다.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소관 상임위들도 간담회 내지는 회의를 하면서 국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주에 한나라당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나왔다. 특검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재판에서 결말이 난 얘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주장을 하면서, 다른 한편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상식을 가지고 하는 얘긴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검을 주장해 와서 특검이 마치 정략의 수단으로 오인받을 상황으로 제도가 정착이 되가고 있는 것 같다.

또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그간 상임위에서 보고도 받았고 특위가 마련되어 있는데 5월 31일로 임무를 마치게 되는데 지금까지 특위에도 불참을 하고 5월 25일 상임위를 열어서 정부측 보고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그 상임위에 불참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16대에서 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추진중이고 그에 대한 보고를 정부측에서 하겠다는데 그것을 보이콧하겠다는 정당이 과연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그에 더해서 한나라당은 상임위 정수 조정 타령만 하고 있다. 지난 4.30 재선거에서 다섯 석의 의석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그에 대해 상임위 정수를 조정하자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있다. 새로 등원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어느 상임위든지 배속이 되어야 하는데 원래 국회법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님들 여섯자리가 비어있는데 그 자리로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일단 모든 의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하려고 하면 기존 상임위 위원들을 강제적으로 다른 위원회로 가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야당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자기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으로 마련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참여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보이콧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전반적으로 특검제를 위시한 정치공세, 상임위 정수조정 주장, 그러면서 당연히 참여해서 정부의 보고도 받고 논의해야 될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대해서 보이콧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은 것이고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협조적인 자세로 나와 줄 것을 야당에게 촉구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한나라당이 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나치게 오만하고 방자해 진다는 느낌을 가진다. 국회에 대한 시비도 그렇지만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 병역문제를 가지고 특검하자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제가 국방위원으로 오래 있으면서 당시에 병적카드를 자세하게 본적이 있다. 판사도 구분할 수 없는 무방비한 카드인데, 그 카드를 보면 하느님도 진실이 뭔지 알 수 없다. 누가 군대를 가고 안 갔는지, 이 카드를 누가 조작을 하고 어떤게 진짜인지 진위를 알 수 없다. 그러한 병적카드를 통해서 아무튼 이회창 전 후보의 장남 등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것, 우리당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일단 지켜보고 존중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정치적인 이용을 하려고 한다. 그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오면 하느님도 놀랠만한 구분할 수 없는 카드다. 어느 책임자가 싸인을 했는지,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른다. 지우고 마음대로 다시 쓴 병적카드였다. 아마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의 병적카드가 주로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쟁을 삼으면 그 결과는 다시 이회창 전 총재나 한나라당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보궐 선거에서 일시 승리했다고 해서 오만 방자하게 나오면 국민들의 심판이 한나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둘째로 요즘 신문을 보면 빽바지와 난닝구가 매일 날만 새면 싸우는 것으로 보도를 돌아가면서 한다. 유시민 의원이 나온 바지가 빽바지라고 하는 모양인데 내가 입고 나온 바지는 왜 얘기 안 하고 유시민 의원이 입고 나온 바지만 얘기하는가?
아무튼 열린우리당은 전당대회 이후로 물론 다른 정당처럼 성경에 나오듯이 회칠한 무덤처럼 할 얘기가 있어도 안 하는 정당은 아니지만 난닝구와 빽바지 맨날 날을 지새우고 싸우는 일은 없다. 언론에서 이러한 구분을 지나치게 해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억울한 규정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아무튼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생산적 정당으로 발돋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논쟁들이 사실도 아니고 더 이상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오늘과 내일에 걸쳐 차관급 회담이 열리는데 만시지탄이지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어머니들이 임신을 하면 열달만에 아이를 분만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회담 중단 열달만에 열리는 당국자 회의이다. 그야말로 건강한 아이가 순산되기를 기대한다.
몇가지 바람은 지금까지 당국자회의가 북한의 일방적 행동으로 대화채널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회의가 제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생산적인 합의 도출이 되서 그것이 실천되고 이행되는 회담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실체없는 핵실험 논란이 세계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서 실체없는 핵실험 논란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결되서 온 민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 열린우리당도 남북간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되고 특히 다가오는 6.15를 계기로 해서 남북간의 모든 관계가 정상화 되도록 당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할 생각임을 말씀드린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오늘 우리당 청계천비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종걸 의원을 내정했다. 청계천 복원이라는 명분으로 또 이명박 서울시장의 야심작으로 시작된 청계천 복원공사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비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기대도 많이 하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가 제대로 된 문화와 환경이 살아 숨쉬는 도심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기대를 서울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결국 두 가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그동안 늘상 공사라는 것이 날림 공사로 해 왔던 우리의 공사 문화가 바뀌기를 바랬는데, 그것 역시 바뀌지 않았구나하는 실망감을 주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결국 서울시나 정치권, 행정이 관여하는 공사들은 비리로 얼룩지는구나하는 자괴감을 국민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어느 당이 서울시장이냐를 떠나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당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검찰을 믿고 그것이 철저하게 조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마 한나라당이었으면 바로 특검하자고 떠들고 나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서 걸핏하면 특검하자고 나오고 있는데, 그럼 청계천 비리사건까지 이제 검찰조사를 시작한 단계인데 특검하자고 떠들어야 할 것인지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자중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당 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와 역할을 기대하면서 당부하고 싶다.

◈ 청계천비리진상규명 관련 보고(이종걸 위원장)

이번 사건은 청계천 복원사업이라는 이권사업을 매개로 한 이명박 서울시장의 최측근들의구태적 구조적 비리인 부패 사건임이 드러났다. 그 사건 규모나 액수로 볼 때, 예전에 차떼기를 연상시킬 정도의 정치비리로 확대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한다. 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최재천, 노현송, 서재관, 정성호 의원 5인으로 구성했다. 오늘 8시에 1차 회의를 했고 5월 18일에 광주에서 2차회의, 5월 19일에 서울시 진상규명을 위한 방문을 할 계획이다. 보좌관 5인과 서울시 의원, 행자위 법사위 전문위원 등 8인으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3시에 회의를 갖는다.
많은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이번 청계천 사업은 기획단과 사업단, 공사단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 비리는 사업단에 치중된 것으로 일부 파악했다. 최근 사업주체 선정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잡음 등이 제보되고 있어서 정확한 진상의 가닥을 잡고 다음주 정도면 그에 대한 가시적 내용들을 다시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5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