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5월 13일(금)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염동연, 한명숙,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사무처장, 윤호중 의원

◈ 문희상 의장

오늘은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꼭 40일 째 되는 날이다. 잘 아시다시피 4월 1일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재보선 흐름속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허니문 기간도 없이 천덕꾸러기로 전락이 됐다. 지도부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면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 자체가 사치스러운 용어가 됐다.
그러나 천덕꾸러기가 됐다고 해서 저는 실망하지 않는다. 대체로 천덕꾸러기들은 이를 악물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서 성공한 사례가 동서고금에 수도 없이 많이 있다. 나는 그 사례를 믿는다. 첫 빳다(매)가 아프고 서럽지만 이를 악물면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오늘부터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40일을 맞는 감회를 말씀드린다.

◈ 염동연 상임중앙위원

청계천 비리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소회의 말씀을 드렸다.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청계천 개발 비리의혹이 계속 크게 확대되고 있고 증폭되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시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체 길 모 사장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명박 시장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한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로 해당부서인 주택국이 아닌 청계천 추진본부가 도심공동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90m 고도제한을 110m로 늘리면서 발생한 천문학적 개발이익에 대한 세간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항간에 나온 얘기는 무려 천억원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맑을 청자, 계곡 곡자인 청계천이 복원돼 서울 도심에 맑게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서울을 기대했는데 청계천이 아니라 탁계천, 복마전 서울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하에 있던 청계천을 꺼낸다면서 서울 한복판 노른자위 땅 높이를 오히려 90m에서 110m로 20m 높이는 발상을 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이명박 시장을 빼고는 누가 있겠는가 생각을 한다.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어제 당혁신위원회 1차회의를 했다. 언론에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다. 1차회의가 우리들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 것에 비해서 출석률이 낮다는 걱정도 해 주셨고 앞으로 갈등의 조짐이 보일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 회의의 출석률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생산해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의장께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고 표현을 하셨다. 우리가 우리당을 새롭게 면모시켜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당 혁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당민주화와 개혁이 우리당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당이 앞으로 국민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저희가 토론하는 절차, 토론하는 모든 과정을 민주적으로 해서 좋은 내용을 창출해 내는 모범적인 사례가 혁신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견도 노출될 것이다. 그러나 정파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항상 국민의 입장에 서고, 항상 우리당이 민주화되고 잘 되는 길이 우리나라의 정당사를 올바로 자리매김하고 우리나라 정치문화를 바로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언제나 기준을 국민으로 삼아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첫 회의 출석률은 미약했지만 아마 마감할 때는 풍부하고 멋있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기사를 부탁드린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빈으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셨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북한 핵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세계에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우리 국민의 여망을 전달했고, 중앙아시아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자원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돌아오셨다.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방문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당정간 협력해서 잘 뒷받침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북핵문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특강에서 ‘남북관계가 김영삼 대통령 때보다 더 위기다’라고 하고, 반기문 장관도 역시 위기로 판단하고 계시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미국에서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제 라이스 장관께서 ‘북한 핵문제는 외교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당으로서도 라이스 장관의 이야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 핵문제는 역시 평화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주변국가와 협력해서 북한을 설득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오늘 정보위가 있었는데 폐연료봉 처리의 신빙성과 위험의 다음 단계에 대한 생각은?
= (문희상 의장)오늘 들은 사항은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양당 간사, 공보관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나올 것이다. 오늘 들은 것과 관계없이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번에 언급했지만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확고부동하다. 세가지 원칙이다. 북핵불용이 기본이고,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두 번째 원칙도 아직도 유효하다. 세 번째로 모든 문제해결에 있어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도 변함없다. 다만 북핵문제가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6월이면 6자회담이 중단된 지 딱 1년되는 달이다. 그래서 6월 위기설이 나오는 것이다. 북한이 나오지 않으면서 6자회담도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남북문제도 당국자회담도 안 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미국측 일부인사와 언론의 입장 때문에 국민들이 더 많은 우려를 하게 된 계기가 됐고 더욱더 증폭됐다.
오늘 보고에서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미국 당국에서 똑같이 주장하는 것은 핵실험의 특이 징후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다. 양국 당국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지금 말썽이 나고 있는 길주지역에 90 몇년부터 계속 지하갱도를 수평으로 수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 핵실험을 하려면 그것이 특이하게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징후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도 보통과 똑같이 10명 정도가 있고 흙을 파낸 무덤같은 것이 있는 상태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길주라면 특이한 징후는 없다.
왜 자꾸 증폭이 되는가하면 양쪽 다 서로가 전략적 컨셉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시키는 그룹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분석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방의 문제, 남북의 문제, 북핵의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야없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과 당국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태세를 완비하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번 강조한다. 정부당국은 한 치의 오차없이 안보대비태세, 각종 태세에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파장과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모두가 차분하게 이 사태를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5년 5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