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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11일(수) 14:30
▷ 장 소 : 국회본청 145호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3일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된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참석해주신 각 부처의 장,차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의원들도 지난 이틀보다 많이 참석하실 것 같다. 관련 정책위, 상임위,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많이 참석할 것이다.

지난 이틀 동안 당정협의를 했다. 첫날은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한 협의를 했고, 어제는 사회복지분야가 중심적인 논의내용이었다. 우리사회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이행해가고 있고, 양극화 현상의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가 개발연대의 성장 중심 구조에서 선진국형 복지재정구조로 점차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는 피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은 경제분야를 다룬다. 재정구조의 변화로 경제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에서의 비중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중은 줄이지만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성장을 위한 기능은 나름대로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참석부처가 많기 때문에 진행의 순서를 과기부, 농림부, 해수부, 산자부, 건교부, 정통부 순으로 진행하겠다. 마지막에 재정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오늘은 전반적 재정구조를 토론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지막 종합토론 과정에도 참여를 부탁드린다.


2005년 5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