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5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중앙당사 2층 당원존

■ 이재명 당대표

오늘은 최고위를 당원 소통 공간인 당원존에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름 그 자체처럼 국민의 정당, 당원의 정당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는 당원 여러분께서도 “내가 민주당의 주인이고 또 대한민국의 주인이다”라는 자긍심에 부합하는 만큼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국가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될 수 있도록 실천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거대한 흐름조차도 하나의 물방울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 장면을 함께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서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감 중인데 정말로 민생에, 경제에 위기가 심각합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민생 경제 위기를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또 정치의 역할인데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 전 정권 정치보복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제자리를 잡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주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의 공격이 날로 심각해지고 그 부당함과 무도함이 필설로 형용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주력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쌀값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 아닙니까. 민주당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초과 공급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여당이 소위에서 기권하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우기면서 안건 조정위를 예고하고 방해를 하더니 겨우 나온 조치가 쌀 시장 격리를 45만 톤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은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말을 백날 하면 무엇 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시중 쌀값이 여전히 15만 원대에서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보수정권의 DNA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 다시 또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안 한다는데 자산을 매각하고 지분을 매각해서 경영에 민간의 의사결정력이 개입될 여지를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송까지 YTN, MBC 지분 매각, 그리고 민영화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도, 공항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들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민영화의 부작용은 전 세계에서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안전 투자를 안 하다보니까 대형 참사들이 벌어집니다. 일본 전기 민영화의 결과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안전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전기 요금이 폭등했다”, 많이 들어본 것 아닙니까. “히드로공항 엄청나게 공항 이용료가 비싸다” 우리나라는 만 오천 원인데 거기는 한 십만 원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민영화가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정부 여당의 특·장기인 것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언제 민영화한다고 그랬냐고 저를 고발해놓고 민영화 반대한다고 글자 몇 자 썼다고 고발해놓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강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말처럼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 국민 기만이 심각하다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막기 위해서 민영화 방지법과 국유재산특혜매각방지법을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부분 부분에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기구를 당내에 신속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폭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주가는 폭락하고 정말로 심각합니다. 금리조차 8%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곧 원리금을 못 갚는 분들이 돌려 막기 하느라 제2금융권, 대부업체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불법 사채시장까지 내몰리게 될 겁니다. 일 년에 300%, 5,000% 심지어 30,000% 이런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게 되면 그 끝이 어디일지는 우리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빚을 못 갚아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가계부채가 정말로 심각하고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가 심각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맡긴다는 안일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반드시 합당한 대책을 신속하게 내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 우리 민주당은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강화해서 중·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불법 사채 시장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사채 무력법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야당 탄압하고 전 정권 공격하는 데 골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국민이 권한을 맡긴 데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언제나 권력은 유한하다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집권여당은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못하게 막겠다는 것입니까. 국민 열에 일곱이 외교 대참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해임 결의한 외교부 장관을 극찬합니다.  절차 핑계로 국회 의결을 무시하면서, 증인의 도피성 해외출장을 두둔합니다. 북한이 일주일 새 탄도미사일을 5번이나 쏘았는데도, 오로지 서해 공무원 사건에만 집착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첫날부터 곳곳에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다 못해 과거 ‘국정감사를 폐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 후에 국정감사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독재정권이 강제로 없앤 국정감사는 1987년 6월항쟁 이후에 부활했습니다.  지금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여당의 꼼수도 독재정권을 닮았습니다.  조직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산하기관까지 거부를 종용했습니다.  

또 국감 하루 전날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대강 공세’를 여당에 주문했습니다. ‘야당 대하는 법’까지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국정감사 상황실장입니까? 카메라에 잡힌 여당 국회의원의 골프 약속, 참 부끄럽습니다.  

‘학생은 땡땡이쳐도 수업료 내는데, 국회의원은 땡땡이쳐도 세비를 받냐며 엄벌에 처하라’는 비아냥이 줄을 잇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만든 ‘컨닝페이퍼’가 있으니 마음 놓고 땡땡이라도 치라는 것입니까? 

“더이상 전 정권 핑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 앞에서 한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이지 전 정부,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가 아닙니다.  입만 열면 전 정부 탓을 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 결코 탓을 한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열등감과 ‘과도한 집착’을 이제는 버리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더 치열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거짓말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제대로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국감 무력화에 혈안이 돼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방치한 경제·민생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입니다.  

“투자와 경제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조치를 단행한다”, 지난 22일 영국 보수당 트러스 총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발표라고 해도 그대로 믿을 만큼 똑같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그 후 열흘 만에 감세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던 우리 총리와 경제부총리, 왜 영국 사례는 바로 따르지 않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지뢰밭 걷는 한국’, 바로 지금 우리 경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물경제, 금융시장 할 것 없이 곳곳에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 6개월 연속 무역적자, 1,400원대를 돌파한 원/달러 환율 등 쌓이는 악재 속에, 재계는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국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오직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경제 컨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 위기 가능성은 매우매우 낮다”며 낙관론만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한 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물가와 금리로 매일이 위기인 국민더러 “불안해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복합 경제 위기도 심각한데 더 문제인 것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우리 국민은 너무도 불안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리더십이 불신과 불안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뚜렷한 경제정책이라곤, 상위 0.01% 재벌 대기업에만 혜택이 가는 ‘초부자 감세’일뿐입니다.  

세계경제는 지금 영국과 같이 선진산업국도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초부자 감세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이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초부자 감세와 같은 잘못된 정책은 반드시 바로 잡고,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예산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에 맞서, 책임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당대표님 1호 지시로 설치된 당내 특별위원회 중에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입니다.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경제가 아주 위험합니다. ‘곳곳이 지뢰밭인데 어느 뇌관이 터져서 큰 경제위기로 올지 모르겠다.’는 것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전문가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받았는데, 뛰는 물가 때문에 뭔가 월급을 도둑맞은 거 같고 아무리 아껴서도 남는 것이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가 점심값 지원법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 완화시켜보기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도 겪어봤습니다. 이럴 때는 대통령과 정부가 중심을 잡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IMF 외환위기 극복할 때, 금모으기 기억하시죠?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에너지는 뭐니 뭐니 해도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은 커녕 전 정부 보복, 야당대표 탄압, 국민 분열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경제위기 극복의 의지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정책의 힘은 신뢰에 있는 것인데,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경제위기 극복의 에너지를 만들어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민주당이 비록 야당이지만 국가를 경영해봤고 앞으로 수권을 계획하고 꿈꾸는 정당으로서 우리 당대표와 함께 책임 있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나라의 주인의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오늘 당원이 민주당의 주인이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 당원존을 개설을 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민주당은 당대표, 최고위원 당원 직선제가 요원합니다. 당원이 진정한 당의 주인이라면 전당대회 룰부터 뜯어고치고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한 전당원투표, 그리고 당원들의 소통, 교육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당내 민주화, 당내 혁신을 하루빨리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연내에 당내 혁신 특위를 만들어서 당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하루속히 내오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를 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이것을 대통령 지원 기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지금 감사원, 참 한심합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것은 힘 있는 기관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감사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감사원이 국정원으로 착각하는지 음습한 냄새를 맡고 다녔던 정권의 사냥개 같았던 과거 독재 정권의, 마치 국정원을 연상케 하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외교무대에서 욕설을 해대고, 국무총리실은 전두환 5공 독재 정권에나 있을법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상케 하는 컨닝페이퍼를 작성해서, 각 부처 장관에게 국감 때는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발언하라고 하는 컨닝페이퍼 국감에 대한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이어서 국무총리실도 과거로, 거꾸로 가는 역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 뻑적지근한 일입니다. 떨어지는 것은 국격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현무-2 미사일이 오발탄으로 낙탄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모든 원인의 출발은 용산으로 이전했던 대통령실의 문제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면, 용한 집이 아닙니다. 경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참사만 발생합니다. 잘못된 길이라고 인식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되돌아가는 일입니다. 청와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컴백홈, 고백홈. 그것만이 지금의 혼란을 좀 수습하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컴백홈, 고백홈.

■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사실은 같이 좀 따뜻한 이야기도 하고 좋은 뉴스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향후에는 여기에서 더 즐겁고 또 에너지 넘치는 수다 토크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위원이기도 하지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장 자격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어디까지 국격을 떨어뜨릴 셈입니까? 지금 BBC 시사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전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욕설 발언에서 더 넘어서서 언론탄압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된 상황까지 왔습니다. 대통령이 사과 대신 오보라고 지적하고, 또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국제 사회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신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보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언론을 꾸짖었다고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당원들이나 기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제목에는 참 많은 의미들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아시아에서는 언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디플로맷은 외교전문지이죠. 여기는 한국의 방송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발언에 대해서 MBC가 먼저 보도를 했고, 그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까지 갔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외신에서는 위협하고 있다,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언론인 단체이죠? 국제기자연맹의 사무총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언론을 고발하는 것은 협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윤 대통령은 보도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언론인들을 은폐를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당 언론사를 고발한 이유를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단정적인 자막을 달아서 보도했다. 그 논리대로 하려면 여기 계신 모든 언론사들 고발당해야 합니다. 왜 유독 MBC만 고발을 한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김은혜 수석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방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국익을 훼손했다는 이유인데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처음 시발점이 어딥니까? 대한민국 국회에 욕설을 퍼부은 대통령의 국격 훼손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첫 번째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이미 엠바고 해제 두 시간쯤 전에 각 방송사로 모두 다 송출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각쯤에는 대통령실에 있는 대외협력비서관이 영상을 인지한 상태에서 영상 기자들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즉 미리 이 영상을 인지한 상태였는데, 그렇다면 이 해당 비서관은 어떻게 이 영상을 알게 되었는지 역시 이 비서관 또한 고발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다, 특히나 순방을 나가면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울 때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굴을 들기가 부끄럽다, 해외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말하기가 참 민망스럽다,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국민이 세워놓은 국격을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보내는 국민들의 경고장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우리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존 개관식과 함께 열리는 최고위원회라 무척 뜻깊습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현명했고 나라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었고 앞장서서 개척해오셨습니다. 우리 당원들도 언제나 우리 당의 나아갈 길을 일러주었고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당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존재합니다.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는 10.4 공동선언 15주년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날 오전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격화는 남과 북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긴장을 조성하고 대결을 부추기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하루하루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우리를 더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주문을 외듯 틈만 나면 굳건한 한미동맹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한국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의회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 전기차 피해 규모가 무려 11조 6천 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이 들통 나 망신당하고 한미동맹에도 먹구름을 드리웠습니다.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무능의 극치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전에 말씀했지만 대통령의 무능은 죄악입니다. 무능한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국격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물론, 나라를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치탄압입니다. 경제위기, 외교위기, 안보위기 대응은 무능한데 정치탄압에는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성남FC 광고비 사건과 관련해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남FC 광고비 사건은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재수사를 하고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통해 제1야당의 대표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지어 전직대통령에게까지도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고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이런다고 정부의 무능이 감춰지지도 않고 이런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정권들의 비참한 말로를 잊지 않았다면 그 전철을 다시 밟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정치탄압의 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당원존이 생겼습니다. 전당대회 하는 동안 당사 2층에 카페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와서 커피도 한 잔 하고 그리고  또 대화도 하다가 간혹 이재명 대표도 오시라고 해서 세미나도 하고 서영교나 또 국회의원들 오라고 해서 같이 세미나도 하면 좋겠다고 제가 외쳤었는데 이렇게 당원존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원존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되고 싶어 나도 저 곳에 가고 싶어 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세계 경제가 최악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최악의 상황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내는 선봉장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부자 감세를 최고의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103개 정도 아주 초부자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소득세를 인하하겠다고 그랬다가 파운드화가 폭락하자 열흘 만에 그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그래도 현명합니다. 그나마 철회했으니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를 절대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재위 국감에서 기재부 장관이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초부자 감세 슈퍼부자들의 감세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막아내야 합니다. 국민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 IRA 인플레 감축법 미국의 IRA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법인세를 인상하는 겁니다.

법인세 중에 더 많이 소득이 생겼으면 추가로 납부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된다. 대한민국에 경제 수장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기업이 법인세 인하하게 해달라고 했는지 제가 기재부에 물었더니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를 살려내는데 올인하십시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더 빨리 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사고를 많이 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국군의 날에 이었던 그 장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대 열중쉬어 군대를 다녀왔는지 안다녀왔는지 이명박 대통령도 부대 열중쉬어 기념하기 직전에 부대 열중쉬어 해야 군인들이 열중수어 하고 편한 자세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 부대 열중쉬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례를 받고 오른쪽이 경례 받았죠. 입을 꾹 다물었어요. 되게 든든해 보여요 그런데 ‘부대 열중쉬어’을 안 하는 거에요. 딱 몇 글자입니까? ‘부대 열중쉬어’ 여섯 글자예요. 여섯 글자 거기서 하는 프롬포트에 있는 내용 말고 그냥 스스로 해야 되는 단어 여섯 글자였습니다. 부대 열중쉬어. 정말 잊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비읍자가 들어가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갔어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나바다 시장 놀이를 해요라고 했더니 아나바다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나바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 때 아리백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탄소중립 세계적 추세입니다. 대한민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대한민국 해나가야 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나바다를 모른다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부대 열중쉬어도 그렇고 자기가 발언한 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아나바다로 내가 삼행시를 줘볼게요’라고 합니다. 아무리봐도 나 나는 바 바이든으로 들려 다 다시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고민정 최고가 이야기 했습니다. 언론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이제 문화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탄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윤석열차를 웹툰으로 그려서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그리지 않았습니까.  네티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상값이 아니야 대상감이야 정말 창조적인데 이주 잘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 취소하는 듯이 문체부가 압력을 하기 나셨습니다. 영국에도 이와 비슷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영국 쪽하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탄압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왜 그러는 것입니까> 고등학생까지 탄압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 살리기에 몰두하십시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거잣말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오늘 당원과 소통하고 당원과 함께하는 당원존이 시작합니다. 당원께서 당사 화장실조차 이용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는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또 당원과 함께 혁신 민주당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과 관저 공사업체 선정 관여 의혹에 이어서 대통령 경호처도 100억짜리 과기부 사업에 연구기관 선정에 관여하려 한 의혹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2023년 과기부 경호(보안검색)대응기술개발사업의 예산안에 연구기관이 미리 선정된 채 작성된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경호처와 과기부가 MOU를 맺고 진행하던 사업인데요, "경호처의 자료에 따라 예산안이 작업되었다"는 과기부의 주장과 달리 "경호처가 R&D사업 경험이 없어서 자료를 보낸 것이다"라는 답변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실 요구자료에는 이를 '미정'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로, 명백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과기부는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응당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경호처는 과기부와의 MOU 일주일 전, 관련 추진단을 발족하면서 해당 연구기관이 속한 대학과의 기술협력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호처의 의도는 분명하고, 과기부의 변명은 무색합니다. 특히 경호처가 낙점한 연구기관은 논문 표절 논란으로 논문이 철회되었고, 이종호 장관의 아들이 속해있습니다. 경호처의 공모사업 비리와 과기부 장관의 이해충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선정기관까지 미리 결정될 수 있었던 것인지 경호처는 그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운영위 국감 등을 통해 이 사안을 끝까지 밝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오늘 당원존에서 개최되는 이 최고위원회의가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당원과 지도부의 거리가 오늘만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서로 마주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외교참사와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이후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대응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교참사와 욕설 사용을 사과하기 싫은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정치 탄압으로 나라가 또 혼란스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은 윤석열 정부를 순진하게 진단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부여당이 욕설과 외교참사를 가리기 위해 이슈를 이슈로 덮는, 일시적인 잔재주를 부리는 것이라면 한심하지만 차라리 다행입니다. 잔재주가 통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면 전환용 이슈만들기 차원이 아니라 감히 사정권력 독재, 반민주주의 독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예를 세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정부 사정기관은 전임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 무리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와 함께 연루된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아예 눈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의 정적 죽이기를 통한 정권 유지 행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적 죽이기 통치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정부여당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MBC를 시범 케이스로 삼아 겁을 주면서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제4부라고 지칭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언론 자유 탄압입니다.

세 번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한국만화축제에서 고등학생이 출품한 윤석열차라는 작품이 카툰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물론 카툰은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을 풍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엄중히 경고한다고 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툰은 시사나 정치적인 문제를 생략·강조·과장의 기법으로 표현하는 풍자 또는 만화입니다. 즉 카툰은 정치를 소재로 삼는 장르입니다. 문체부가 정치적이라서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군사독재식 발상입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차가 표절작이라서 문제라고 본질을 왜곡하던데, 이것도 참 한심합니다. 패러디를 속성으로 삼는 카툰 작품에 표절 운운하는 것은 획일적인 군사 독재 문화라 느껴집니다. 표현의 자유 탄압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독재 정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사정 권력을 동원한 정적 죽이기, 언론 자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을 지속한다면 폭주하는 윤석열차를 국민 여러분이 멈춰 세울 것입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당원존에서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눈빛, 열기를 느끼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장소에서 앞으로도 당원 여러분과 민주당이 함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노력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복 감사와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정치 탄압을 수단으로 무능과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위태롭게 달리고 있는 윤석열 열차가 폭력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궤도 이탈의 비극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원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을 어긴 위법한 조사입니다.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은 감사원의 직접적인 직무감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절차상으로도 감사를 하려면 감사원법상 주요 감사 계획에 대한 사항을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의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감사위원회 의결이 전혀 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했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포기한 발언이죠.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 사건 조사는 내가 전격 지시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권한 없는 자들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직권남용의 감사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위법한 감사판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검찰은 20일도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성남FC 관련해서 세 번씩이나 마구잡이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4년 동안 수사해서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을 검찰은 다시 수사를 개시하고 또 수사를 확대하면서 정상적인 광고비를 뇌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살살 흘리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축구구단이 기업의 광고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남FC 관련 압수수색을 세 차례나 이잡듯이 벌인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지껏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새로운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공소시효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흐지부지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는 수사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곳은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지금 경제는 참사 수준인데 민생은 제쳐 두고 전임 대통령과 야당 당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난 국민의 분노가 점차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2022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