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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11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염동연,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조배숙 전국여성위원장, 김호진 국정자문위원장,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윤호중 원내부대표,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사무처장

◈ 문희상 의장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핵실험 가능성 여부를 두고 내외에 상반된 견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한미당국의 공통적 견해에 의하면 확실한 핵실험의 징후는 아직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확고부동하고 완벽한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잘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백번 생각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러시아 모스코바에서 열리고 있는 '2차대전 전승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셔서 중국,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핵문제에 관련한 교착국면에 대해서 타결방안을 모색한 것은 모처럼의 반가운 소식이라고 보고 높이 평가한다. 또 이와 관련해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CNN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주권국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과 6자회담 틀 안에서도 양자회담의 길을 튼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북핵문제 타결에 결정적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북한이 이에 호응해 왔으면 하는 기대의 말씀을 드린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중, 한․러 정상회담에 이어서 6월, 7월에 한․일, 한․미 정상회담까지 가서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기대를 한다.

산업정책연구원과 국제경쟁력 연구원 공동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이 3단계 높아졌다는 희소식이 있다. 축하해 마지 않는다. 66개국 중 22위라고 한다. 이것은 선진국형 경쟁력 구조를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상승한 것에 기인하지 않았나 평가하면서 아 기쁜 소식을 국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리라고 본다.
부문별로 보니까 기업가는 11위, 전문가 집단은 17위인데 근로자가 61위, 정치가가 62위로 되어있다. 66개 국가 중 62위라고 하면 꼴찌에서 네 번째 간다는 얘기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경쟁력이 최하위 쪽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치인의 경쟁력을 높여서 국가 경쟁력 전체가 높아지는데 기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바람이 있다.
당연히 생산적 정치를 해야 된다고 본다.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가 되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경유착의 고리가 끝나고 부패문제가 상당히 해결됐다고 해서 경쟁력 향상에 정치인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부패의 고리를 끊고, 그리고 돈 안드는 정치를 하는 정치개혁에 우리 정치인들 모두 각성하고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비용 고효율의 원칙은 정치인에 한한 것이지 다른 부문 가령 경제 같은 부문에서는 그 원칙이 적용되면 저원가 원칙이 되고 인도, 중국의 경쟁력에 못 배긴다는 것이 요즘 경제학자들의 통설이다. 따라서 차별화 전략을 짜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에 이어서 세계 5위까지 도약할 수 있다는 말을 경청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가 여․야․정 협의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우리당은 일단 국정현안 관련 사안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 논의의 틀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당 상임위에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에 그런 국회 틀에 한계를 느낄 때 여․야 정책협의회를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여․야․정, 정당과 정부까지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난 4월 임시국회가 끝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여․야․정보다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하자고 역제안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 졌다. 그래서 금요일에 정보위원회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고, 내주초에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연석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여러가지 좋은 신호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든 양자회담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한다.
야당에서 지난 재보선 선거 이후에 상임위 정수문제를 얘기해 왔는데 급기야는 6월 국회를 제때 시작할 수 없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는 상황이다. 협박은 아니겠죠? 저희가 과반수가 넘을 때는 ‘절대 표결은 불가하고 항상 숫자로 밀어 부치지 말라’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숫자에 의존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인지는 모르겠다. 야당이 정수조종은 주장할 수 있겠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여야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금방 6월 국회를 제때 시작하겠냐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좀 오버하는 것 같다.
17대 개원국회가 야당의 끈질긴 주장 때문에 개원협상이 늦어져서 한달간 공전된 기억이 되살아 난다. 그래서 6월 1일에 열도록 되어있는 임시국회는 차질없이 열어야 될 것이고 한나라당이 몇 석 늘었다고 해서 그렇게 오만하게 나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저희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다.

◈ 염동연 상임중앙위원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소개료가 14억인 것 같다. 가히 차떼기 정당 한나라당 수준에 걸맞는 액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결국 독점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인 것 같다. (서울시) 의회권력까지 차지한 한나라당의 한계가 아닌가 한다. 소개료가 14억이면 과연 몸통은 얼마인지 궁금하다.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주기 바란다.


2005년 5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