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5월 10일(화) 14:30
▷ 장 소 : 국회본청 145호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등 /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곽결호 환경부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 장하진 여성부장관, 문화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 원혜영 정책위의장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행정부의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논의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으로 앞으로의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청사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당장 내년 예산편성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논의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우리당 공약사항, 우리당 역점 추진사항,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방안 등 우리당의 공약과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편성을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당정협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예산편성에 우리당의 중점 추진사항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되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당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다음달부터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각 부처별 당정협의가 해당 상임위와 함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에 일정을 잡아서 부처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고,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들도 사전에 일정을 숙지해서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 사회문화분야를 다룬다 특히 오늘 다루는 사회복지 분야는 현재 우리가 GDP의 10% 정도를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OECD 선진국들은 30%가 넘는 나라도 많다. 대개 평균적으로 GDP의 20~25%로 수준으로 수렴해 나가는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빠른 속도로 복지지출을 선진국수준에 접근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복지비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는 구조개혁을 통해서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소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양극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빨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나 보육지원하는 재정의 역할이 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복지지출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국가예산이 아닌 사회보험 즉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을 구조개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 회의는 사회복지 지출 분야에 대한 토론과제가 많기 때문에 우선 행자부 먼저 그리고 환경부, 노동부, 문광부 이런 순서로 토론하고, 나중에 복지부와 여성부는 묶어서 사회복지 지출 과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다.

어제에 이어 회의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이것은 국자재정운용에 대한 여당인 우리당의 정책권고 형식이 될 것이고, 이렇게 발표된 내용은 행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는데 그리고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확정하는데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5월 10일(화) 1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1) 행자부 소관
￮ 지방전자정부사업이 중앙정부에 비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가지원을 확대하면서 읍면동 사무소 관리방식을 전자정부에 맞게 개편
￮ 균특회계의 신설취지를 살리려면 재원확대가 필수적이므로「종합부동산세」수입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요망
￮ 과거사 진상규명과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적극 지원
￮ 국가재난 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 (당 공약사업)하여 현재 경찰, 소방기관이 서로 체계가 다른 자체무선망을 운용하는 문제점 극복

(2) 사회복지분야

▲ 사회복지의 확대 방향
￮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GDP의 약 10% (04년 추정) 수준으로 OECD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
￮ 최근 OECD국가들은 복지 패러다임을 바꿔 지출수준을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GDP의 20~25% 수준으로 수렴되는 추세
￮ 우리나라는 노령화속도가 빨라 현재의 복지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복지비 지출비중은 2030년에 GDP의 22.8%에 이를 전망
￮ 양극화 현상에 대비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을 앞당겨 확대하면서 구조개혁을 병행하여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
- 국가재정계획안에서는 ′09년 까지 연 평균 9.3%가 증가(총재정지출은 6.6% 증가) 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 유지

▲ 복지지출 구조개혁 방향
￮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으로 재정안정성 확보
- 국민연금법개정은 우선 여야합의가 가능한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관리체계 개선사항부터 추진하고 재정안정 사항은 기초연금제문제를 포함한 종합토론과정을 거처 추진
- 건강보험도 급여비 증가를 적정 관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07년 이후 추진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 수요자 입장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처간, 기구간 기능 재정비
- 읍면동사무소를 복지사무 위주로 개편하고 각 부처 지방산하기관도 통폐합 추진하면서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7,100명(1인당 기초 생보자 106 세대 담당)을 대폭 증원

▲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
- 장애인, 노인, 결손가정 등 가구특성별 추가 지출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개선
-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先보호하는 「긴급지원제도」도입
￮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 주거비 등 지원
- 149만 명의 기초생보자 외에 약 350만 명의 차상위계층이 정책지원 대상
- 의료급여 확대, 주거비지원, 임대주택공급 등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정소요는 ′06 -′09 합계 27조원이 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복지부 요구액 39조원에 비하여 미흡
￮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도입도 차상위계층 지원의 방편이므로 이를 신중 검토하되 소득세 환급액만큼의 세원확충방안 필요

▲ 노인복지 확대 및 우선지원사업
￮ 차상위계층에 대한 경로연금은 현행 71세 이상 기준을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낮춰서 수급대상을 확대 (금년 정기국회)하고 단계적으로 저 소득기준 및 1인당 지급액을 상향조정
￮ 노인복지회관 신축소요(약 46개소 추정) 예산을 지방 재정으로는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BTL사업으로 추진
￮ 사회복지관 신축소요(약 68개 시군구) 재원도 BTL 사업으로 확보하되 인구감소로 폐교되는 학교용지 활용방안 강구
￮ 경로당(전국 51,287개소)을 지역노인들의 복지거점 네트웍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지자체와 분담) 프로그램 개발
￮ 노인요양전문시설, 공립치매병원 건립을 재정지원하고 치매중풍노인 가정의 과다비용을 사회화하기위한 「노인요양보험제도」도입을 적극 지원

▲ 육아지원 확대방안
￮ 출산장려와 여성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하여 보육예산의 획기적 지원 필요
- ′05~′09년간 보육예산은 연 22.8% 증가로 높였으나 여성부 요구액을 크게 미달
-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가계 평균소득 60% 미만가구에서 평균소득 100% (월 311만원)가구로 ′08년까지 확대하여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 보육시설(민간시설포함 2만 7천 개소)에 대한 서비스 수준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건과 부모의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수준을 결정
￮ 만 5세아 시설이용아동 전체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문제도 출산장려 시책에는 부합하지만 고소득층 보다는 중간소득 이하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이 바람직
￮ 중산층 이상 가정의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세제지원, 교육비 감면(수업료 등), 아파트우선분양, 연금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식이 필요
￮ 국공립보육시설 (현재 시설 수 기준 5.3% 수준)을 확대하는 문제는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취업여성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에 차별을 두지 말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분담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3) 환경분야

￮ 환경부소관 지방상수도사업이 국고융자사업으로 운영되어 재정이 취약한 지방은(광역시 이외)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BTL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국고보조검토
￮ 농어촌 상수도사업의 지속추진
￮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모의사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필요

(4) 노동분야

￮ 산전후 휴가급여 확대지원에 필요한 국고를 지원하는 문제는 중소기업 여성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국고지원 간 분담체제 필요
￮ 사회적 일자리 (외국인 근로자 상담, 저소득 자녀의 방과 후 교실 운영)창출을 위한 비영리단체의 참여유도를 위한 재정지원 (기업 - 정부 - NGO 매칭펀드사업)
￮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의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 방안 마련
￮ 영세자영업자의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비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고갈상태에 대비하여 장애인 직업훈련비 등을 고용보험이나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필요

(5) 문화관광분야

￮ 문화산업 모태펀드의 조성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선행적 공공투자지원의 필요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면, 문화산업 벤처기업의 지원효율성 측면에서 사후 관리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
￮ 균특회계를 통한 지역문화 보존개발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참여기피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필요 → 재정자립도 감안 보조율 차등화
￮ 기업이나 민간의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등 검토
￮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조기실시 지원
￮ 기초예술, 전통예술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투자효율성이 높은 만화산업의 콘텐츠개발 지원
￮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국고지원(법개정)


2005년 5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