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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3일(화) 13:30
▷ 장 소 : 국회 본청 146호
▷ 사 회 : 우원식 부대표

◈ 문희상 당의장

4.30재보선 후 첫 의총여서 430 재보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곳에 계신 한분 한분이 혼신의 힘을 다하셨고 어느 분은 한 지역에 20번 이상을 다녀오시는 등 너무 열심히 해주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저희는 4.30 재보선에 많은 기대를 했다. 왜냐면 지금 이 시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참여정부의 성공이고, 그 성공여부는 국회의 안정의석 확보가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과반의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국정수행지지도 50%가 넘는 상황에서 해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결과는 참혹했다. 참패했다.
패장은 유구무언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통절한 자기반성만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상임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앞날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많은 논의했다. 그 결과 통렬한 자성, 무한책임의 각오를 하여 사즉생의 자세로 다시 해보자고 뜻을 모았고, 창당정신,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보자는 뜻에서 당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은 5월 6일에 접전 재보선을 치른 6곳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겸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상중 워크숍에서 밤새 토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지켜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재보선 과정에서 보여준 뜨거운 관심과 열정, 노력에 대해 당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당의장과 지도부가 부족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언제나 처럼 우리는 위기에 강했고, 우리당을 창당할 때의 창당정신으로 돌아가 있는 힘을 다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4.30재보선에 대해 당의장님에 버금가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4월 국회가 오늘 내일 이틀 본회의가 지나면 마감된다. 4월 국회 처리 과제 많은데 그 중 주요한 두 가지가 과거사법과 공직자윤리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아시다시피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주식백지신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6월 국회에서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부동산 대상 포함 여부까지 검토되어 개정될 것으로 여야간 합의가 있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과거사법은 지난 정기국회 12월 31일에 통과되었어야할 법인데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이 물리력으로 본회의장을 저지하면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2월로 넘어온 법이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우리당안이 본회의에 계류된 상황이다. 원래 2월에 처리하기로 합의되어 있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처리 등등의 여러 여건으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과거사법에 대해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처리해야한다는 기대와 열망이 있고, 우리당도 작년에 중점과제로 설정한 사립학교법과 국보법이 아직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과거사법을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처리 위한 노력을 해왔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중요한 두 부분인 조사대상에 ‘동조하는 세력’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과, 위원 자격요건에서 시민단체를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등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 합의한 내용을 의원회관에 문서로 보고드렸다. 오전 의총을 고려했는데 중앙위원회가 소집되어 있어 노인과 장애인 중앙위원 투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의총을 갖게 되었다. 충분한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 쫓기는 면이 있지만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협상 결과가 완벽하지 못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 법안은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일단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협상이 아니고 이미 우리당 안이 직권상정되어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도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동시에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쌀협상국정조사를 기밀유지 조항을 넣어서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

어제 국보법 폐지안과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다. 실로 작년 법사위 상황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나라당은 공연히 법사위를 점거하여 실력으로 저지해서 상정조차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우리당에도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고 있다. 원래 특위에서 보고 받게 되어 있는데 특위에서 거부하여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에서 보고하고자 했으나 역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어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한나라당이 무책임하고 야당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작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비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싶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대기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병호 의원이 보고해 주실 것이다.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


2005년 5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