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1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5월 2일(월) 09:00
▷ 장 소 : 국회본청 145호
▷ 사 회 : 김부겸 수석부대표

◈ 문희상 당의장 인사말씀

우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린다. 원래 승패는 ‘병가지상사’라고 한다. 또한 패자는 ‘유구무언’이라는 말도 있다.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우리는 지난 4.30 재보선에서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4석 이상 기대를 했고 적어도 3석은 얻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참패했다.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점도 있다. 참으로 통절한 반성을 느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심은 신성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고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정확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머리 숙여 통절한 반성과 함께 심기일전의 자세를 가다듬을 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물론 지도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선거를 총 진두지휘한 당의장이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중회의에서 우리가 단순히 사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할일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뼈를 깎는 자성과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서 사즉생의 각오로 당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이 자리 모든 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제 자성하면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사즉생의 자세로 당을 혁신시키는데 힘을 합치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닌 것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상유십이라는 성웅 이순신의 ‘아직 우리에겐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집권여당임이 틀림없다. 최선을 다해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 막중한 임무를 다해야 한다.

내일과 모레 국회본회의가 열린다.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잡고 국민 앞에 숙연한 자세로 결연한 의지로 임해야 한다. 유구무언 패전지장으로서 변명여지가 많은 말씀을 드려 송구스럽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임하겠다.


◈ 정세균 원내대표

지난 한달동안 의정활동하시느라, 또한 선거에 관심 가지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국민들께서 우리당을 작년에 만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드신 것 같다. 우리당을 낳아주셨는데 부모의 심정으로 회초리를 드신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철저한 자성에 기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하는 것 만이 국민 뜻을 받드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여러 곳에서 선거가 있었다. 국회의원, 자자체장, 광역의원 등 선거가 있었다. 경북은 4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와 1곳의 국회의원 선거가 모두 부정비리로 인한 재선거였는데 이번에 변화를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그런 문제를 일으킨 정당에게 돌아간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천 등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나마 위안해본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원내에서도 철저한 자성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4.15 총선 1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심정이다. 한편 국회운영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회주의를 부정해왔다. 여당이 과반수가 넘는 1당이기 때문에 우리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의심을 하고 다수결 원리를 부정해 왔는데 이제는 한나라당이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의회주의를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이번 국회가 내일 모레 이틀로 마감한다. 4월 국회에서 50건 이상의 안건처리를 한다는 양적인 목표를 세웠고, 질적으로는 과거사법과 공직자윤리법을 꼭 통과시켜야한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야당과도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아시다시피 지난 26일에 처리됐다. 미진한 상태로 처리됐다.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는 안이 우리당에 의해 제안됐고, 여야에 의해 부동산도 백지신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안이 제안되었다. 우리당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처리자체를 늦추기 보다는 일단 주식백지신탁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먼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는 문제와 부동산 문제는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우선 처리를 했다.

그러나 과거사법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아시다시피 과거사법은 본회의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처리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야당에서 본회의 직권상정에 대해 상임위로 다시 돌아가자고 제안을 해서 본회의 상정된 안을 다시 행자위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서 현재 본회의 계류 중이다. 야당이 합리적인 제안을 할 경우에는 일부 수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협상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동조하는 세력’등의 안을 제안해서 지금까지 진지하게 협상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오늘 내일까지 계속 노력해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다행이나 아니면 당연히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안건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마지막까지 협상하여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으나 야당이 끝까지 불합리하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을 계속 주장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원칙에 따라 본회의 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란다.

오늘 국보법 개정안과 폐지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여야간 합의가 되어 있다. 작년에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폐지안을 제출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국민에게도 많은 걱정을 끼쳤다. 법사위에 상정하는데 2년이 걸렸다. 이는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지금까지 지연됐는데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크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5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하여 제안한 법을 한나라당이 무슨 권리로 발목을 잡고 상정 자체를 지연시키고, 그것 때문에 국정 전반에 얼마나 많은 무리를 줬나. 오늘 법사위에 상정하면서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우리당에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혀 근거 없이 발목을 잡던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내 놓고 상정하여 정상적인 토의와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진지하게 국민을 이해시키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서 많은 국민이 동의하는 가운데 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폐지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물론 형법보완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

이외에도 오늘 논의할 안건이 많이 있다. 쌀 국정조사, 유전문제 등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내일 모레 예정된 4월 국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주요한 법안을 처리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


◈ 원혜영 정책위의장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4월 국회에서 우리가 중점처리하려는 법안에 대한 설명르 하셨다. 공직자윤리법,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과화해를위한기본법,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 관련 3대 법안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통과가 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산형태를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형성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역동성과 과정을 보여주는 식으로 심화 확대 시켜야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과거사기본법이 말씀드린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비정규직 관련 3법이다. 과거사법은 과거에 의한 진실 규명을 토대로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비정규직 3법은 800만 비정규직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본 룰을 만드는 것이어서 경제에 중요한 법이다. 이를 위해 당에서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면서 막판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과 애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끌고오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목희 5정조위원장, 환노위 간사인 제종길 의원 및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것이야말로 재보선에서 의석을 더 얻고 못 얻는 것 보다 훨씬 더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각 조직의 동의를 얻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

여대야소가 깨졌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 우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혁세력이 수구세력보다 과반수를 점한다는 의식을 갖고 이런 세력과의 협력과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 얼마 전 고질적 문제인 행정의 다단계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드물게 한나라당, 우리당,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협의회를 통해 3단계 4단계등의 행정체계 단축에 대한 행정체제개편을 초당파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종합적인 과제를 여야정 정책협의회 틀로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활용해야할 방안이다. 또한 얼마 전 5당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에서는 독도 문제에 관련된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게 됐다. 5당정책협의회의 틀도 우리가 중요하게 활용해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양당정책협의회를 통해 청년실업해소대책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시할 것은 민당정 간의 대화와 협력 강화이다. 민당 정책협의회로 얼마 전 고령화저출산대책위에서 노인 단체를 모시고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렇게 다양하게 여야정, 5당정책협의회, 민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당이 가진 정책형성과 추진 주도권을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박병석 기조위원장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 정말로 당의 총체적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제 상중 결정의 큰 방침대로 당은 기존의 기득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당의 국회의원, 당직자, 사무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혁신위원회는 한명숙 위원장, 유시민 부위원장 체계로 당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번 재보선 결과의 철저한 자성을 위한 점검을 하기로 했다. 평가단은 염동연 의원이 책임을 맡기로 했다. 혁신위와 평가단은 제도, 인물,운영 등 각 분야에서 성역없이 모든 것을 지적하는 자성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다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영남에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긍적적 측면도 혁신위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2005년 5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