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방문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4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대한노인회 중앙회

■ 이재명 당대표

우리 김호일 회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인사드렸는데 여전히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장님들은 따로 가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도저히 갈 길이 없네요. 대한노인회 회관도 어떻게 손을 써야겠네요. 

제가 작년에 대한노인회 방문해서 정말 귀한 말씀을 듣고, 오늘 당대표 입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따뜻이 맞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일이 26번째 대한노인의 날인데,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요즘은  ‘10대 경제강국, 6대 국방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와 헌신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2번째로 높은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보다 우리가 2배로 높습니다. 엄청난 빈곤율입니다. 이 빈곤율 때문에 노인 자살율이 계속 전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 하시면 극단적 선택을 하실까 싶습니다. 

앞으로 3년 지나면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20%, 1,000만이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미 심각한 문제이지만, 노인 빈곤 문제를 이겨내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문제, 그 중에서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기초 연금을 포함해서 생존을 위한 예산들이 있는데, 워낙 적다보니까 그것을 사실 노인 일자리로 보충합니다. 한달에 27만원,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6만1,000개나 삭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민생위기나 경제위기가 심하기 때문에 되려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데, 세입을 줄였습니다. 3,000억이 넘는 초대기업, 집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원래 10억 이상 부가했는데 100억까지 면제해주는 초부자감세를 13조 정도 감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예산도. 그 중 제일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산을 줄이면 그분들은 폐지를 주우러 길거리로 나서야 됩니다. 이것은 패륜 예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위의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주력 정책으로 반드시 막겠습니다.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지원 예산도 늘려야 하는데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꼭 고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내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부부가 같이 살면 기초연금을 깎습니다. 이것도 패륜예산에 가깝습니다. 20% 깎으니 차마 서로 말은 못 하지만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로 살면 더 주고, 같이 살면 덜 주니까. 이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감산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70%까지만 지급하고 있는데, 70.1%에 속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다고 빼는 것입니까. 사실 그분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했고, 저희도 공약했던 과제로 ‘40만원으로 증액하자. 장기적으로 부부감산 같은 패륜적 제도는 폐지하자. 그리고 대상자를 늘려가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부자 감세를 13조원 매년 감세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상당 정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로 앞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든, 소득이든 기본적인 삶이 가능한 기본사회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방향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노인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 사회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야 아이도 낳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어르신들과 함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