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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4월 26일(화) 13:00
▷ 장 소 : 국회 본청 145호
▷ 사 회 : 서갑원 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인사말씀

지난 2월 국회가 양 중심의 국회였다면 4월 국회는 질을 높이는 국회로 만들 생각이었다. 과거사법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공직자윤리법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과거사법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중인 것을 한나라당에서 행자위로 다시 돌리자는 요구 있었으나 거기에 대해 우리로서는 응할 수 없었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형식으로 한나라당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져왔는데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대로, 국민이 열망하시는대로 과거사법은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월 국회에 꼭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오늘 처리된다. 주식백지신탁이 중심 내용으로 부동산 신탁문제나,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도 소명하자는 우리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일단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6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우선 공직자윤리법을 오늘 처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독도법도 상정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오늘 약 10여건의 법안이 상정되고, 몇 건은 매주 중요한 법이 상정된다는 보고 말씀드린다.

4월 30일 재보선을 겨냥해서 야당의 선거용 공세가 아주 심하다. 유전문제도 그렇고, 최근에는 쌀 협상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해서 오늘 아마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이다. 야당의 주장이나 기도 자체는 불순한 것이지만 국회법이나 절차를 거치고 상정이 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어서 절차가 제대로 된 부분은 충분히 타협하고 논의할 작정이다.
그간 의총이 없어서 소상한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쌀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치도 숨기거나 잘못된 내용이 없는데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148인이 요구서를 제안했는데 우리로서는 국가기밀이 지켜지고 국익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장치가 마련되면 국정조사를 마다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본회의 이후에도 상임위 활동 등을 열심히 해서 5월 3일과 4일 이틀로 잡혀있는 본회의에 우리가 꼭 처리하고자 하는 과거사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


2005년 4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