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2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4월 18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염동연, 장영달, 유시민,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박병석 기획조정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사무처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 문희상 의장

대통령께서 아흐레간의 독일, 터키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신다. 독일에서 천명하신 대북 상호주의 원칙과 4단계 통일구상이 잘 다듬어져서 분단극복을 앞당기게 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의 가교인 터키에서 우리 기업인들의 역내 교두보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터키는 수교 48년 만에 우리 대통령이 최초로 방문했다고 한다. 6.25때 맺은 전통적 관계를 한층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지난 주에 4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잘 마쳤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임시국회의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 오늘 원내에서는 정책소의총을 가졌다. 법사위와 행자위, 운영위가 합동으로 의총을 가졌다. 지난 3월 9일에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당은 투명정치를 실천함으로 해서 투명사회협약을 정치권이 선도하는 입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준비해 왔다. 지난 주말에는 5당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투명정치협약도 하고 투명정치실천협의회도 국회에 두어서 투명사회협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역할을 정치권이 앞장서자고 합의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소의총은 투명사회를 만드는데 입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이 대단히 중요한 입법과제인데 저희는 이 법안을 제출해서 이번 4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공직사회부패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도 크고, 부패 척결이야말로 투명사회를 만드는데 기초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작년 4.15총선에서 그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 모두 공직부패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특히 언론들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지금 1년이 지났지만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분명하게 명문으로 또 대표가 지원유세를 하면서 누차 언급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공약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에게 공약을 지킬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약이 잘못되어서 입장을 변경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4월 국회에서 공약한대로 이 법안을 처리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지난 2월 28일 양당원내대표 회담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제는 이미 여야가 모두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에 부동산 신탁문제라든지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는 문제 등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이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로서는 다른 이슈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꼭 이 법안이 처리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정책의총에서 합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해서 과거사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합의와 사립학교법을 적극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노력, 국가보안법을 상정해서 토론하는 노력 등 여야간 합의된 내용이 4월 국회에서 잘 진행되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작정이다.

◈ 염동연 상임중앙위원

4.30 재보궐 선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13일간에 걸친 대장정이 시작됐다. 다행스러운 것은 공천탈락자, 경선탈락자 등 우리당 공천을 받고자 했던 많은 예비 후보들이 단 한사람도 반발없이 전부 우리 후보를 돕고 있다는 것이 과거에 반발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던 상황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지도부와 의원들이 조금만 지원을 해 주시면 낙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특히 충남 아산에 대해 걱정도 많으셨을텐데 잘 마무리됐고, 어제도 후보들이 전부 다 현판식과 개소식에 참석해서 손을 잡고 같이 지역을 도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대통령의 독일 터키 순방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드린다. 제가 지난 3월에 대통령의 독일, 터키방문 이전에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 본 일이 있다. 독일 연방하원들도 많이 만나고, 정부 당국자도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독일에서 한국을 인식하는 정도가 ‘(독일이)하드웨어는 매우 발전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겠다’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많았다. 남북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린다.

얼마전 어선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오늘 세시에 사람과 함께 어선을 송환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동안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6자회담도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나의 좋은 모티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05년 4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