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고위당정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4월 15일(금) 07:30
▷ 장 소 : 총리공관
◈ 모두발언
▲ 이해찬 총리
광복 60주년 상해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날 백범 기념관과 상해에서 동시에 기념식을 갖게되어 참으로 뜻 깊었다. 문희상 당의장이 상해에 가셔서 상해에서 처음으로 거행된 상해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었고 빛이 났다. 백범 기념관 기념식과 상해 기념식을 이원 중계 하려고 했는데 기술상 제한이 있어 못해서 아쉽다.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마무리 되었고 오늘 보고 될 종합투자계획은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남은 국회일정과 쟁점처리 법안과 관련하여 당의 협조를 기대한다. 공수처법, 옴부즈만 설치 국민연금법 등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문희상 당의장
경선시 당,정,청 협력관계를 구축해 당이 국정의 중심에서 서고 선도하는 당으로 만들겠다고 국민과 당원에게 약속하고 당의장이 되었다. 많은 협력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오늘은 4,15총선 1주년으로 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여 평화민주세력이 국회권력 교체를 이뤄낸 역사적이고 의미있는 날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1년 동안 반성해 볼 점이 있다. 집권당으로써 모자란 점은 철저하게 반성하여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라는 창당이념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15 총선은 역사적으로 깨끗한 정치와 새로운 정치라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제왕적 1인보스체제를 극복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이뤄냈다. 남은 한가지, 지역주의 극복만이 남았다.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지역주의 극복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역주의 극복에 대해 잘 논의해야 한다. 잘사는 나라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경제를 잘 운용해 경제활성화 목표대로 잘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우리가 민생과 국민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경제회복이 예상대로 진행되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하루속히 진행되길 바란다.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 주길 부탁드린다.
▲ 정세균 원내대표
대정부 질문이 잘 마무리 되었다. 총리 이하 장관들이 수고가 많았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책질문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또 한번 보여주었다. 야당도 정쟁만이 아니라 일도 좀 해야 한다는 자세가 보이고 있다. 보안법 개정안을 야당이 제출하였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논의도 교육위원회에서 본격적 토론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여당은 일하는 국회, 개혁하는 국회가 되도록 선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야당이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에 4월 국회 운영여하에 따라서는 질에 있어서는 2월 국회보다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경제가 여전히 서민체감경기 전달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북핵 문제, 유가 문제, 환율문제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향후 경제 전망과 예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도감과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경제가 살아나는 불씨가 잘 붙어서 경기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오늘 보고되는 종합투자계획 보고대로 잘 추진되도록 당정이 협조하자.
각 상임위별 정부 취지의 법안을 통해 정부의 국정수행에 차질 없도록 국회가 잘 뒷받침 노력하겠다. 앞으로 당⋅정이 충분한 협력과 상의로 긴밀한 논의를 통해 체계적, 안정적으로 이끌도록 당과 정부가 노력하자.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4월 15일(금) 10: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경기 전반과 관련하여 현재 경기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경제지표가 조금 빨리 살아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실물경기 회복속도는 국민의 기대보다 조금 천천히 가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예측이나 전망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논의를 했다. 작년은 수출이 30%이상 성장했지만 내수부진으로 인로 인해 체감경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하반기부터 당초 정부가 계획한 대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수출신장세는 전년도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내수경기는 상당히 풀릴 것으로 보여져, 체감경기도 하반기부터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제운용정책과 관련해 당정 주도면밀한 협력체제를 강화해 경기가 정부의 예상대로 잘 되도록 당정 협의체제를 긴밀하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였다. 오늘 종합투자운용 관련하여 보고를 받고 당이 앞으로 이와 관련해 협조할 사항들, 정부가 요구하거나 계획할 사항들을 보고하고 협력체제를 갖췄다.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인 BTL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중 15개 사업의 6조원 수준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조 3천억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집행될 계획이고, 경제성장률의 0.2%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정도의 규모가 민간부분에 신규투자로 해서 투자심리 확산의 촉매 역할을 기대하고, 하반기 경기운용에 있어, 서민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추진계획은 4월에 사업고시를 하고, 6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하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5월초에 BTL 총한도액과 시설비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타 고속도로 운영권을 활용해 7,8월 중, 구체적으로는 영동선 운영권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 즉 ABSL을 발행해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사립학교가 BTL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3월 25일 대학설립운용규정을 개정하였고, 연관해 기숙사, 영화관,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광범위한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이미 완료하였다. 공기업 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2005년 주요 공기업 투자를 2004년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4년 12개 주요 공기업 투자 규모가 25조 4천억이었는데 2005년에는 24조 6천억으로 집행계획을 잡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금융관련 제도개선과 관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민자사업 SPC(특수목적법인)에 15%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특수목적법인에 15%이상 투자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세제 정비와 관련해서는 민자사업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2008년까지 분리 저율과세를 하도록 하고,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SPC 최소자기자본 금액을 인하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BTL 투자목적 SPC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준비를 하였다. 학교, 주민문화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을 복합화하여 설치할 경우 국고지원비율을 10%P 증액하도록 하였다.
지방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 경제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하나의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민간투자활성화 계획이 양극화 해소에도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건설참여 SPC에 가점을 부여해 중소건설업체 참여에 SPC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에서도 BTL 투자와 민간투자활성화를 계기로한 종합투자 활성화 부분에 중소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금년도 국정운영, 경제운영 기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성장을 위해 상반기에는 재정의 조기집행, 하반기에는 종합투자집행이다. 그래서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전년대비 12조원이 증가한 상태의 규모로 조기집행 추진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협의하였다.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하반기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한 협의가 오늘 종합투자계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통해 일단 정립이 되었다.
2005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4월 15일(금) 07:30
▷ 장 소 : 총리공관
◈ 모두발언
▲ 이해찬 총리
광복 60주년 상해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날 백범 기념관과 상해에서 동시에 기념식을 갖게되어 참으로 뜻 깊었다. 문희상 당의장이 상해에 가셔서 상해에서 처음으로 거행된 상해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었고 빛이 났다. 백범 기념관 기념식과 상해 기념식을 이원 중계 하려고 했는데 기술상 제한이 있어 못해서 아쉽다.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마무리 되었고 오늘 보고 될 종합투자계획은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남은 국회일정과 쟁점처리 법안과 관련하여 당의 협조를 기대한다. 공수처법, 옴부즈만 설치 국민연금법 등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문희상 당의장
경선시 당,정,청 협력관계를 구축해 당이 국정의 중심에서 서고 선도하는 당으로 만들겠다고 국민과 당원에게 약속하고 당의장이 되었다. 많은 협력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오늘은 4,15총선 1주년으로 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여 평화민주세력이 국회권력 교체를 이뤄낸 역사적이고 의미있는 날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1년 동안 반성해 볼 점이 있다. 집권당으로써 모자란 점은 철저하게 반성하여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라는 창당이념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15 총선은 역사적으로 깨끗한 정치와 새로운 정치라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제왕적 1인보스체제를 극복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이뤄냈다. 남은 한가지, 지역주의 극복만이 남았다.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지역주의 극복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역주의 극복에 대해 잘 논의해야 한다. 잘사는 나라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경제를 잘 운용해 경제활성화 목표대로 잘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우리가 민생과 국민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경제회복이 예상대로 진행되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하루속히 진행되길 바란다.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 주길 부탁드린다.
▲ 정세균 원내대표
대정부 질문이 잘 마무리 되었다. 총리 이하 장관들이 수고가 많았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책질문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또 한번 보여주었다. 야당도 정쟁만이 아니라 일도 좀 해야 한다는 자세가 보이고 있다. 보안법 개정안을 야당이 제출하였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논의도 교육위원회에서 본격적 토론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여당은 일하는 국회, 개혁하는 국회가 되도록 선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야당이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에 4월 국회 운영여하에 따라서는 질에 있어서는 2월 국회보다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경제가 여전히 서민체감경기 전달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북핵 문제, 유가 문제, 환율문제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향후 경제 전망과 예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도감과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경제가 살아나는 불씨가 잘 붙어서 경기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오늘 보고되는 종합투자계획 보고대로 잘 추진되도록 당정이 협조하자.
각 상임위별 정부 취지의 법안을 통해 정부의 국정수행에 차질 없도록 국회가 잘 뒷받침 노력하겠다. 앞으로 당⋅정이 충분한 협력과 상의로 긴밀한 논의를 통해 체계적, 안정적으로 이끌도록 당과 정부가 노력하자.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4월 15일(금) 10: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경기 전반과 관련하여 현재 경기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경제지표가 조금 빨리 살아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실물경기 회복속도는 국민의 기대보다 조금 천천히 가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예측이나 전망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논의를 했다. 작년은 수출이 30%이상 성장했지만 내수부진으로 인로 인해 체감경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하반기부터 당초 정부가 계획한 대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수출신장세는 전년도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내수경기는 상당히 풀릴 것으로 보여져, 체감경기도 하반기부터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제운용정책과 관련해 당정 주도면밀한 협력체제를 강화해 경기가 정부의 예상대로 잘 되도록 당정 협의체제를 긴밀하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였다. 오늘 종합투자운용 관련하여 보고를 받고 당이 앞으로 이와 관련해 협조할 사항들, 정부가 요구하거나 계획할 사항들을 보고하고 협력체제를 갖췄다.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인 BTL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중 15개 사업의 6조원 수준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조 3천억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집행될 계획이고, 경제성장률의 0.2%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정도의 규모가 민간부분에 신규투자로 해서 투자심리 확산의 촉매 역할을 기대하고, 하반기 경기운용에 있어, 서민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추진계획은 4월에 사업고시를 하고, 6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하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5월초에 BTL 총한도액과 시설비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타 고속도로 운영권을 활용해 7,8월 중, 구체적으로는 영동선 운영권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 즉 ABSL을 발행해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사립학교가 BTL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3월 25일 대학설립운용규정을 개정하였고, 연관해 기숙사, 영화관,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광범위한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이미 완료하였다. 공기업 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2005년 주요 공기업 투자를 2004년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4년 12개 주요 공기업 투자 규모가 25조 4천억이었는데 2005년에는 24조 6천억으로 집행계획을 잡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금융관련 제도개선과 관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민자사업 SPC(특수목적법인)에 15%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특수목적법인에 15%이상 투자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세제 정비와 관련해서는 민자사업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2008년까지 분리 저율과세를 하도록 하고,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SPC 최소자기자본 금액을 인하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BTL 투자목적 SPC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준비를 하였다. 학교, 주민문화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을 복합화하여 설치할 경우 국고지원비율을 10%P 증액하도록 하였다.
지방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 경제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하나의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민간투자활성화 계획이 양극화 해소에도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건설참여 SPC에 가점을 부여해 중소건설업체 참여에 SPC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에서도 BTL 투자와 민간투자활성화를 계기로한 종합투자 활성화 부분에 중소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금년도 국정운영, 경제운영 기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성장을 위해 상반기에는 재정의 조기집행, 하반기에는 종합투자집행이다. 그래서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전년대비 12조원이 증가한 상태의 규모로 조기집행 추진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협의하였다.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하반기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한 협의가 오늘 종합투자계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통해 일단 정립이 되었다.
2005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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