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4월 15일(금) 09:00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염동연, 장영달, 유시민,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박병석 기조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김학재 법률지원단장, 이성호 청년위원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4.15 총선 1년을 맞이한 우리당의 다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지난 2004년 4.15 총선에서 온 국민이 승리한 날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개혁세력이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여 의회권력을 교체한 날입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를 약속한 우리당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정당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당에게 중단 없는 개혁과 민생안정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다시한번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당은 국민 여러분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국회 과반수 의석을 점유한 집권당의 진면목을 보였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개혁으로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매진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정치개혁 완수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던 총선 공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분발을 다짐하는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으로 국민 여러분이 지난 총선에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하루 빨리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號에 동반성장 엔진을 장착해 선진한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산업화의 성공이라는 첫 번째 기적과 민주주의의 개화라는 두 번째 기적 이후 세 번째 기적, 그것은 바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선진한국의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산층과 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 세계로 도약하는 선진한국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 선진한국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당다운 여당으로 우리당을 국정의 중심에 세워 도약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우리당’이 되겠습니다. 정쟁으로 얼룩진 한풀이 정치를 내던지고, 국민의 답답한 속을 확 풀어드리는 속풀이 정치를 하겠습니다.
25만 기간당원의 몸과 마음을 바쳐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기필코 정치를 바로 잡겠습니다. 민생 우선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위해 알몸으로 창당에 나섰던 초심으로 돌아가 호시우행(虎視牛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균 원내대표
작년 4.15 총선의 민심은 열린우리당을 제1당으로, 과반수를 주어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과 민생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난 오늘 국회 의석수가 여⋅야 146대 146으로 총선 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이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내일 이틀동안 재선거에 대한 후보등록이 있다. 일요일부터 재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선거에서는 우리당이 다시 4.15 총선 민의를 회복하는 것이 책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민심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 4.15 총선 1년 공약 점검
1. 비전과 공약의 실천
◦ 4.15 총선에서 우리당은 6대 비전에 따른 33개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각 공약의 실천을 위한 핵심전략과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음.
◦ 6대 비전
① 깨끗한 정치, 부패없는 나라
②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
③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④ 기업하기 편하고 미래가 밝은 나라
⑤ 따뜻하고 건강한 나라
⑥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각 공약에 따른 추진과제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세부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
◦ 정부와 당정협의회는 물론 사업자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각 분야의 이해당사자들과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도 경주하였음.
◦ 또한 정책추진과정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였음.
◦ 정책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전문가의 혜안을 모으기 위하여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
◦ 주요 법안과 정책은 정책의총을 통하여 당 전체가 재토론을 하는 기회를 갖는 한편 인식과 전략을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
2. 공약 실현을 위한 입법활동
◦ 17대 출범 이후 2004년에는 정부 및 우리당에서 발의한 159개 법안을 통과 처리하였으며, 2005년에 들어서 벌써 93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역대 국회 사상 가장 생산적인 면모를 과시
◦ 여야간에 입법활동에서도 큰 차이가 나, 정부여당 법안의 총계가 무려 252건에 이르는 반면, 야당안은 총 25건에 미치고 있어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 밖에도 예결산안 12건, 동의안 48건, 결의안 47건을 처리
◦ 17대 국회에서 우리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시간은 앞으로도 3년여가 남아있음을 감안하면 출범 1년만에 매우 빠른 성취도를 보이고 있음.
◦ 향후에도 각 정책공약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정책과 입법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며, 현재에도 추진 중이 정책과 법안들이 수백여개에 이름.
3. 분야별 주요 공약실천
□ 경제분야
◦ 우리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경제공약은 입법활동에도 반영되어 대부분의 공약들이 이미 입법화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음.
◦ 집값안정의 제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하나의 Package로 묶어 사모펀드법,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의 입법화를 달성하였으나, 국민연금법은 아직 추진 중에 있음.
◦ 투자활성화와 서민생활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특소세를 폐지하고 영세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하여 소득세를 인하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하였음.
◦ 신용불량자를 위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인 ‘배드뱅크’ 신설과 ‘신불자 등록제도의 채무자 연체정보 관리체제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장기채무분할상환제를 도입하고 있음.
◦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법이 국회에서 근래에 보기드믄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개정된 점은 평가받을만함.
◦ 주택건설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분양원가공개와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였으며,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도를 도입하였음.
◦ IT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DMB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당이 능동적으로 제도를 마련하였음.
◦ 이 밖에 보험산업의 점진적인 경쟁력 강화와 보험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방카슈랑스법을 개정하였음.
◦ 향후 우리당이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R&D로서 작년에 국가 R&D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과기부총리 신설과 대덕연구단지를 R&D 특구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효율적인 체계적인 R&D 평가방안 및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 사회복지분야
◦ 사회복지분야에서 우리당은 ‘따뜻하고 건강한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사회의 최대의 과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음.
◦ 경제회복이 지연된 관계로 양극화 해소방안이 실효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우리당의 꾸준한 노력이 올해부터 찾아온 경제활성화에 힘입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 하지만 모자라는 재정여건에서도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안전망 정책을 집중하여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됨.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상승함에 따라 국민식생활의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도 대폭 확대하였음.
◦ 중장년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추진 중에 있음.
◦ 암 치료 및 예방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하여 5대 암 검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전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 중임.
◦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지 및 보완을 통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pool을 확대하고 질병 등 사회적 위험분산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연대 및 사회통합 강화하였음.
◦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대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하기 위하여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득보장, 고용, 건강, 연금, 교육, 문화 및 주거 등의 분야에서 고령화를 감안한 중장기적 방향설정과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기금운영체계의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이 주요과제로 남아 있음.
◦ 환경분야에서는 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환경보전법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
◦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찾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 도입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노조법을 도입하였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시행 예정임.
◦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3개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였지만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평가받을만함.
◦ 여성지위 향상에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여성취업을 제고하기 위항 보육정책에 가장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 보육예산을 2배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 보육지원 대상을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
◦ 양성불평등의 상징으로 간주되던 호주제를 폐지하였음.
◦ 교육분야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대두되었으나 아직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대학교육개혁을 출발로 본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
◦ 문화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개발과 공약추진이 부진하였음
□ 외교․안보․통일분야
◦ 17대 국회 출범 이후 최대의 쟁점이된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아직 달성되지 못하였지만,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 폐해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당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됨.
◦ 반부패와 투명사회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공수처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소위 3대 투명사회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
◦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해방 이후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거사법을 추진 중에 있음.
◦ 평화를 위한 안보와 ‘협력적 자주국방’ 기치 하에 각종 위기관리 및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됨에 따라 남북관계발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개성공단사업이 본 괘도에 오르고 남북 사이에 전기가 연결되고 전화개통을 앞두고 있는 등 몇가지 의미있는 관계발전도 있었음.
◦ 균형적 실용주의 외교 구현이라는 공약은 최근 우리나라를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균형자로 규정함으로써 자주와 평화외교의 틀을 구체화시켜가고 있음.
4. 미래를 위한 반성과 비판
◦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많은 에너지와 당력을 기울인 결과로 경제회복추세가 점차로 뚜렷해지는 가운데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당 전체의 역량집중이 필요.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진하였고, 시장개방화에 대한 당의 원칙과 방향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사회안전망 정책이 의욕적으로 추진된 반면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음.
◦ 한반도 평화정착이 외부환경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각인시키는 주체적인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 할 것임.
▲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오늘은 남다른 날이다. 1년 전 4월 15일 오후 6시, 우리당의 주차장에 멀티비젼을 설치하고 개표방송을 기다리던 우리에게 모든 공중파 방송을 통해 출구조사 발표되었다. 첫번째 나온 제목이 열린 우리당 압승이었다. 모든 우리당 당원들 일제히 일어나서 환호하고 눈시울 붉힌 것을 기억한다.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성원에 우리가 보답하고 있는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 열정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과 함께 몇 가지 과제를 연구원에서 자료로 준비했다.
내용은 사이버 총선의 정치개혁적 의의에 대해 각오를 새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정리해봤다. 4⋅15총선은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정리했다. 특히 우리당은 어려운 여건속에도 상향식 공천을 실천했다. 외부인사를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에 주도적 참여시켰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결정에 있어 외부인사를 동수로 참여시킨 것은 한나라당이나 다른 당에서 전혀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다. 비례대표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했다. 우리당만의 제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관건선거를 종식시켰다는 것이다. 여당 프리미엄을 완전히 포기했고, 정부도 공정 선거관리자의 입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 성숙한 국민의식과 대통령의 의지의 결합으로 관권선거를 종식시킨 것 같다. 정치사나 정당사, 선거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지속되었을 때 후진적 관권 선거 종식될 것이다.
세번째로 우리당이 주도적 금권선거 종식했다. 엄격한 선거법을 적용하고, 정부의 철저한 감시 그리고 성숙된 국민의식 속에서 금권선거가 종식되었다. 그 결과 지난번 프리덤 하우스에서 2005년 자유민주주의 종합등급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네번째로 지역주의 완전히 타파되지는 못했지만 지역주의 추세가 약화되고 정책선거의 기본틀이 구축되었다. 특히 영남지역에서 우리당이 교두보를 확보하였고,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충청지역에서 자민련 패배하는 이것은 아마도 지역주의가 극복될 수 있는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다음이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6대 5.9%에서 17대는 13%로 늘었는데, 비례대표에서 여성을 50%로 한 것은 우리당이 주도한 것이다. 애초에 홀수번호로 여성을 배치하겠다고 공표하고 한나라당도 따라왔다. 이로써 남성평등의 진정한 정치개혁의 진전을 만들어냈다.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50년만에 의회권력 교체하고 정치에서는 단순한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를 해줬다. 그래서 63%에 이르는 역대 최고의 초선의원, 우리당은 70%의 초선의원이 선출되었고 연령도 낮아졌다. 그래서 4.15 총선을 통해 정치의 완전한 질적인 변화를 이뤘다. 앞으로는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환으로 정치인의 재산백지신탁제도와 재산형성과정의 완전공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판단의 자유, 요구하는 도덕성이 기준이 높아졌다. 우리당이 주도적 앞장서서 정치개혁 시도해야 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연구원에서도 하고, 대통령도 이미 천명했지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일부 정치적 손실을 각오하고서라도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망극적인 고질적 지역주의 18대에서 완전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양보를 전제로 한 이런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현장정치, 민생정치,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개혁과 민생안정의 튼튼한 구조를 구축해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책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했다.
◈ 결과 브리핑
▷ 4.30 재보궐 선거대책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염동연 상임중앙위원
- 지역별 선거대책위원회
⋅ 경기 성남 중원, 목포시장 : 염동연 상임중앙위원
⋅ 경기 연천 포천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 아산 공주 연기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 경남 김해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 경북 영천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 부산 강서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 4.30 재보궐 선거 대책위 부위원장 : 최규성, 박기춘, 강봉균, 김부겸, 박병석, 정성호
⋅ 기획단장 : 박병석 기획위원장, 박기춘 사무처장
▷ 제2기 여성위원장 이취임식 : 4월 15일 오전 11시 중앙달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오후 전국 여성위 여성중앙위원 워크숍 개최
▷ 확대간부회의 주요 논의사항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상임위원회 개최계획 보고되었다. 아시아 정당국제회의를 우리당이 유치해 주최하기 위해 5.26-5.27일 양일간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 상임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아시아 정당회의를 주최하기 위한 당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당규 개정과 관련한 준비와 취지는 사무처장 중심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의에서 보고해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 질의응답
- 선대위 일정은?
= 재보궐 선거대책위원회 구성되어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별 위원장이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2005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염동연, 장영달, 유시민,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박병석 기조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김학재 법률지원단장, 이성호 청년위원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4.15 총선 1년을 맞이한 우리당의 다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지난 2004년 4.15 총선에서 온 국민이 승리한 날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개혁세력이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여 의회권력을 교체한 날입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를 약속한 우리당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정당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당에게 중단 없는 개혁과 민생안정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다시한번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당은 국민 여러분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국회 과반수 의석을 점유한 집권당의 진면목을 보였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개혁으로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매진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정치개혁 완수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던 총선 공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분발을 다짐하는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으로 국민 여러분이 지난 총선에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하루 빨리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號에 동반성장 엔진을 장착해 선진한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산업화의 성공이라는 첫 번째 기적과 민주주의의 개화라는 두 번째 기적 이후 세 번째 기적, 그것은 바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선진한국의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산층과 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 세계로 도약하는 선진한국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 선진한국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당다운 여당으로 우리당을 국정의 중심에 세워 도약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우리당’이 되겠습니다. 정쟁으로 얼룩진 한풀이 정치를 내던지고, 국민의 답답한 속을 확 풀어드리는 속풀이 정치를 하겠습니다.
25만 기간당원의 몸과 마음을 바쳐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기필코 정치를 바로 잡겠습니다. 민생 우선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위해 알몸으로 창당에 나섰던 초심으로 돌아가 호시우행(虎視牛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균 원내대표
작년 4.15 총선의 민심은 열린우리당을 제1당으로, 과반수를 주어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과 민생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난 오늘 국회 의석수가 여⋅야 146대 146으로 총선 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이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내일 이틀동안 재선거에 대한 후보등록이 있다. 일요일부터 재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선거에서는 우리당이 다시 4.15 총선 민의를 회복하는 것이 책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민심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 4.15 총선 1년 공약 점검
1. 비전과 공약의 실천
◦ 4.15 총선에서 우리당은 6대 비전에 따른 33개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각 공약의 실천을 위한 핵심전략과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음.
◦ 6대 비전
① 깨끗한 정치, 부패없는 나라
②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
③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④ 기업하기 편하고 미래가 밝은 나라
⑤ 따뜻하고 건강한 나라
⑥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각 공약에 따른 추진과제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세부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
◦ 정부와 당정협의회는 물론 사업자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각 분야의 이해당사자들과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도 경주하였음.
◦ 또한 정책추진과정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였음.
◦ 정책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전문가의 혜안을 모으기 위하여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
◦ 주요 법안과 정책은 정책의총을 통하여 당 전체가 재토론을 하는 기회를 갖는 한편 인식과 전략을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
2. 공약 실현을 위한 입법활동
◦ 17대 출범 이후 2004년에는 정부 및 우리당에서 발의한 159개 법안을 통과 처리하였으며, 2005년에 들어서 벌써 93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역대 국회 사상 가장 생산적인 면모를 과시
◦ 여야간에 입법활동에서도 큰 차이가 나, 정부여당 법안의 총계가 무려 252건에 이르는 반면, 야당안은 총 25건에 미치고 있어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 밖에도 예결산안 12건, 동의안 48건, 결의안 47건을 처리
◦ 17대 국회에서 우리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시간은 앞으로도 3년여가 남아있음을 감안하면 출범 1년만에 매우 빠른 성취도를 보이고 있음.
◦ 향후에도 각 정책공약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정책과 입법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며, 현재에도 추진 중이 정책과 법안들이 수백여개에 이름.
3. 분야별 주요 공약실천
□ 경제분야
◦ 우리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경제공약은 입법활동에도 반영되어 대부분의 공약들이 이미 입법화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음.
◦ 집값안정의 제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하나의 Package로 묶어 사모펀드법,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의 입법화를 달성하였으나, 국민연금법은 아직 추진 중에 있음.
◦ 투자활성화와 서민생활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특소세를 폐지하고 영세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하여 소득세를 인하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하였음.
◦ 신용불량자를 위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인 ‘배드뱅크’ 신설과 ‘신불자 등록제도의 채무자 연체정보 관리체제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장기채무분할상환제를 도입하고 있음.
◦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법이 국회에서 근래에 보기드믄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개정된 점은 평가받을만함.
◦ 주택건설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분양원가공개와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였으며,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도를 도입하였음.
◦ IT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DMB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당이 능동적으로 제도를 마련하였음.
◦ 이 밖에 보험산업의 점진적인 경쟁력 강화와 보험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방카슈랑스법을 개정하였음.
◦ 향후 우리당이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R&D로서 작년에 국가 R&D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과기부총리 신설과 대덕연구단지를 R&D 특구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효율적인 체계적인 R&D 평가방안 및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 사회복지분야
◦ 사회복지분야에서 우리당은 ‘따뜻하고 건강한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사회의 최대의 과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음.
◦ 경제회복이 지연된 관계로 양극화 해소방안이 실효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우리당의 꾸준한 노력이 올해부터 찾아온 경제활성화에 힘입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 하지만 모자라는 재정여건에서도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안전망 정책을 집중하여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됨.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상승함에 따라 국민식생활의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도 대폭 확대하였음.
◦ 중장년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추진 중에 있음.
◦ 암 치료 및 예방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하여 5대 암 검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전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 중임.
◦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지 및 보완을 통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pool을 확대하고 질병 등 사회적 위험분산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연대 및 사회통합 강화하였음.
◦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대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하기 위하여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득보장, 고용, 건강, 연금, 교육, 문화 및 주거 등의 분야에서 고령화를 감안한 중장기적 방향설정과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기금운영체계의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이 주요과제로 남아 있음.
◦ 환경분야에서는 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환경보전법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
◦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찾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 도입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노조법을 도입하였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시행 예정임.
◦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3개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였지만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평가받을만함.
◦ 여성지위 향상에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여성취업을 제고하기 위항 보육정책에 가장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 보육예산을 2배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 보육지원 대상을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
◦ 양성불평등의 상징으로 간주되던 호주제를 폐지하였음.
◦ 교육분야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대두되었으나 아직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대학교육개혁을 출발로 본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
◦ 문화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개발과 공약추진이 부진하였음
□ 외교․안보․통일분야
◦ 17대 국회 출범 이후 최대의 쟁점이된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아직 달성되지 못하였지만,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 폐해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당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됨.
◦ 반부패와 투명사회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공수처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소위 3대 투명사회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
◦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해방 이후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거사법을 추진 중에 있음.
◦ 평화를 위한 안보와 ‘협력적 자주국방’ 기치 하에 각종 위기관리 및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됨에 따라 남북관계발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개성공단사업이 본 괘도에 오르고 남북 사이에 전기가 연결되고 전화개통을 앞두고 있는 등 몇가지 의미있는 관계발전도 있었음.
◦ 균형적 실용주의 외교 구현이라는 공약은 최근 우리나라를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균형자로 규정함으로써 자주와 평화외교의 틀을 구체화시켜가고 있음.
4. 미래를 위한 반성과 비판
◦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많은 에너지와 당력을 기울인 결과로 경제회복추세가 점차로 뚜렷해지는 가운데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당 전체의 역량집중이 필요.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진하였고, 시장개방화에 대한 당의 원칙과 방향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사회안전망 정책이 의욕적으로 추진된 반면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음.
◦ 한반도 평화정착이 외부환경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각인시키는 주체적인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 할 것임.
▲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오늘은 남다른 날이다. 1년 전 4월 15일 오후 6시, 우리당의 주차장에 멀티비젼을 설치하고 개표방송을 기다리던 우리에게 모든 공중파 방송을 통해 출구조사 발표되었다. 첫번째 나온 제목이 열린 우리당 압승이었다. 모든 우리당 당원들 일제히 일어나서 환호하고 눈시울 붉힌 것을 기억한다.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성원에 우리가 보답하고 있는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 열정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과 함께 몇 가지 과제를 연구원에서 자료로 준비했다.
내용은 사이버 총선의 정치개혁적 의의에 대해 각오를 새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정리해봤다. 4⋅15총선은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정리했다. 특히 우리당은 어려운 여건속에도 상향식 공천을 실천했다. 외부인사를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에 주도적 참여시켰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결정에 있어 외부인사를 동수로 참여시킨 것은 한나라당이나 다른 당에서 전혀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다. 비례대표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했다. 우리당만의 제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관건선거를 종식시켰다는 것이다. 여당 프리미엄을 완전히 포기했고, 정부도 공정 선거관리자의 입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 성숙한 국민의식과 대통령의 의지의 결합으로 관권선거를 종식시킨 것 같다. 정치사나 정당사, 선거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지속되었을 때 후진적 관권 선거 종식될 것이다.
세번째로 우리당이 주도적 금권선거 종식했다. 엄격한 선거법을 적용하고, 정부의 철저한 감시 그리고 성숙된 국민의식 속에서 금권선거가 종식되었다. 그 결과 지난번 프리덤 하우스에서 2005년 자유민주주의 종합등급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네번째로 지역주의 완전히 타파되지는 못했지만 지역주의 추세가 약화되고 정책선거의 기본틀이 구축되었다. 특히 영남지역에서 우리당이 교두보를 확보하였고,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충청지역에서 자민련 패배하는 이것은 아마도 지역주의가 극복될 수 있는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다음이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6대 5.9%에서 17대는 13%로 늘었는데, 비례대표에서 여성을 50%로 한 것은 우리당이 주도한 것이다. 애초에 홀수번호로 여성을 배치하겠다고 공표하고 한나라당도 따라왔다. 이로써 남성평등의 진정한 정치개혁의 진전을 만들어냈다.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50년만에 의회권력 교체하고 정치에서는 단순한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를 해줬다. 그래서 63%에 이르는 역대 최고의 초선의원, 우리당은 70%의 초선의원이 선출되었고 연령도 낮아졌다. 그래서 4.15 총선을 통해 정치의 완전한 질적인 변화를 이뤘다. 앞으로는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환으로 정치인의 재산백지신탁제도와 재산형성과정의 완전공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판단의 자유, 요구하는 도덕성이 기준이 높아졌다. 우리당이 주도적 앞장서서 정치개혁 시도해야 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연구원에서도 하고, 대통령도 이미 천명했지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일부 정치적 손실을 각오하고서라도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망극적인 고질적 지역주의 18대에서 완전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양보를 전제로 한 이런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현장정치, 민생정치,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개혁과 민생안정의 튼튼한 구조를 구축해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책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했다.
◈ 결과 브리핑
▷ 4.30 재보궐 선거대책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염동연 상임중앙위원
- 지역별 선거대책위원회
⋅ 경기 성남 중원, 목포시장 : 염동연 상임중앙위원
⋅ 경기 연천 포천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 아산 공주 연기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 경남 김해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 경북 영천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 부산 강서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 4.30 재보궐 선거 대책위 부위원장 : 최규성, 박기춘, 강봉균, 김부겸, 박병석, 정성호
⋅ 기획단장 : 박병석 기획위원장, 박기춘 사무처장
▷ 제2기 여성위원장 이취임식 : 4월 15일 오전 11시 중앙달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오후 전국 여성위 여성중앙위원 워크숍 개최
▷ 확대간부회의 주요 논의사항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상임위원회 개최계획 보고되었다. 아시아 정당국제회의를 우리당이 유치해 주최하기 위해 5.26-5.27일 양일간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 상임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아시아 정당회의를 주최하기 위한 당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당규 개정과 관련한 준비와 취지는 사무처장 중심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의에서 보고해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 질의응답
- 선대위 일정은?
= 재보궐 선거대책위원회 구성되어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별 위원장이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2005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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