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여야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4월 14일(목) 13: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모두발언
▲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17대 국회에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 정책협의회를 한다. 너무 늦었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여야 정책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정책 토론과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여야 뿐 아니라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대화의 장으로 모임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전에는 여야 정책협의회가 많이 활성화 되었지만 17대 국회에서는 처음인 만큼 여야가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모습처럼 국민이 기대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 같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지혜를 모으고 양보하는 미덕이 중요할 것 같다.
각 당의 정책위의장님들과 정책을 대표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정책협의회, 나아가 여야정 정책협의회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 실질적인 여야정책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
진작부터 이런 모임을 갖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 심상정 의원이 주도적으로 제의해 주셔서 좋은 시작이 된 것 같다. 국민들이 정치권이 짜증나는 일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면에서 그것을 무시하면서 우리들만의 정치를 해온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정책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실을 채우는 일인데 국민이 보기에 내실을 채우는 정치를 정책위 의장님 및 대표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부대표
오늘이 매우 의미있는 자리이다. 5당 정책협의회만 처음 열리는 것이 아니고 17대 국회 이후 원내 5당이 한자리에 앉은 것이 처음 만 1년만에 처음이다. 5당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해서 그간 교섭단체의 특권을 과감히 개혁해서 국회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오전에 국가인권위에서 정부가 낸 비정규직보호법안이 비정규직 인권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노동계가 낸 주요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농민들이 쌀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추가 개방으로 인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 쌀개방 문제, 국민연금 문제에 등에 대해 충분히 다뤘으면 좋겠다.
▲ 새천년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
이해찬 총리 주재 만찬에서 5당이 한번 모인 적이 있다. 16대 때는 여야정책협의회를 자주 했다. 상황이 여소야대여서 여당이 힘이 부족해서 야당이 협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책협의회를 자주했다. 매번 국회가 열릴 때 임시국회나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모두 모였다. 정부의 각 장관이 주요처리 법안을 여야를 같이 앞에 두고 설명했다. 이것이 국회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여당이 당정협의를 하는데 야당은 당정이 없어 국정 흐름을 잘 모르는 것이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 큰 어려움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매 국회가 열리기 전에 정부가 여야를 대상으로 설명해야 하고 주요법안에 대한 협조도 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정책위가 같이 외부에 나가서 1박2일로 끝장토론 등을 가져서 첨예하게 대립된 법안이나 꼭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 논하는 경우도 필요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4월 국회 제출 법안이 몇 가지 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안, 우리사주조합세제지원조항, 학자금대출신용보장, 벤처기업법 등은 민생법안으로 내 놓았다.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법률, 쌀 개방 협상 관련 이면계약 의혹에 관한 부분, 국민연금법 개정 등이 있다.
▲ 자유민주연합 김낙성 원내총무
오늘 매우 의미있는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국회가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모였던 것이 원내정당이 모두 함께 모였다.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5개정당이 쉽게 합의 할 수 있는 것부터 풀어나간다면 어려운 현안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민생경제문제나, 농어촌 문제, 노인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에 관한 것을 먼저 처리하고 정치적 정당간 문제는 뒤로 미뤄서 해 나간다면 국회에서도 잘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매우 희망적인 생각을 한다.
▲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낙성 대표님 말씀이 중요한 것 같다.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으로 정당이 있는 이상 정쟁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이슈로 인해 대립과 갈등도 있을 수 있으나 정책협의회에서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 중심의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함께 결정하여 국회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그 존재가치를 보여주는 핵심단위가 여야정책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부대표
정책협의회 주장을 일관되게 했는데 원혜영 의장과 맹형규 의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뜻 깊은 이 자리가 정례화되고 공고화 됐으면 좋겠다.
▲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
당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나 얘기하다보면 최대공약수가 찾아질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 과정일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치이다.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고, 국회전반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퍼져서 17대 국회가 해방이후 처음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욕도 그만 먹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 여야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4월 14일(목) 15: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나 정당이 정치적 현안에 관심이 있지 정책에는 큰 관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첫 모임인 만큼 각 당이 제안한 것을 각 당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결정과 논의는 못했다. 오늘은 여야가 처음으로 이마를 맞대고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여야정책협의회는 매 회기 초에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원칙을 정했다. 실효적, 실질적 논의를 위해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최하겠다.
매 임시회기, 정기회기의 첫 주에 개최하기로 정례화했다. 필요시 여야정 정책협의회도 적극 개최하기로 했다.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당 제안한 투명사회협약 실천특위 설치에 대해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 내 투명사회협약 실천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그 밖에 투명사회협약 등은 특위에서 논의하고 반부패 관련 법안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독도관련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하기 위해 기존의 독도수호 및 교과서왜곡대책특위에서 제반의 법과 제도 정비를 다루도록 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지정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부속 도서법을 제출할 계획인데 이를 이번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비정규직보호관련법안에 대해 대국민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이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환노위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
민주당에서 민생법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충분한 법적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개정 등 민생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부대표
오늘 중요한 것은 5당 정책협의회가 정례화 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보호관련 국민대토론회는 상임위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 새천년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정책정당으로 가자는 것이다. 원내대표단 회의 이외에 정책관계자의 모습이 언론에 잘 나오는 것이 좋다. 앞으로는 오늘을 기점으로 자주 모임을 가질 것이다. 내용도 충실하게 해서 정책중심의 정치로 만들어 갈 것이다.
▲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
오늘 첫 회의를 하다보니 모임 자체에 의의가 있었던 것이고,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면도 있다. 다음에는 사전에 논의할 내용을 교환하여 검토하고 실무회의 단계를 거쳐 정책책임자가 모여 내실 있는 정책협의회를 가지도록 하겠다.
▲ 자유민주연합 김낙성 원내총무
정책의장단이 모인 것은 이제 국회가 원내정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정치권에 불신을 가져왔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 정책들이 협의되고 서로 의견이 다른 정치현안도 계속해 논의해 나간다면 국민들이 정치권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의 국회로, 일하는 국회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2005년 4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4월 14일(목) 13: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모두발언
▲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17대 국회에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 정책협의회를 한다. 너무 늦었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여야 정책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정책 토론과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여야 뿐 아니라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대화의 장으로 모임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전에는 여야 정책협의회가 많이 활성화 되었지만 17대 국회에서는 처음인 만큼 여야가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모습처럼 국민이 기대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 같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지혜를 모으고 양보하는 미덕이 중요할 것 같다.
각 당의 정책위의장님들과 정책을 대표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정책협의회, 나아가 여야정 정책협의회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 실질적인 여야정책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
진작부터 이런 모임을 갖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 심상정 의원이 주도적으로 제의해 주셔서 좋은 시작이 된 것 같다. 국민들이 정치권이 짜증나는 일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면에서 그것을 무시하면서 우리들만의 정치를 해온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정책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실을 채우는 일인데 국민이 보기에 내실을 채우는 정치를 정책위 의장님 및 대표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부대표
오늘이 매우 의미있는 자리이다. 5당 정책협의회만 처음 열리는 것이 아니고 17대 국회 이후 원내 5당이 한자리에 앉은 것이 처음 만 1년만에 처음이다. 5당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해서 그간 교섭단체의 특권을 과감히 개혁해서 국회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오전에 국가인권위에서 정부가 낸 비정규직보호법안이 비정규직 인권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노동계가 낸 주요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농민들이 쌀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추가 개방으로 인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 쌀개방 문제, 국민연금 문제에 등에 대해 충분히 다뤘으면 좋겠다.
▲ 새천년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
이해찬 총리 주재 만찬에서 5당이 한번 모인 적이 있다. 16대 때는 여야정책협의회를 자주 했다. 상황이 여소야대여서 여당이 힘이 부족해서 야당이 협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책협의회를 자주했다. 매번 국회가 열릴 때 임시국회나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모두 모였다. 정부의 각 장관이 주요처리 법안을 여야를 같이 앞에 두고 설명했다. 이것이 국회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여당이 당정협의를 하는데 야당은 당정이 없어 국정 흐름을 잘 모르는 것이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 큰 어려움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매 국회가 열리기 전에 정부가 여야를 대상으로 설명해야 하고 주요법안에 대한 협조도 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정책위가 같이 외부에 나가서 1박2일로 끝장토론 등을 가져서 첨예하게 대립된 법안이나 꼭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 논하는 경우도 필요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4월 국회 제출 법안이 몇 가지 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안, 우리사주조합세제지원조항, 학자금대출신용보장, 벤처기업법 등은 민생법안으로 내 놓았다.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법률, 쌀 개방 협상 관련 이면계약 의혹에 관한 부분, 국민연금법 개정 등이 있다.
▲ 자유민주연합 김낙성 원내총무
오늘 매우 의미있는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국회가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모였던 것이 원내정당이 모두 함께 모였다.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5개정당이 쉽게 합의 할 수 있는 것부터 풀어나간다면 어려운 현안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민생경제문제나, 농어촌 문제, 노인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에 관한 것을 먼저 처리하고 정치적 정당간 문제는 뒤로 미뤄서 해 나간다면 국회에서도 잘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매우 희망적인 생각을 한다.
▲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낙성 대표님 말씀이 중요한 것 같다.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으로 정당이 있는 이상 정쟁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이슈로 인해 대립과 갈등도 있을 수 있으나 정책협의회에서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 중심의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함께 결정하여 국회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그 존재가치를 보여주는 핵심단위가 여야정책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부대표
정책협의회 주장을 일관되게 했는데 원혜영 의장과 맹형규 의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뜻 깊은 이 자리가 정례화되고 공고화 됐으면 좋겠다.
▲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
당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나 얘기하다보면 최대공약수가 찾아질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 과정일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치이다.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고, 국회전반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퍼져서 17대 국회가 해방이후 처음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욕도 그만 먹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 여야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4월 14일(목) 15: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나 정당이 정치적 현안에 관심이 있지 정책에는 큰 관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첫 모임인 만큼 각 당이 제안한 것을 각 당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결정과 논의는 못했다. 오늘은 여야가 처음으로 이마를 맞대고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여야정책협의회는 매 회기 초에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원칙을 정했다. 실효적, 실질적 논의를 위해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최하겠다.
매 임시회기, 정기회기의 첫 주에 개최하기로 정례화했다. 필요시 여야정 정책협의회도 적극 개최하기로 했다.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당 제안한 투명사회협약 실천특위 설치에 대해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 내 투명사회협약 실천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그 밖에 투명사회협약 등은 특위에서 논의하고 반부패 관련 법안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독도관련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하기 위해 기존의 독도수호 및 교과서왜곡대책특위에서 제반의 법과 제도 정비를 다루도록 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지정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은 부속 도서법을 제출할 계획인데 이를 이번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비정규직보호관련법안에 대해 대국민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이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환노위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
민주당에서 민생법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충분한 법적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개정 등 민생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부대표
오늘 중요한 것은 5당 정책협의회가 정례화 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보호관련 국민대토론회는 상임위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 새천년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정책정당으로 가자는 것이다. 원내대표단 회의 이외에 정책관계자의 모습이 언론에 잘 나오는 것이 좋다. 앞으로는 오늘을 기점으로 자주 모임을 가질 것이다. 내용도 충실하게 해서 정책중심의 정치로 만들어 갈 것이다.
▲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
오늘 첫 회의를 하다보니 모임 자체에 의의가 있었던 것이고,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면도 있다. 다음에는 사전에 논의할 내용을 교환하여 검토하고 실무회의 단계를 거쳐 정책책임자가 모여 내실 있는 정책협의회를 가지도록 하겠다.
▲ 자유민주연합 김낙성 원내총무
정책의장단이 모인 것은 이제 국회가 원내정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정치권에 불신을 가져왔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 정책들이 협의되고 서로 의견이 다른 정치현안도 계속해 논의해 나간다면 국민들이 정치권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의 국회로, 일하는 국회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2005년 4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