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5년 4월 13일(수) 09:0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실
▷ 사 회 : 김동철 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 한나라당이 특검 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어제 당의장을 포함한 당과 원내의 일꾼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숙의를 했다. 이에 대해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다. 의총을 먼저 소집하여 논의할 여건이 되지 않아 지도부의 결정을 먼저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원래 한나라당이 감사원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여 감사가 되었고, 한나라당에서 검찰 수사를 하자고 하여 우리는 이를 수용하였다. 감사원의 감사는 공무원에 한 한 것이고 민간인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6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곧 검찰이 수사를 착수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오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4.30 재보선에서 이를 이용해 득을 볼까하는 마음에서 주장하는 것 같다. 우리당은 이에 응할 수 없다.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하여 발표한 후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의혹이 있을 경우, 보충적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는 마당에 특검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적절치 않고,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한 상황에서 특검을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한나라당이 그동안 검찰에 대해 해 온 이야기와 다르다. 한나라당은 검찰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먼저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어제 지도부 회의에서는 먼저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성역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특검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보고 말씀 드린다.

야당이 특검문제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가장 최근의 일이 총선 전 최도술씨, 썬앤문, 이용호씨 등에 대해 그 당시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과반수 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을 실시했다. 당시 예산이 26억원이 채택되었는데 14억원을 썼다. 우리나라 결식아동이 25만명인데 이틀분 도시락 값이다. 그러나 실제로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정치불신을 자아내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없었던 사례가 바로 한나라당이 압도적 과반수가 넘었을 때 실시한 특검의 결과였다.

우리는 순리대로 검찰이 수사하고 이에 대해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를 먼저 보고 드리고 토론을 통해 우리당의 입장을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다.

▲ 이광재 의원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당 의원들 중에 저에게 ‘아무 일 없지, 없는 거지?’, ‘확실한 거지?’ 이렇게 묻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가 철도청에 압력을 가했거나 권유했거나, 은행대출에 압력을 가했거나 권유했거나 하는 사실이 일체 없다.

먼저 일요일에 한나라당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의 문건은 유전사업 참여 동기는 이 사업을 주도하는 외교안보위(이광재 의원)이라고 얘기했다. 또한 보상 차원에서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 참여를 역제의한 상태라고 했다. 국회 내에는 외교안보위가 존재 하지 않고 저는 산자위 소속이다. 이 사업을 설명한 사람은 왕영용 본부장으로 20년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다. 20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 제가 산자위라는 것도 모르고 외교안보위라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또한 이 문건은 결정적 허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언론이나 조사결과에서 제가 철도청 관계자를 최초로 만난 것이 10월 하순이거나 11월 초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서 회의록 작성일은 8월 12일로 되어 있다. 이는 제가 유령이 되어 두달 전에 이 사업을 제안했다는 것인데 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 이 사건은 결국 철도청이 유전사업에 뛰어들어 계약금 60억원을 잃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계약금 60억원의 두배인 120억원을 이 사업재단이 민간 업자 전대월씨에게 주는 문서를 작성한다. 이 문서를 보게 되면 왕본부장 밑에 있는 박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사장의 문건을 변조하여 120억원을 주겠다는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면 위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와서 부당한 보고를 올리는 것이지 아랫사람이 위임장을 변조하여 띠인 계약금 60억원의 두배인 120억원을 민간업자에게 주는 외압사건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외압 사건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가 철도청 유전사업에 압력을 가했거나 권유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면 철도청은 여러 차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추진했다는 등의 생색내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체 그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막상 이런 일이 터져서 자신들의 신변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해 먼저 제기하고 압력을 가했으니 책임지라는 온갖 공갈과 협박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체 그런 일이 없었다. 저는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 저는 저를 팔고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거나, 아니면 저를 팔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 사업을 추진한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물적 증거도 가지고 있다.

제가 힘든 것은 제가 스스로 이겨나가겠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처럼 정쟁에 매달리기보다 나라를 이끌어나가는데 전념해 달라. 나라를 잃은 지 100년 되는 이때,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때, 중국에서는 반일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에서 5월이면 러시아 에너지정책이 결정나기 때문에 러시아에 가서 전권대사를 만나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정쟁에 발목이 잡혀있다.

우리당 의원 여러분은 나라 일에 전념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스스로 돌파해 나가겠다.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번 썬앤문에서 95억의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하고 농협의 불법 대출에 관여했다고 해서 중수부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다시 86일간 특검을 조사를 받았다. 저 뿐 아니라 제 친인척 계좌 전부를 다 뒤졌다. 그러고 나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결정이 났을 때 언론에 단 3줄 나왔다. 이것을 제가 처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처하겠다.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낡은 정치, 네가티브하고 나라를 좀 먹게하는 쓰레기 같은 정치는 제가 온몸으로 돌파해 나가겠다. 우리당 여러분은 전환기를 맞는 경제와 북핵 문제에 대해 전념해 달라. 거듭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 문병호 법률담당부대표
특검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요지를 설명해주셨다.
(의총 자료집 참고) 역대 5차례 특검을 했다. 특검을 하게 된 요건이 세가지 있다. 그 요건중 하나가 사건당사자가 검찰 관계자일 경우인데 조폐공사파업유도 사건, 전검찰총장옷로비사건에 이에 해당한다. 또한 검찰수사를 했는데 검찰수사가 미진하거나 미흡하여 국민의 의혹이 남은 경우이다. 이용호게이트와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가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검찰 스스로가 수사를 거부한 경우이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이에 속한다.

5차례 특검을 했는데 모두 조건이 위의 세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설특검을 우리당이나 그 이전에 민주당이 주장한 바 있으나 한나라당은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는데 무슨 상설특검이냐고 주장해 왔고 최근까지도 그 논조를 유지해 왔다. 지난 4월 4일 한나라당이 상설특검법을 제출했다. 그에 의하더라도 지금까지 선례의 3가지 요건에 근거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을 뺏어서 특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족했을 때 특검을 발동하도록 제출되어 있다. 4월 4일 자신들이 제출한 특검법에 따르면 철도공사 사건은 특검 대상이 안 된다. 불과 일주일전에 자신들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의하면 특검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 일주일 뒤에는 특검대상이라고 하면서 특검법을 제출하는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에 한나라당은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으니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해 오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저희는 논리적으로 보나 법리적으로 보나 한나라당 특검요구가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한다. 야4당의 주장대로라면 사사건건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사건에 야당과 언론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면 모두 특검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국가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국가 운영의 프로세스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하고 이후 미흡하거나 국민 의혹해소가 미흡할 경우에는 특검을 하는 것이 그동안의 선례였고 국가 운영의 일관성 있는 태도이다.

조금 부차적인 문제인데 시간상 문제만 보더라도 빠른 시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이번 주에 수사에 착수하여 결과를 내는 반면 특검을 하게 되면 사무실을 내는 등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여 5월이 되어야 특검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법리적으로 보나 여러 실질적인 면에서 보나 현재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요청은 정치공세이다. 특검을 일단 요청해 놓고 언론이나 야당의 주장에 의해 국민들에게 의혹을 증폭시키려는 접근이다. 실제로 무슨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뭔가가 오고갔으면 당사자도 변명할 거리가 있는데 실제로 안한 것을 증명하려니까 오히려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상대방의 공세가 적절치 않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인정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언론에 의해 의혹만 증폭되고 있고 실제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결론적으로 야 4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은 전혀 타당성 없고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냈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4월 13일(수) 10:1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의총의 주요안건 중 하나였던 철도공사 유전개발 관련 사건에 대해 무엇보다 조만간 치러질 4.30 재보궐 선거는 각 당에게 정치적 의의가 큰 중요한 선거이다. 최근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상승과 경제회복 추세, 집권여당의 안정적 국정운영 등으로 야당이 4.30 재보선에 갖는 위기의식과 어려움들이 어제 특검법 발의 합의로 귀결된 것이라는데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진실과 사실 규명,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고 다가올 4.30 재보선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하는 정략적 발상의 결과가 현시점에서 특검 주장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도부의 기본입장을 전적으로 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특검은 수용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공식입장이다. 향후 이러한 당의 입장과 생각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법사위 법안 검토과정에서 부터 충분히 피력하고 야당을 설득 이해시키기 위해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다음 안건으로는 4월 국회의 주요 법안 및 현안 처리와 관련해서 그간 당정협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앞서 총리와 합의한 대로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보다 충실하고 준비된 당정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정책위 의장의 보고가 있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분기별 1회, 상임위별 당정협의회는 회기가 없는 홀수 달에 사안에 따라 심도있게 당정협의를 갖고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 임하기로 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전체 의총도 중요하지만 각 상임위별, 정조위별로 소의총을 최대한 활성화 하여 의원들의 참여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책임여당으로서 입법 작업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보고와 의원들의 동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미뤄진 개혁입법과 관련해서 임종인 의원이 국보법은 상임위 상정과 함께 공청회를 4월 중에 개최하여 국보법이 왜 폐지되어야하는가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서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문제점을 분명히 정리해 나가는 프로그램도 병행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또한 과거사법은 과거사법 처리가 어느 때보다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모든 내용적 준비도 마무리 되어 있다며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이에 정세균 원내대표도 생각을 같이 하고 말씀드린 방향대로 4월 국회에서 책임지고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의총을 마무리 지으면서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번 4월 임시국회는 무엇보다도 야당의 구태한 정치공세를 효율적으로 저지하고 다가오는 4.30 재보궐 선거에 최선을 다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나가는 4월이 되도록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다.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의 부탁이다. 오늘 12시에 대구사랑 의원모임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모임이 있다고 한다. 많은 의원이 참석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당 대구사랑 의원 준비 모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2005년 4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