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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4월 11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염동연, 유시민,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사무처장

◈ 문희상 의장

71차 상임중앙위원회다. 제2기가 출범한 지 꼭 일주일 되는 날이다.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민생정치 한 번 해보자, 국민속으로 당원속으로 가보자’라는 것이 상임중앙위원의 한결같은 뜻이었고 공약이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다섯 번에 걸쳐 ‘속풀이 정치’를 통해 현장 방문을 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났다. ‘이런 걸 진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현장을 여러 곳에서 목도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바로 이렇게 민생현장에서 괴롭고 서럽고 어려울때 눈물 닦아주고 또 가려운 곳이 있으면 긁어주는 그런 민생정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했다. 통계청 자료 등 보고에 의하면 국제적 수치가 상당한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명현현상이 있다고 한다. 양약을 처음 쓸 때는 좋은 줄 모른다고 한다. 당장은 앰플효과 같은 것이 없지만 길게 보면 체질을 좋게 해서 전반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현상을 명현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제에 딱 들어맞는 표현 같다. 우리가 그동안 인기만 생각하는 부양효과를 썼다면 인플레 정책을 얼마든지 썼을 것이다. 우리가 참고 견디게 된, 그래서 결국 건강한 체질에 의한 건강한 경제회복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잘 참았다 생각하고, 우리 국민도 같이 잘 참아서 오늘의 희망찬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경기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잘 참아주신 국민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쨌거나 앞으로 민생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임기를 다 하는 날까지 계속할 생각이다. 1기 출범 직후에 당의장께서는 질풍노도와 같이 몽골기병론을 제시하고 우리당의 지지도를 훨씬 끌어올린 일을 하신 적이 있다. 우리는 몽골기병은 못 따라가지만 늘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호시우행으로, 호랑이 눈을 뜨면서 또박또박 챙기는 것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소걸음으로 뚜벅뚜벅 가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다. 민생현장에서 또박또박 챙기면서 뚜벅뚜벅 간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가리라는 말씀을 드린다.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고바야시라는 참의원 한분이 모리 한일의원연맹 회장의 친서를 가지고 와서 제가 만났다. 친서 내용의 중요 부분은 이미 대변인이 말씀드려서 알고 있을 것이다. 우선 당의장 당선 축하, 교통사고에 대한 병문안, 그리고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와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자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고이즈미의 특별한 메시지는 친서내용에 없다.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한다.
독도문제에 관한한 영토와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국회와 당도 단호히 대처한다는 기본원칙에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노력도 계속 병행해서 추진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운명적으로 같이 살아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외교업무, 경제와 문화의 교류 측면에서는 분리 대응해야 하는 외교적 기본이 있는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도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일에서 길이 있다면 당의장 자격이 아니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의 자격으로 열심히 해 볼 생각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지만 영토와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기본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으며, 보조적으로 한일관계에 주선할 길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2월 국회 대정부질문이 정쟁대신에 정책중심의 대정부질문이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원래 싸움 구경이 재미있다고 한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2월 국회가 재미없었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 4월 국회에서도 싸움 구경 하실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모처럼 대정부질문이 정쟁대신 정책대결 중심으로 새로운 기록을 했는데 그런 문화는 지속돼야 한다. 그리고 정책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사람입장에서는 별 재미가 없는 것이지만,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므로 언론에서도 싸움을 부추기는 일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국회법에 대정부질문 해당 조항을 보면 대정부질문은 국정전반 혹은 국정의 특정분야에 대해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질문한다고 되어 있다.
국무위원들에게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치공세만 하고 물러난다든지, 또 폭로의 장으로 만든다든지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과거에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나온 적이 있다. 2월 국회에서 우리가 새롭게 보여 줬던 것처럼 4월 국회에서도 대정부질문의 새로운 모습이 재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당에서는 당연히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박근혜 대표의 대표연설에도 국회를 생산적으로 잘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기대를 한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새 지도부가 오셔서 민생문제를 통해 국민들과 거리를 좁히면서 국민들에게 기대와 신선한 충격을 주고 계신 것 같다. 아무래도 경제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으신데, 이번 경제회복은 단방약에 의한, 임기응변식 정책에 의한 회복이 아니고 체질을 바꾸어 가면서, 준비된 경기회복으로 생각이 된다. 그것은 생명력이 길 것으로 보며 우리 새 지도부와 함께 저도 이번 4월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경제활성화, 민생문제를 챙기는데 전력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4월 국회를 개혁과 민생이 함께하는 국회, 또주권과 역사를 바로세우는 국회로 정하고 의정활동을 잘 해 나갈 것이다.

- 일본각료 문책론과 한일 정상회담 조기개최 얘기가 있었다는데 의장님을 만났을때 그런 얘기가 없었나?
= 친서의 내용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혀 없다.

- 유전개발 의혹에 관해?
= 감추거나 비호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 모든 걸 동원해서 의혹은 풀어야 되고 비리는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광재 의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광재 의원은 지금 현재 의혹이나 비리부분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과거를 본다. 과거에 이런 걸 정치 공세화해서 의혹이니 비리니 하는 정치공세로 선거에 이용했다. 이런 것은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의혹이나 비리가 척결되고 해소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정치적 쟁점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4월 30일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하지 않나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감사원에서 감사중이고 그것이 끝나면 검찰에 이관되어 검찰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충분치 않으면 특검을 해도 되고 국정조사를 해도 되고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선거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본인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또 한번 이런 일이 재발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본다. 저는 대야관계에 대해 일찍이 얘기한 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상생의 원칙이다.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안 될 때는 할 수 없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소수 존중의 원칙 하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늘 얘기하지만 이런 정치공세나 이념공세는 쓸데없는 것이다. 백해무익한 것이다.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 검찰수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국정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 수순으로 봐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나 검찰조사 결과)그때 이미 비리가 해명된 상태라면 국정조사 할 이유가 없지 않나?

= (염동연 상임중앙위원) 저도 무죄를 받았다. 한마디 사과도 없다. 앞으로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서 되겠나?

= (정세균 원내대표)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소하는데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원래 특검은 보충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그것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 거론할 수 있는 것이지,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밝혀진 적이 없다. 국정조사는 검찰이 조사를 해서 다 기록이 나오고 진상이 밝혀진 후에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국회가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아닌데, 야당이 지금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그런 주장이 정략적인 의도를 가진 정치공세라고 보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진상규명 요구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다.

◈ 결과 브리핑

이번 4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을 당초 약속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러시아 유전 개발의혹과 관련 현재 아무런 근거나 구체적 물증 제시없이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은 의혹 부풀리기식 낡은정치에 불과하며, 4.30 재보선을 의식한 정치적, 정략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우리당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검찰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속풀이 해장국 정치와 관련 다섯 차례 현장 점검을 통해 여러가지 정책 제안과 건의를 받아들였다. 건의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결의를 다졌다. 이와 관련 지난 월요일 영등포 청과물 시장 상인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서 작년 통과된 재래시장활성화법안이 현장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법안이 현장에 접목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 보완하기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법안 실태추진점검단’을 구성, 오영식 의원을 단장으로 선임했다.
금주 한 주 문희상 의장의 기본일정은 ‘통합과 화합을 통한 국력결집’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한주와 내주는 야당과 전직대통령 방문, 당내 업무 파악, 상임중앙위원 선거 낙선자 위로 모임으로 일정을 편성했다. 참고로 오늘 저녁은 김원웅 의원, 김두관 전 장관, 송영길 의원과 자리를 함께 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는 한편 그분들의 생각과 구상을 듣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결집시키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4월 14일에는 김영삼 전대통령 방문, 15일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방문, 18일에는 민주당과 자민련을 방문할 예정이다. 목요일, 금요일에는 당무보고를 받고 그간 이완된 당을 추스르고, 업무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해 내는 과정을 통해 당내 결집과 결속을 모색하고, 외부적으로도 전 대통령 예방과 야당 방문을 통해 우리당과 다른 여러 입장을 수용하는 일을 진행키로 했다.


2005년 4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