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8시 5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상임위 간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자리에 하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첫 국정감사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실망스러운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내 상황을 봐도 경제나 민생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책도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만능주의조차도 오해를 해서 시장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은 패닉 상태이고, 금리와 환율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결국 시장에 맡겨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시장의 불안을 더욱 키우는 상황입니다. 국정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해하는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이 잘못들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국정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큰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의지하고, 국정이 다시 바로잡아지고, 나라살림이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내주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시즌에 돌입됩니다. 오늘 당대표님과 국회 각 상임위 간사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와 입법·예산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우선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4개월,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사건 사고에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출범과 동시에 터진 인사 참사, 집권당의 끝없는 권력 다툼, 파탄이 난 민생, 경제 위기와 외교 참사까지 정부여당의 국정 무능, 참담할 지경입니다.

  증시 폭락, 환율 폭등으로 인한 복합위기 경고에도 정책 혼선에, 뒷북 대처에, 안일한 인식까지 정부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깁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비속어 논란을 ‘자막 조작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여당은 앞다퉈 충성 경쟁하느라 연일 야당과 언론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성과 내는 유능한 국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당은 복합위기 속에서 불안한 국민을 지키는 ‘민생국감’, 대책 없는 정부를 대신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국감’을 만들겠습니다. 집권여당이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을 외면해도, 민주당은 할 일 하겠습니다. 22대 민생법안과 초부자 감세 저지를 중심으로 국민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9명이 한마음으로 치열하게 임할 것입니다. 함께하신 각 상임위 간사 여러분께도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민생은 역시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역시 유능하다”라고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은 한미연합 해상훈련 도중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긴장만 높이는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편 한미 양국 해군은 연합해상훈련 종료 후,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정된 훈련장소가 한국작전구역 바깥이라 해도, 독도에서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입니다.

  미일 연합훈련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 기꺼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대체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은 무엇입니까?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해리스 부통령 방한을 통해 안보는 안보대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하되, 경제는 경제대로 국익을 최우선 하기 바랍니다.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지난 순방에서 풀지 못한 숙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외교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이미 법안과 그 대응방안을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보고했던 것으로 어제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 순방 이전, 이미 한 번의 기회를 날린 셈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의 실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외교 대참사를 빚고도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있는 인사 조치는 이 시각까지 끝내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총체적 무능과 졸속 외교, 굴욕과 빈손 외교 그리고 대통령 막말 참사로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손상시키고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주무 장관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이고 야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해임건의안은 역대 여야가 만들어낸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국회의장님과 여당 국민의힘도 행정부를 견인해야 할 입법부의 성원으로서 기꺼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대통령의 무능과 막말, 거짓말은 더 큰 사안입니다. 이번 해임건의안과 별도로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참사 트로이카(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참모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2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