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 오후 3시□ 장소 :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

  ■ 이재명 당대표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대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실적과 성과로 변화한 제주, 변화한 제주도민의 삶을 통해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지사님, 김경학 의장님을 포함해서 함께 계신 제주도 지도부· 책임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주도가 전 세계에 내세울 평화, 인권, 환경의 가치를 확실하게 책임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주는 4.3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참혹한 경험을 겪었지만 4.3 해결을 통해서 다시 상생의 도시, 평화의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생겨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만들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충분히 보상· 배상하고, 진상규명을 통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는 바람과 햇빛이 많은 친환경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 연설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우리가 신속하게 전환해가야 하고, 그 중심에 제주가 제일 선두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가 세계의 자랑할 친환경 인권의 도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할 선도적 환경 에너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시하시는 예산과 정책에 관한 제주도의 여러 제안을 우리 당에서 잘 받아들이고,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우리 오영훈 제주도지사님과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해서 원내정책수석인 위성곤 의원님과 김한규 의원님까지 모두 민주당 일꾼들이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안정은 우리 민주당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당 지도부가 제주도를 직접 찾은 만큼, 제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인구 70만 명의 제주도는 한해 관광객이 3만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이건만 관광수익과 함께 쓰레기 동반 성장이라는 오명이 언급될 만큼 제주의 생활 인프라 부족과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생활하수, 용수의 부족 문제는 한계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당장 시급한 올해 정수장 현지화 사업을 비롯해서 노후 지방산간로 정비 사업, 서부, 동부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예산도 적극 챙겨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는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입니다. 건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편,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공약이었는데 정부가 첫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해온 지역 화폐 사업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소상공인은 매출을 증가시켜왔습니다. 이런 지역화폐의 국비 예산 전액 삭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민생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 화폐 예산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 밖에 대폭 삭감됐던 제주 해녀는 유네스코 무형 유산으로 국가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제주 4.3의 완전한 치유를 통해 제주를 평화, 상생, 치유의 가치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섬으로 만드는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참사라고 말하는데 오직 대통령실만 자화자찬입니다. 기자간담회도 취소하고 세 쪽짜리 서면으로 배포한 내용은 협력에 합의하고,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나열했지만 현안은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나 통화 스와프 체결을 기대했던 한미 회담은 48초 일방적 구애로 끝났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 우리 돈 천만원 정도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현대차의 경우 1년에 10만대 정도의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국회 대면 보고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7월 27일 공개될 때까지 몰랐고, 자문 회사를 통한 동향 파악도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십억 들여서 미국 로비 업체까지 고용해놓고도 관련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제 보도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가 곧바로 경제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22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를 돌파해 1,500원대도 시간 문제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증시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는데 정부는 위기는 아니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부총리와 한은총리는 엇박자로 시장불안만 키우고 있고 총체적 책임인 정부여당은 자막 조작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막말을 가리기 위한 조작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연다는 비상경제회의는 한 달 째 개점휴업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40대와 50대는 사망 원인 2위라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립과 경제적 고통, 최근의 삼고로 인한 민생 경제 악화까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언론을 겁박하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