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26일(월) 오전 11시□ 장소 :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먼저 김동연 도지사님, 경기도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기준의 1/4이 넘는 초대광역체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로 많은 현안, 대한민국의 축소판과 같은 경기도정을 잘 이끌어주셔서 소속한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기도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제가 재임 중에도 경기도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김동연 지사님의 경기도정에도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해서 경기도 의회가 동수라고 하는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도 경기도정에 의장을 맡아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 노고를 진심으로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치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님들께서도 경기도정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경기도정을 맡고 있던 그 짧은 시간에도 염종현 전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경기도의회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도정을 도입하는데도 흔쾌히 동의해주셨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나 이런 것에서도 먼저 선도적인 제안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환경들을 아주 잘 조성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병권 부지사님, 함께 손 맞춰 일했던 염태영 부지사님을 통해서 경기도의 간부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서도,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무슨 일을 많이 시키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전국 최고의, 최대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해주시면 조금 더 힘겨움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도 일벌레 아니십니까. 실력도 있으십니다. 김동연 지사님 잘 보좌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 자치단체를 넘어서서 세계에 내세울 광역자치단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말씀처럼 사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란 표현이 아주 적합하게 맞습니다. 온갖 문제, 온갖 현안들이 다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대한민국에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했던 정책들이 전국 정책으로 확대된 것도 많고 또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성이 있는 정책들은 도 차원에서 실험해보고 성공하면 확장, 확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고위원 회의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구조나 산업체제,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회 제도 들만 변하지 않고 있으면 사실은 많은 무리들이 발생합니다.

  그중에 하나, 제가 각별히 관심 갖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기본소득, 그중에서도 농촌소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농촌 기본소득 정책을 경기도의회에 적극적인 협조 아래 연천군 청산면에 아주 소규모로 기간도 ‘5년+5년’ 단기간을 목표로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현재 1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달 보도로 보니까 계속 인구가 감소하던 지역인데, 경기도에서 가장 오지이고 사정이 안 좋은 곳인데, 인구가 줄어들다가 올해 6월까지 인구가 7%늘어났다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말씀해주시기로는 관외유입인구가 70%정도 된다고, 연천군 아닌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지방소멸, 그중에서도 농촌소멸에 대한 작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대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가보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서 큰 암초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대책들을 강구하고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주시고 저희도 진지하게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김동연 도지사님, 염종현 도의회 의장님,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이자 대한민국의 바로미터인 경기도에 와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많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결국 행정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지사님과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최대한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 당면한 숙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경기도는 우리 민주당 소속이 가장 많이 계시는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야당이지만 이번 예산 정국에서 팀워크를 맞춰서 최대한 예산 성과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민주당은 정부의 60조 초부자감세를 저지해 이것을 바로 민생 예산, 또 균형발전 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서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예산, 오늘도 주제가 ‘GTX 플러스 수도권 어디든지 30분 생활권’ 으로 되어 있는데 해묵은 경기도의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도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경기도민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면서 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