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 경기도청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키워주신 저, 이재명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대표를 맡아서 경기도를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저의 정치적 고향이고, 저를 키워주시고 품어주신 도시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적을 인정받아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책임질 기회를 주셨지만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정이 매우 어렵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대한민국의 민생 위기 위에 이제는 외교 참사까지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외교는 곧 국민의 삶의 문제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외교의 현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경기도민 여러분께서도 참으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야당이 힘을 내서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바른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님의 지휘 아래 매우 안정적 운영을 이끌어가고 새로운 발전과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속드렸던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GTX의 조기 추진, 그리고 특히 경기도의 남부, 북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발전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됐던 지역화폐 정책이 지금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액의 예산으로 아주 고효율의 성과를 내는 정책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우리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원내에서 확실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동연 지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 교체를 위한 정치 개혁을 함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정치 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정치 교체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값 정상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여전히 정부여당의 태도가 큰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제도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전략 상품이다, 안보 전략 산업이 곧 농업이라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핵을 선제공격용으로까지 쓸 수도 있다는 취지, 북한의 발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우리가 갈등과 분열, 대결이 점진하는 것, 이것을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든 전쟁 중에도 대화하는 것이 외교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안을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 정치적인 과감한 해법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내고 실천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비속어 발언 논란 후 대통령의 ‘핫 마이크’는 ‘먹통’이 되었습니다. 귀국길 기내 기자간담회도 생략하고, 실무진이 브리핑하던 순방 평가도 3장짜리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온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지만, 대국민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대신 조금 전 약식문답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하는 건 국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라는 기막힌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등 진실은 은폐하며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실수와 무능도 큰 문제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거짓과 기만’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도 갚는다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겹겹이 거짓말’로 ‘불신’이란 감당 못 할 빚을 국민께 안겼습니다.

  ‘다른 나라도 조문을 못했다’는 변명은 반나절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고,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정상회담은 온 국민에 굴욕감만 남겼습니다. 한미 간 ‘48초 쇼츠’ 대화는 성과 없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만 빚으며 외교와 국내정치 모두를 위협했습니다. 캐나다 순방마저 섣부른 ‘거짓 투자유치’를 인용했다 번복했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히 해명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실언에 대해 정쟁할 의사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서서 국민의 청력을 시험하며,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총 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오늘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외교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에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반이성적’ 충성경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 라인의 문책과 전면교체를 야당에 앞서 요구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어제 오전,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더구나 핵실험 징후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략무기 실험까지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위험천만한 군사 도발을 이어가면서 연일 한반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핵실험과 군사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군사적 도발은 주변국들과의 관계만 해칠 뿐, 북한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MB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안보위기를 크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 핵무기 사용 법제화 등 거침없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 섣부른 강경책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돌발 사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경제도 안 좋은데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초래될까 우려됩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어놓아야 합니다.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북미대화가 가능하도록,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GTX+경기도는 합니다. 경기도당 위원장 임종성입니다. 먼저 경기도를 찾아주신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 지도부,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안보문제, 민생문제, 경제문제, 지역 불균형 등 경기도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인가를 확인하려면 경기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입니다. 윤석열 정부 선제 타격 운운하다가 선제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돌아왔습니다. 평화, 안보위기에 직면한 곳이 바로 이곳 경기도 입니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사용이 가장 활발한 곳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위기에 가장 크게 직면한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반도체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기 남부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 예산도 전액 아웃되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기 북부는 지역불균형의 상징입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해서 경기 북부의 희생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균형발전 위기 입니다. 경기 동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경기도지사 시절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에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지, 무대책으로 인한 위기 상황은 민주당만이 극복할 수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막을 것은 제대로 막고 민생을 위해 살릴 것은 확실하게 살려야 하겠습니다. 경기도당은 59개 지역위원회 50명의 국회의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 함게 이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 보다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방금 윤석열 대통령은 진솔한 대국민 사과대신, 대국민 우롱, 대국민 호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문제입니까, 귀로 듣는 국민의 귀가 문제입니까. 국민들의 귀가 잘못이면 국민의 귀를 압수수색 하시겠습니까. “Honest is the best policy.”, ‘정직함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겨듣기 바랍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의 동료들의 충고를 새겨듣기 바랍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경질하고 국민을 더더욱 혼란에 빠트린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파면해야합니다.

  5박 7일 간의 외교 순방 일정은 외교 참사로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시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사고치지 않은 것, 김건희 여사의 무사고가 유일한 외교적 성과 아니냐는 자조 섞인 탄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보다 거짓말이 더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몰락의 시작은 박종철 열사 때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거짓말이 탄로가 나면서 몰락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 또한 새겨듣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부분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가장 클린하게 잘 들리는 것이 0.95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든’이 어떻게 하면 ‘날리면’으로 들리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 가지 문맥을 분석했습니다. ‘이 XX 이 승인 안하면’입니다. 거기에 또 ‘날리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날리면’으로 우기려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것이 정확한 언어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빠지고 ‘날리면’이 되면 뒤에 이어지는 ‘X팔린다.’의 주체가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진실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성학적으로 보아도 ‘ㅂ’과 ‘ㄴ’은 너무 차이가 나는 발음입니다. 국민들을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그런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간에는 패러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태극기 휘바이든’, ‘봄바람 휘바이든’, 태극기와 봄바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극기는 휘날리지 못하게 되고 봄바람도 함부로 불면 안 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만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간곡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 그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리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이번 대통령 순방 과정 중에서의 욕설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것을 대처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충성 경쟁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사실을 가리려는 오늘 아침 자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정말 위험한 정부구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폭주를 막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잘 대처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합니다.

  사실 이런 위험한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은 감사원과 검찰의 행태가 대표적입니다. 감사원은 ‘정치 감사’와 ‘표적 감사’를 남발하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을 내쫓기 위해서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피감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유례없는 ‘먼지 털이식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재단, 경제인물사회연구회 쭉쭉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에 있는 ‘장’들이 다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인사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정치 감사’이고 ‘표적 감사’라는 이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이 사람들을 ‘주홍글씨’를 새겨서 비열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국조실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또다시 감사를 하는 곳도 있고요. 또 공문이 아닌 전화로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장악을 위한 국민의힘의 이 노골적인 행태들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욕설 발언과 관련해서 ‘MBC가 왜곡했다’라고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더니, 대통령도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하면서 결국은 또 MBC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추출은 말할 것도 없지요. 방통위가 압수 수색했습니다. 학자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된 종편 재승인 심사 활동에까지 강제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금 정작 압수수색을 당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거짓 브리핑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홍보라인, 영빈관 신축에 878억이 들어간다. 누가 과연 결정을 했습니까? 또 문제성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누가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 있는 검증 역할을 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 또 임명을 해야 하는 총무비서관실 이런 곳들이야말로 압수수색이 필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입니다. 더 이상 ‘정치 감사’, ‘표적감사’ 논란을 일으켜선 안 될 것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민주주의가 후퇴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칼에 의해서 스스로가 베어질 것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감사원 검찰 모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지금 대전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고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빕니다.

  지난 7일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인 6일에도 또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국민 밥상머리에 무엇을 올리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검찰의 빈번한 압수수색이 연이틀 별도의 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너무나 뜬금없다는 이야기가 현장과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7일 압수수색 된 곳은 이 전 평화부지시가 직무를 보던 팔달산 청사가 아닌 현 경제 부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광교청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사람도 건물도 장비도 모두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번 압수수색을 추석 전 압수수색 쇼라고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참으로 착잡합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메시지를 통해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업무와 관련 없는 애꿎은 공무원을 압수수색하는 메시지로 국민께 무슨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을 기대한 국민에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치졸하고 어설픈 쇼로 실망감만 주고 있습니다. 자성하십시오. 성찰하십시오. 어설픈 압수수색 망나니 칼 짓을 멈추고 위기의 민생을 위해 일하십시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의 칼이 아니고 민생을 돌보는 손길입니다.

  이번 해외 순방기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혈맹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대통령의 막말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무대응이 낫다고 평가되는 대통령실의 15시간이 걸린 전 국민 청각테스트 해명이었습니다. 외교 안보라인의 무능력을 보여준 굴욕외교였습니다. 이 같은 외교참사는 없었다고 할 만큼 논란이 난무한 해외 순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5시 45분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캐나다 총리 회담을 마쳤다고 하면서 그 성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R&D센터 투자결정을 성과로 자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그 기업은 미국기업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캐나다 총리 성과로 게시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보면 지난 7월 6일 경기도에서 이미 해당 기업과 함께 투자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사안입니다. 새로운 해외순방 성과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숟가락을 얹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순방 중 실수를 덮기 위한 성과가 필요하다지만 새롭지도 전혀 연관도 없는 회담과 결부시켜 홍보 하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해당 글에는 스타트업기업 투자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였다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한 한미 스타트업 서밋 참석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48초 회담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를 옹호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조금 전에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며 미국 기업을 캐나다 기업으로 잘못 올린 것인지, 일부러 올린 것인지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왼쪽 페북에 쓴 글이 바로 오른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실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대통령이 외교 그리고 순방을 하시게 되면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돌아오시면 올바른 내용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글을 올리게 되니 대통령 순방의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으나 더욱 더 추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에서 남긴 것을 우리 국민은 외교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제적 망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그제 토요일, 일요일이라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르신들도, 젊은 엄마·아빠도, 지역의 청년들도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일이 벌어져야 하죠”, “왜 우리 대통령은 나가서 이렇게 망신스러워야 하죠”, “이 부끄러움은 바로 우리들의 몫 인가요”,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참사, 욕설 외교, 비속어 외교,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국민의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표현한 내용입니다. 일본에 가서는 애걸복걸 외교, 그리고 제가 인증샷 회동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측 관계자가 표현한 내용입니다. ‘인증샷 48초 회동’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을 남기고 왔습니다.

  이제 돌아왔으니 외교 시작도 윤석열 대통령, 이제 마무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께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사과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국제적으로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라고 사과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실에 있는 홍보수석이었습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이 XX’는 올바로 된 말입니까. 앞에도 맞지 않는 말이지만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이 XX’는 제대로 된 말입니까.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언론에 재갈 물리기식 답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비서실 전면 교체해야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해당 국가에 가서 사전 답사를 합니다. 어떻게 누구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느 위치에 서 계실 것 까지 저희가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외교라인이 같이 나가고, 청와대 비서실이 같이 나가고, 그리고 모든 장관 라인들이 같이 나가서 그 준비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무슨 준비를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시작도 끝도 대통령 본인의 문제가 큰데 여기에 외교라인, 안보라인,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교체해야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합니다. 경기도에도 농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기도 농민들께서도 쌀값 안정화를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전북에 가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김제 농업 현장에도 갔습니다. 그래서 쌀 격리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정상화법, 논에 타 타 작물을 재배해서 그리고 이 쌀값을 안정화 시키는 것에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해야합니다. 국민의힘도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판넬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이든은 XX’였는데 ‘바이든이 X팔리면’ 이 내용이 ‘바이든은’ 이 ‘날리면’으로 ‘날리면’이 또 배현진 의원에 의해서 ‘아! 말리믄’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이것은 욕설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가 국민들의 말씀이라고 전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외교참사 외에는 딱히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지각 출발과 조문 취소, 한미정상회담 48초 조우, 의회를 향한 대통령의 욕설, 국기도 없는 한일 정상 미팅 등 수많은 사건 사고와 구설수를 남긴 외교였습니다. 집권 세 달이 3년 같은데 1일 1사고인데 해외순방 일주일이 한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은 날리면, 말리면 등 온갖 발음 논란을 만들기 위해 억지 생떼까지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은 욕설이고 사과해야할 일이지만, 애꿎은 방송사 탓만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수사하더니 진실도 기소할 태세입니다. 대통령실은 해외 순방 성과라며 무려 세 가지나 발표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성과가 아니거나 성과보다 손실이 더 컸습니다.

  첫 째, 자유를 위한 국제 연대 강화는 핵심 기조를 각인했다고 합니다. 유엔 헌장에는 회원국에 대한 권고 금지 원칙이 있지만, 자유를 21번이나 외치면서 유엔 헌장 위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히 전 세계를 가르치려 했다는 조롱만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을 명확히 언급한 타국의 정상들과 큰 품격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많은 유엔대표들이 이석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둘 째, 미국, 일본, 독일 정상과 주요 현안 해결 및 신뢰 구축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48초는 인사하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외 순방 전 자신 있게 이야기하던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제와 시기상조라 말합니다. 환율 1400선이 무너졌는데 시기상조라니, ‘경알못’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ᄋᅠᆻ습니다.

  셋 째,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 투자 유치 등 세일즈 외교가 본격화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최고위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캐나다 순방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경기도가 체결한 사항입니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호들갑 외교, 거품 외교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와 기업에게 전가됩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성과도 정리 제대로 못하는 참 한심한 정권입니다. 무능한 정부 때문에 경제와 민생은 파탄나고 외교 참사로 국민의 희망마저 꺾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대국민 사과라도 하셔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1970년대의 명곡 ‘거짓말이야’를 아십니까. 그 당시에 최고인기 가수인 김추자님이 부른 ‘거짓말이야’라는 곡은 정권에 의해 금지곡이 됐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서 다시 대통령에 출마하고 ‘거짓말이야’를 실천했습니다.

  그 시절에 김추자 가수는 단지 “사랑도 거짓말하고 웃음도 거짓말”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노래했을 뿐인데 당시 정권은 거짓말을 하는 자신들의 행태에 스스로 찔려서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명곡 ‘거짓말이야’는 그 시절을 살았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았고 당시 정권의 거짓말도 숨겨지지 않고 역사에 뚜렷하게 기록되어있습니다. 다시 ‘거짓말이야’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하나의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은 어느 거짓말에 속아야 합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거짓말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독재정권이 자신들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김추자라는 가수를 탄압했듯이, 현재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에게 총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에 전 세계에 사과라도 해야 합니까. 이러려고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맡아 달라 했습니까. 외교참사로 국격을 추락시킨 사람은 국격을 추락시킨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만나고 큰 실수를 했는데 정부 여당이 제1야당 대표를 비난하면서 모면하고 싶으면 아예 제1 야당 대표에게 정상외교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정무를 맡은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대통령은 순방 중 욕설에 대해 여전히 국민 앞에 제대로 해명과 사과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귀를 우롱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생을 살피는 정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곳 경기도청은 대선이 끝난 뒤 세 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압수수색이 벌어지면 아무 상관없는 공무원들도 불안해하고 사기가 떨어져 민생을 위한 정책 집행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되고 있는 정치보복 수사도 멈춰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하고, 이틀 뒤인 9월 8일에 기소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이미 기소를 기정사실화 해놓고는 여론조성용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날, 허무맹랑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해서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고발된 장 모 변호사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를 놓고 편파적인 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 9월 경찰이 무혐의 선고했던 성남FC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 요청을 했고, 9월 14일 경찰은 종전의 결론을 바꾸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 9월 23일에는 수원지검에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지휘해 온 차장검사를 부임 두 달 만에 갑작스럽게 교체하고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를 앉혔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에서 입맛대로 결과가 안 나오니 측근을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무성합니다.

  지금 검경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무슨 허황된 이유를 들어 수사하겠다고 나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은 대선 상대 후보였던 야당 대표와 전 정부의 인사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처럼 연일 흘리고 있습니다. 상대를 탈탈 터는 수사가 횡행하면 모든 것이 다 사법화되어 정치는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지금 국민은 국내외 경제의 침체, 국제 정세 불안, 한반도 위기 등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사라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습니다. 지금은 정치가 그 본연의 역할인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수사를 이유로 정치를 죽이고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2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