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대전, 세종시당 위원장님들과 지역위원장님들, 당에서 현지로 가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중앙당에서 하게 돼서 아쉽기도 하고, 여러분이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단체장을 맡지는 못했지만 국정을 맡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에서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되신 분도 계시고,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야당의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 필요한 현안과 예산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충남, 충북 예산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방소멸의 문제, 수도권 1극 체제에 따른 지방소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충청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앞으로 충청 일대에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 의지가 강해보이지는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포함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한 예산과 정책들을 잘 챙기는 기회로 만들고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제안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대전, 세종시당 위원장님들과 여러 지역위원장님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향후 5년 60조의 초부자감세를 하면서 정작 균형발전과 민생예산은 아랑곳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생예산과 관련해서도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여민전 등이 그나마 자체적으로 좋은 기능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 인수위 시절에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느냐. 불을 보듯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럴 바에야 세종시에 집무실을 더 빨리 속도 있게 예산을 투입해서 짓고, 그때까지 1~2년 좀 참으라. 돈도 아끼고 국가균형발전도 촉진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국민의 걱정만 태산같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어제 혈세낭비를 막고 민생예산을 제대로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초부자감세 저지를 통해서 균형발전 예산도 저희가 제대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원내 1당으로서 대전, 세종의 발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대전에는 올해부터 베이스볼드림파크, 유성구 복합예술센터를 비롯해서 문화예술 인프라 건설이 줄지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대전이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아서 대전시민들의 숙원을 제대로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현안도 제가 제대로 지원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아까 말씀하신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과 같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아직도 숙제로 놓여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여당일 때 그래도 주도해서, 여기 계신 박병석 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협조해주셔서 세종의사당설치법을 통과시킨 만큼 관련된 예산의 추가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원식 예결위원장님과 예산소위에도 충청권에서 한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미리 협의해서 관련된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 점심때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행사장에서 잠깐 만났는데 “야당이라고 괄시하지마라. 그리고 국가는 어느 한곳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를 살펴야한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 예산들을 꼼꼼히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온 바가 있습니다. 향후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