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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1월 26일(수) 08: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제종길 환노위 간사, 김영주, 김형주, 우원식, 조정식, 장복심 의원 / 김대환 노동부장관 및 관련 실국장

◈ 이목희 위원장

기아자동차 노조 광주지부의 노조간부들이 생산직 채용을 추천하고 거액의 돈을 받은 사건이 터졌다. 물론 이것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이 보이고 있는 어쩌면 예견됐던 참사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당정은 진상규명이후에 어떻게 하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이 보여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당과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노동계는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비판과 반성을 하고 국민께 사죄를 하고 거듭 태어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사용자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원칙이 아닌 길을, 가서는 안 될 길을 때로는 노조를 회유할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함께 해 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노사가 함께 앞으로 절대로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국민앞에 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에서는 임채정 의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12가지 국민과의 약속을 한 바가 있다. 첫 번째로 선진사회협약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주제는 노조와 기업간의 협약이다. 이것은 물론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등과 연관되어 있지만 어쨌든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따뜻한 복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여러 가지 보고와 토론이 있겠지만 엄정한 경제현실 앞에서 노조는 무엇을 양보해야 하고, 사용자는 무엇을 양보해야 하고, 정부는 어떤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노동행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노동부는 지난해 많은 성과를 냈다. 노사관계 안정, 어느때 보다도 성과를 냈다.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시동을 걸고 성과를 낸 부분이 있다. 한편 다소 아쉽다면 노정관계가 다소 악화됐다든지 혹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순차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요약하면 많은 빛을 비춰준 한 해이고 작은 그림자도 진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올해는 노동부의 행정이 그림자는 없어지고 빛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 김대환 노동부장관

지난해에는 환노위원들을 중심으로 당에서 많이 도와 주셨다. 사실 노동행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입법들이 지난해 이뤄졌다. 퇴직연금법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비로소 선진국형의 연금제도가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무원 노조법이 수십년 동안 이런저런 분쟁의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도 법적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 두개 법안은 굉장히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에 입법이 마무리 되었다. 정부는 올해에도 중요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노동행정을 한단계 선진화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맞았다.
금년도 노동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크게 세가지이다. 하나는 뭐니뭐니해도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노동부가 보다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고용서비스를 더 선진화시키는 일이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점차 더 심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 해소하는 작업이 노동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이목희 위원장이 지적하셨지만 노사관계를 보다 안정된 틀로 정착하고 노사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도 올해 이뤄야 할 중요 과제이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기아자동차 사태를 언급하셨지만, 제가 작년에 우리 노동운동의 위기가 내부로부터 오고 있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딱 이 상황은 아니지만 노사관계가 기존의 상식과 원칙, 그리고 법의 테두리를 일탈하게 되면 이러한 사태들이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희 노동부는 법과 원칙의 틀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대화와 타협이 이뤄져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을 계속 견지해 나가려고 한다.
그동안 원칙보다는 편의, 법 보다는 이해타산의 결탁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역시 법과 원칙 밖에 없다. 그래서 그 틀 내에서 대화와 타협의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그 과정이 때로는 만만치 않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난해 이어서 올해 이러한 기조를 견지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 노사관계는 올해 상당한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좋은 방향으로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시도를 하겠다.
관련해서 노사정 대화채널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서두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어느 한쪽에서 될 일도 아니다. 노사 양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국민적인 요구를 두루두루 감안해서 대화의 채널을 복원해 주길 바라고, 정부도 노사정 대화가 복원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대화 복원은 너무 도식적으로 중앙 단위에서의 시도만으로는 잘 될 수가 없다. 다양한 대화채널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 뿐만 아니라 지역내에서의 노사정 대화, 업종별 대화 그리고 또 공단별, 소그룹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가 원활히 진행되고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결국 일자리 문제는 통계수치로 선진국보다 조금 낫다는 데서 안주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것은 교육과도 연결이 되고 좀더 넓게 보자면 사회문화적인 가치관과 태도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대단히 크고 통합적인 것이다. 우리 노동부로서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노력, 그것을 위한 고용 서비스 선진화 노력을 올해 본격적으로 가속시킬까 한다.
제 개인적 희망은 우리 노동행정이 그동안 너무 노사분규 쪽에 집중돼 왔는데, 노사관계가 발전적으로 이뤄지면서 노동행정의 역량을 고용문제, 실업문제 쪽으로 점차 옮겨 가려고 한다. 노동부의 인사도 있었지만 고용정책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가 열리면 입법 문제가 있다. 지난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비정규직 관련 두개 법안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고, 비정규직을 법 제도적으로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의원발의로 되어 있는 노동관련 법안들도 2월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필요한 법제도적인 틀은 상당 정도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노사정 위원회에 가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는 노사정 논의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환노위에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선 2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입법을 빨리 통과시켜 주셨으면 한다.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할 사항이 많지만 앞으로 자주 뵙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2005년 1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