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재명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대정부질의에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의총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우리 서민들의 민생경제 고통이 참으로 심각하다는 우려가 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야당으로서는 견제 역할을,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대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최소한 개악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시도하는 퇴행에 대해서는, 개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은 어렵겠지만 개악은 막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 시행령 통치를 자꾸 시도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 통치는 법에 위배되는 영치주의로서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우리 상임고문단과의 간담회에서도 고문님들께서 크게 우려한 점이 바로 이 시행령 통치의 문제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헌정질서가 왜곡,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지적을 받은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는 하는데 아직 신뢰를 갖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가 말한 것들을 잘 지켜내는, 실천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직은 기간이 짧다보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쌀값 문제를 포함해서 특히 서민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저희가 의석을 바탕으로 지켜내는 일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초부자감세, 특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야당으로서 또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정말로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 눈에 띄는,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이 이제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일을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오늘 오전 대통령의 외교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참사 수준의 상황도 공유할 겸, 특히 이제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국정감사와 법안 예산 심사 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중심 기조를 보다 분명히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빈손 외교도 모자라서 최악의 국가 참사를 빚었습니다. 나라가 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통 끝에 겨우 이뤄진 한일 약식 회동은 과거사 현안 등 주요 의제는 물론 태극기도 걸지 못한 굴욕 외교로 끝났습니다. 한미 정상 간 48초 짜리 미팅 후에 우리 대통령은 믿기지 않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순방이건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가서 좀 혹 좀 떼어보라고 했더니 오히려 혹을 더 붙이고 온 격 아닙니까. 참으로 참담합니다.

  오늘로 4일간의 대정부질문이 끝납니다. 아무도 몰랐던 영빈관 신축 예산은 하루 만에 취소했지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혈세 낭비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수에 초부자감세 문제를 아무리 지적해도 식물 총리인지, 신문 총리인지 모를 한덕수 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답정너 대답만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 최저 세율을 도입했고 억만장자 부유세 신설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외에도 독일, 영국, EU 등이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부자 증세를 통한 민생예산 확대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집권여당은 권력 다툼에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윤석열 정부는 굴욕 외교로 국격을 실추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라도 원내 1당으로서 민생을 제대로 챙겨가야 합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초부자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미 선정한 22대 민생입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민주당의 유능함을 우리 국민들께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