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월 21일(금)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당의장, 홍재형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덕규 국회부의장, 유재건 집행위원, 이호웅 집행위원, 김한길 집행위원, 유기홍 집행위원, 이강철 집행위원, 민병두 기조위원장

◈ 모두발언

▲ 임채정 당의장
오늘 아침에는 한, 두 가지 좋은 뉴스가 있었다. 우선은 경기가 이제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경제 전문지에 실리는 것을 보았다. 반가웠다. 무엇보다도 경기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증시의 활성화, 코스닥의 활성화에 힘입어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고,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한국 경제가, 경기가 바닥을 친 것 아닌가하는 아직은 좀 조심스런 전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상당히 강력한 신호로 보는 것 같다. 정말 반갑고 다행스럽다. 우리도 이러한 경제 분위기를 살려 더더욱 우리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총력을 다해 정책을 펴나가고 뒤에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시는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다던가 방해가 되는 행위는 없었으면 한다.
또 하나는 안타깝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동해상에서 배가 침몰했는데 한국 해군이 가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 해역의 문을 열어주었다. 해방 후 처음이라고 한다. 하루 속히 침몰된 선박의 선원들이 무사히 구조되어 가족품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 아울러 해방후 처음으로, 6.25이후 처음인데 무장을 갖춘 한국 해군의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동안 북한에 취해왔던 우리의 포용 정책, 햇빛정책 이런 부분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북한도 변화하는 강력한 증거로 생각한다. 계속해서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정책이 힘을 얻길 바란다.
부시 대통령이 2기 취임을 했다. 무엇보다도 외교분야에 있어 종전과는 다른 입장아니냐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남북문제를 안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미국의 외교노선이 보다 더 동맹국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나오는 전망으로 봐서는 강경일변도 정책이 아니고 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는 그런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들이 많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 김한길 집행위원
우리당의 신행정수도특별대책마련을위한 특별대책위원장으로 보고하겠다. 신행정수도특별대책과 관련 당정회의에서 공주 연기지역으로 옮겨가는 행정부처 규모에 대해 청와대가 서울에 남게되는 만큼, 대통령과 함께 있어야 하는 부처, 예를 들어 외교부와 국방부와 같은 지역은 공주, 연기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이 부분은 이해찬 총리의 발언을 통해 공표가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결정 사항은 공주,연기지역에 새롭게 건설될 도시의 정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의 규모를 신행정수도후속대책과 관련한 특별법에 상한선을 명시하자는 것에 당정간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신행정수도 관련하여 국민여론이 비용문제에 쏠려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상한선을 법에 명시하고 그 이상의 비용은 정부가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당정간 합의를 보았다.

▲ 유기홍 집행위원
어제 도시락 전시회하고, 영양사협회와 조리사협회 도움을 받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번 부실도시락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배달비나 인권비를 제외하고는 1,400원 정도 밖에 안되었다. 그래서 영양사협회에서 1,400원 들여 도시락을 만들어 봤는데 군산의 건빵 도시락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조리사협회에서 1,500원을 들여 만든 도시락도 좋다. 보건복지부에서 3,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주식과 과일이나 간식거리까지 된다는 것이다. 액수 문제보다도 정책담당자들이 진심으로 따뜻한 복지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같은 돈을 가지고도 영양가와 정성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 임채정 의장이 현장정치 말씀을 많이 했는데 어제 전문가 토론에서 느낀 것은 제일 생생하고 실속 있는 얘기들은 서귀포에서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회복지사, 부천의 자활후견기관의 사회복지사들로부터 가장 실속있는 얘기들이 나왔다.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일선에서 도시락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 간담회를 후속하여 추진해 거기서 나오는 구체적 대안들을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에서 큰 틀이 잡혔다. 그것이 실효성 있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현장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 임채정 당의장
역시 현장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을 정치의 일수칙으로 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한류나 도시락 부분은 현장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 특히 국회의원들의 활동 방향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될 것이고 생각한다.

◈ 질의 응답

- 한일 협정 문제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
= 이것은 당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도 버거울 것이다. 정부와 당과 가능하면 민간부분까지 총괄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국회 차원보다는 통합하는 민․관․정에서 했으면 좋겠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렴하고 정책결정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어쨌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체통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분들의 억울함 풀기 위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기본적인 선에서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한나라당 박대표가 자료 공개 부분에 대해 누구누구의 딸을 잊어 달라, 일부에서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 개인사적인 자기 표명인데 그것에 대해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분은 그분대로의 절실함이 있을 것이고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지난연말 과거사법에 대해나 박대표의 입장이 반대였는데
= 다시 말하면, 과거사를 청산하자는 것은 어느 정파 어느 개인을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뜨리자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사 정리 문제가 나온 시점이 어떤 특정인이 어떤 정치적인 특정 위치에 오르기 전부터 나왔던 우리 시대의 과제였고 화두였다. 그것을 오늘의 시점에서 오늘의 정치적인 정권들의 입장에 견주어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과거사 정리라는 역사적 과제가 그렇게 작고 낮은 차원에서 제시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적어도 역사를 정리하면서 어떤 특정인 또 특정 정파를 염두에 두고 큰 역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 논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 왜소하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적어도 과거사를 정리함으로써 역사는 과거의 정치고, 오늘의 정치는 현실의 역사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로 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조건, 우리들의 정치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지 그것을 좁고 낮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지 마라. 그 과정에서 혹시 조금 손익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우리의 입장이 옹졸한 것이 아니다.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옹호하겠다.

- 최근 당원협의회 선거관련 일부에서는 과열 우려가 있는데, 이강철 집행위원이 분쟁심의를 담당하는데 몇 군데 분쟁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강철 집행위원)당헌당규에 정식으로 안건이 올라온 것이 경남 김해와 거제이다. 두군데 다 경남도당에서 이의가 있다고 받아 들여진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회의 결과가 도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군데를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임채정 당의장)우리당이 새롭게 시도하고 실험하는 정치 과정이다. 그러다보니 조금씩은 과열현상도 있을 수 있고, 조금씩은 실수도 있는 것 같지만 큰 테두리에서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문제점은 이강철 위원장이 잘 정리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란 지나간 정치이다. 정치는 현재의 역사이다. 우리는 그런 큰 시각에서 과거사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보아 주시길 바란다.


2005년 1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