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8차 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5년 1월 14일(금) 11:00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모두 발언
▲ 임채정 당의장
엊그제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지도의 산맥이 엉터리로 되어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기억하시겠지만 초,중학교 다닐 때 외운 산맥이 유령산맥을 외웠다는 것이다. 기가막힌 현실이고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인지 당혹감을 느낀다. 이 나라에 엉터리였던 것이 어디 산맥 지도 뿐이었겠는가. 우리사회가 기본이 안 잡혀 있는 사회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방 후 혼란기와 동족상잔비극을 겪고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사회 전반이 골고루 기초를 다지며 발전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성장해서 정치나 사회나 모든 부분이 기초가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치 역시 예외가 아니고 어찌보면 가장 심한 부분일지도 모른다. 우리당은 그러한 부실한 정치, 부실한 정당을 극복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당은 그동안의 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철학을 도입해서 창당을 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 의욕이 지나치다거나, 운영이 미숙하다거나 마인드나 의식이 모자라거나 의식이 과잉이거나 한 것이 함께 섞인 부분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우리당을 선진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그렇게 해야 하고 특히 중앙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면 방법은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는 많은 것들을 분석, 연구해서 한발자욱 더 나가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중앙위원회가 우리당의 최고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내실화해서 중앙위원회가 당헌당규에 규정된 취지와 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어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내용의 90% 정도가 경제였다. 그 중에도 서민경제와 경제양극화 현상의 극복문제를 중점적으로 언급한 것 같다. 우리경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살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다. 우리당은 경제살리기와 개혁, 이 두개의 축으로 나가야 한다. 어떤 정당도 국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기위해서는 정부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둘 수 없다. 국회와 당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한다. 국정운영의 두축의 하나인 국회는 당과 함께 가야 한다. 정책도 정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당과 국회가 현장성을 살려야 한다. 앞으로는 현장의 현실과 상황을 철저히 듣고 정리해서 정책화하는 시스템으로 당과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국회가 추상적인 기능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당과 국회는 정권 창출이라는 목적만이 아닌, 민의(현장을 보고 접촉해야 드러나는)를 받아서 경제적 문제를 구체적로 피부에 와닿는 쪽으로 당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한다. 앞으로 당 운영에 있어서 중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명실공히 민주적 정당으로 나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란다.
▲ 홍재형 원내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 직무대행 자격으로 말씀드린다. 어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경제에 대해 90% 정도를 할애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경제에 대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본다.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제를 살리는 문제, 구조적인 해결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당이나 국회가 힘을 합쳐 뒷받침하고 착실히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 입법이 필요한 것은 입법해 보완해야 한다.
오늘 아침 부실 도시락에 관련한 당정협의가 있었고, 어제는 유기홍 의원이 서귀포에 다녀왔다. 그 문제를 현장성을 살려가며 당정협의를 하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사람이 부족하면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지역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면 당이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나왔다. 신불자 문제, 생계형 신불자, 극빈층 신불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매듭이 되도록 하고,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문제도 국회에서 상반기 내에 가닥을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도 여러가지 제안을 했는데 국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기자회견이었다. 그런 희망이 말로 그치지 않고 실천될 수 있도록, 당과 국회가 힘을 합쳐 뒷받침해야 한다.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 새해에는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자.
◈ 서영교 부대변인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월 14일(금) 14:45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실
오늘 28차 중앙위원회의에서는 보고안건으로 전차회의 결과보고와 2005년 예산안심의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가 있었고 심의안건으로 각종 위원회의 인선의 건과 열린우리당 2005년도 예산 심의 의결의 건 그리고 당규개정 및 제정의 건이 있었다.
1. 각종 위원회 인선의 건
▲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인선 : 당규 제 12호에 따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준비위원장에는 이호웅 의원, 부위원장에 원혜영, 최용규 의원, 위원에 고은광순 중앙위원, 김교흥 의원, 김선미 의원, 김영주 의원, 박효경 중앙위원, 송철호 중앙위원, 오영식 의원, 우원식 의원, 유승희 의원, 윤선희 중앙위원, 윤호중 의원, 이화영 의원, 임찬규 중앙위원, 조배숙 의원, 추병직 중앙위원, 최규성 의원, 최성 의원을 임명했다.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인선 : 당규 제 4호에 의하여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위원장에 유재건 의원, 부위원장에 문석호, 유선호 의원, 위원에 김영술 중앙위원, 김희숙 중앙위원, 박찬석 중앙위원, 서혜석 의원, 선병렬 의원, 윤원호 중앙위원, 이경숙 의원, 이광철 중앙위원, 이기우 의원, 이목희 의원, 이은영 의원, 최재천 중앙위원을 임명하였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의장, 상임중앙위원, 원내대표, 중앙위원 등을 선출하는 당직선거를 관리하게 된다.
▲ 체육특별위원회의 인준이 있었고 그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집행위원회의 결과 브리핑과 같다.
▲ 비전2005위원회의 설치 및 인선에 대한 인준이 있었고 그 구성에 대해서도 지난 집행위원회의 브리핑과 같다.
▲ 가칭 당무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인선 : 집행위원회 아래에 당무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유기홍중앙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의장과 협의하여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할 것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당무개선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산하 기구로 4월 전당대회 전까지 한시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우리당의 조직, 정책결정, 의사결정 시스템의 점검과 평가를 위해 운영되는 특별위원회이다. 열린우리당의 현안을 분석하고 문제점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당, 원내, 시도당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집행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열린우리당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과 정부간 긴밀한 협력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중앙당, 원내의 업무 협력 및 사업 조정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시도당 조직을 점검하고 시도당 역량강화방안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열린우리당 2005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 열린우리당 2005년도 예산 심의, 의결 했다.
4월 전당대회 이후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위원 등의 직책당비를 시도당으로 배분하기로 하였으며 시도당대회를 위해 시도당에 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3. 당규개정 및 제정의 건
▲ 지방조직규정 부칙 신설
당규가 적용되는 첫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상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시도당대의원대회 임시의장이 대회 개최 7일전까지 의제와 대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대회 개최 2일전까지 이를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로 당규조항을 신설키로 하였다.
▲ 중앙조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자료 첨부)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과 당직선거규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자료 첨부)
오늘 통과시킨 선관위 규정 중 당직선출과 관련한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4월 전당대회에서 상임중앙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5인 미만은 물론이고 7인을 초과해 추천을 받게 되어도 무효가 된다. 예비후보자가 8명을 초과하여 후보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예비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예비선거는 1인이 한표를 가지고 3인을 연기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과거에 상임중앙위원의 예비후보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 중앙위원회에서 예비선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위원회, 의원총회, 시도당 선출직 상무위원(각 선거구 별로 한명), 시도당 여성 상무위원(시도의 의회 의원 중 여성의원), 당원협의회에서 시도당의 여성이 30%를 넘지 못하면 무조건 여성 30%를 위한 여성상무위원이 추가되는 데 그분들이 모여서 예비투표를 하게 된다. 예비선거를 통과한 후보에 한해서 상임중앙위원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오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전국대의원대회는 15,000명의 기간당원인 대의원에 의해 구성되게 되어 있다. 15,000명을 어떻게 선출하느냐가 오늘 결정되었다. 당헌 제 69조 3항에 따라서 읍,면,동 기간당원대회에서 대의원 60%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 나머지 40%는 당원협의회가 청년, 여성이 참여하는 7인이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구별당원대회에서 선출하기로 하였다. 선출하는 대의원 외에 당연직 대의원이 있다. 당연직 대의원은 국회의원, 전당대회 의장, 부의장, 중앙위원, 상임고문, 고문, 각 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당직자, 시도당 당직자, 지자체장, 지자체의원, 시도당 선출직 상무위원, 당원협의회 회장 등이다. 대의원은 선거구별 30명이고 유권자수 10만명 기준으로 만명당 1명씩 늘어나며 기간당원 50명당 1인으로 할지 기간당원 100명당 1인으로 할지는 기간당원증가추세를 보면서 결정키로 했다.
2005년 1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모두 발언
▲ 임채정 당의장
엊그제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지도의 산맥이 엉터리로 되어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기억하시겠지만 초,중학교 다닐 때 외운 산맥이 유령산맥을 외웠다는 것이다. 기가막힌 현실이고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인지 당혹감을 느낀다. 이 나라에 엉터리였던 것이 어디 산맥 지도 뿐이었겠는가. 우리사회가 기본이 안 잡혀 있는 사회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방 후 혼란기와 동족상잔비극을 겪고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사회 전반이 골고루 기초를 다지며 발전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성장해서 정치나 사회나 모든 부분이 기초가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치 역시 예외가 아니고 어찌보면 가장 심한 부분일지도 모른다. 우리당은 그러한 부실한 정치, 부실한 정당을 극복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당은 그동안의 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철학을 도입해서 창당을 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 의욕이 지나치다거나, 운영이 미숙하다거나 마인드나 의식이 모자라거나 의식이 과잉이거나 한 것이 함께 섞인 부분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우리당을 선진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그렇게 해야 하고 특히 중앙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면 방법은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는 많은 것들을 분석, 연구해서 한발자욱 더 나가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중앙위원회가 우리당의 최고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내실화해서 중앙위원회가 당헌당규에 규정된 취지와 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어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내용의 90% 정도가 경제였다. 그 중에도 서민경제와 경제양극화 현상의 극복문제를 중점적으로 언급한 것 같다. 우리경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살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다. 우리당은 경제살리기와 개혁, 이 두개의 축으로 나가야 한다. 어떤 정당도 국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기위해서는 정부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둘 수 없다. 국회와 당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한다. 국정운영의 두축의 하나인 국회는 당과 함께 가야 한다. 정책도 정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당과 국회가 현장성을 살려야 한다. 앞으로는 현장의 현실과 상황을 철저히 듣고 정리해서 정책화하는 시스템으로 당과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국회가 추상적인 기능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당과 국회는 정권 창출이라는 목적만이 아닌, 민의(현장을 보고 접촉해야 드러나는)를 받아서 경제적 문제를 구체적로 피부에 와닿는 쪽으로 당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한다. 앞으로 당 운영에 있어서 중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명실공히 민주적 정당으로 나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란다.
▲ 홍재형 원내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 직무대행 자격으로 말씀드린다. 어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경제에 대해 90% 정도를 할애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경제에 대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본다.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제를 살리는 문제, 구조적인 해결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당이나 국회가 힘을 합쳐 뒷받침하고 착실히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 입법이 필요한 것은 입법해 보완해야 한다.
오늘 아침 부실 도시락에 관련한 당정협의가 있었고, 어제는 유기홍 의원이 서귀포에 다녀왔다. 그 문제를 현장성을 살려가며 당정협의를 하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사람이 부족하면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지역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면 당이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나왔다. 신불자 문제, 생계형 신불자, 극빈층 신불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매듭이 되도록 하고,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문제도 국회에서 상반기 내에 가닥을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도 여러가지 제안을 했는데 국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기자회견이었다. 그런 희망이 말로 그치지 않고 실천될 수 있도록, 당과 국회가 힘을 합쳐 뒷받침해야 한다.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 새해에는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자.
◈ 서영교 부대변인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월 14일(금) 14:45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실
오늘 28차 중앙위원회의에서는 보고안건으로 전차회의 결과보고와 2005년 예산안심의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가 있었고 심의안건으로 각종 위원회의 인선의 건과 열린우리당 2005년도 예산 심의 의결의 건 그리고 당규개정 및 제정의 건이 있었다.
1. 각종 위원회 인선의 건
▲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인선 : 당규 제 12호에 따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준비위원장에는 이호웅 의원, 부위원장에 원혜영, 최용규 의원, 위원에 고은광순 중앙위원, 김교흥 의원, 김선미 의원, 김영주 의원, 박효경 중앙위원, 송철호 중앙위원, 오영식 의원, 우원식 의원, 유승희 의원, 윤선희 중앙위원, 윤호중 의원, 이화영 의원, 임찬규 중앙위원, 조배숙 의원, 추병직 중앙위원, 최규성 의원, 최성 의원을 임명했다.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인선 : 당규 제 4호에 의하여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위원장에 유재건 의원, 부위원장에 문석호, 유선호 의원, 위원에 김영술 중앙위원, 김희숙 중앙위원, 박찬석 중앙위원, 서혜석 의원, 선병렬 의원, 윤원호 중앙위원, 이경숙 의원, 이광철 중앙위원, 이기우 의원, 이목희 의원, 이은영 의원, 최재천 중앙위원을 임명하였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의장, 상임중앙위원, 원내대표, 중앙위원 등을 선출하는 당직선거를 관리하게 된다.
▲ 체육특별위원회의 인준이 있었고 그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집행위원회의 결과 브리핑과 같다.
▲ 비전2005위원회의 설치 및 인선에 대한 인준이 있었고 그 구성에 대해서도 지난 집행위원회의 브리핑과 같다.
▲ 가칭 당무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인선 : 집행위원회 아래에 당무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유기홍중앙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의장과 협의하여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할 것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당무개선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산하 기구로 4월 전당대회 전까지 한시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우리당의 조직, 정책결정, 의사결정 시스템의 점검과 평가를 위해 운영되는 특별위원회이다. 열린우리당의 현안을 분석하고 문제점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당, 원내, 시도당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집행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열린우리당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과 정부간 긴밀한 협력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중앙당, 원내의 업무 협력 및 사업 조정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시도당 조직을 점검하고 시도당 역량강화방안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열린우리당 2005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 열린우리당 2005년도 예산 심의, 의결 했다.
4월 전당대회 이후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위원 등의 직책당비를 시도당으로 배분하기로 하였으며 시도당대회를 위해 시도당에 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3. 당규개정 및 제정의 건
▲ 지방조직규정 부칙 신설
당규가 적용되는 첫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상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시도당대의원대회 임시의장이 대회 개최 7일전까지 의제와 대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대회 개최 2일전까지 이를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로 당규조항을 신설키로 하였다.
▲ 중앙조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자료 첨부)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과 당직선거규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자료 첨부)
오늘 통과시킨 선관위 규정 중 당직선출과 관련한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4월 전당대회에서 상임중앙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5인 미만은 물론이고 7인을 초과해 추천을 받게 되어도 무효가 된다. 예비후보자가 8명을 초과하여 후보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예비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예비선거는 1인이 한표를 가지고 3인을 연기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과거에 상임중앙위원의 예비후보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 중앙위원회에서 예비선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위원회, 의원총회, 시도당 선출직 상무위원(각 선거구 별로 한명), 시도당 여성 상무위원(시도의 의회 의원 중 여성의원), 당원협의회에서 시도당의 여성이 30%를 넘지 못하면 무조건 여성 30%를 위한 여성상무위원이 추가되는 데 그분들이 모여서 예비투표를 하게 된다. 예비선거를 통과한 후보에 한해서 상임중앙위원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오늘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전국대의원대회는 15,000명의 기간당원인 대의원에 의해 구성되게 되어 있다. 15,000명을 어떻게 선출하느냐가 오늘 결정되었다. 당헌 제 69조 3항에 따라서 읍,면,동 기간당원대회에서 대의원 60%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 나머지 40%는 당원협의회가 청년, 여성이 참여하는 7인이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구별당원대회에서 선출하기로 하였다. 선출하는 대의원 외에 당연직 대의원이 있다. 당연직 대의원은 국회의원, 전당대회 의장, 부의장, 중앙위원, 상임고문, 고문, 각 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당직자, 시도당 당직자, 지자체장, 지자체의원, 시도당 선출직 상무위원, 당원협의회 회장 등이다. 대의원은 선거구별 30명이고 유권자수 10만명 기준으로 만명당 1명씩 늘어나며 기간당원 50명당 1인으로 할지 기간당원 100명당 1인으로 할지는 기간당원증가추세를 보면서 결정키로 했다.
2005년 1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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