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집행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월 14일(금) 08:3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당의장, 유재건, 이호웅, 유기홍, 이강철, 이해성 집행위원,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 모두발언
▲ 임채정 당의장
어제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들었다. 언론 매체들을 보니 기사가 많이 보도 되었다.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의 비중 때문에도 크게 다루었겠지만, 내용이 90% 이상 경제를 다루어 언론이 더더욱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대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이 한 테마에 이렇게 집중한 이런 기자회견 거의 없었을 것이다.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망라하는 성격의 것인데, 이번에는 작심을 하고 회견 자체를 경제에 올인한 것 같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이며,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특히 서민경제와 양극화 문제에 중점을 둔 것은 매우 적절하게 사회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연두회견의 내용이 실현되도록 정치권이 모두 힘을 합쳐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이론을 제기할 수 없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방법을 두고 이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취지와 방향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당으로서는 이미 이야기하였듯이 우리당의 올해 두 가지 목표가 경제 살리기와 개혁, 두 축이 될 것인데 경제 살리기에도 종전에 없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경제 살리기 정책이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서 정책의 완성도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 실천을 어떻게 더 크게 담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금년 당과 국회 운영에서 창의력과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다.
어제 서귀포 부실도시락 사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사단이 다녀왔다.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적절치 않은 돈벌이를 위해서 아이들의 도시락을 부실화 시키는 것은 정말 염치없고 민망스럽다. 어떻게 어른이, 기성세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돈벌이에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문제가 되는데 결식아동들이 먹는 도시락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러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선진국가로 진입해 들어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하고 정리해야 할 기본에 속하는 일이다.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선진국가로 가지 못한다. 이것은 선진국가로 가기위한 기본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끝까지 문제를 추궁하고 해결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한․중간의 외교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여론을 보면 양쪽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중국측도 국제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우 지나쳤고 한국측도 온당하기만 하지는 않은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있다. 외교는 외교적인 방법이 뒷받침 될 때야만 비로소 외교가 된다. 외교가 비외교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면 외교가 될 수 없고 자칫하면 분쟁이 된다. 이 점은 중국측이나 한국측이나 염두에 두어야 할 자세라고 본다. 앞으로 그런 점에 무리가 없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아이작 골드버그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다. ‘외교라는 것은 가장 지저분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행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한번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좋은 친구는 사귀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쉬운 것이다. 이 문제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해서 큰 문제로 진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기울여야 할 것 같다.
▲ 유기홍 집행위원
아이들의 부실 도시락 문제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긴급하게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교육위원과 보건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 8명의 위원을 구성하였고 어제 긴급하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간사, 교육위원회 최재성 간사와 함께 서귀포시에 다녀왔다. 서귀포 시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고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를 만났고 수혜 어린이도 면담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은 도시락의 혜택을 보고 있는 어린아이였는데 단돈 몇 만원이 없어서 보충수업을 받지 못하고, 할머니와 같이 사는 어린 아이의 눈빛을 한동안 잊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동안 방학중에는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39,000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총리실의 노력으로 이번 겨울부터는 혜택받는 아이들이 250,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가장 심각한 것은 총리실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노력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것이 일선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구조적인 문제들이었다. 아주 단순하게 이 문제가 예산과 인력을 늘리면 해결될 것인가? 물론 예산을 늘리는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선 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우리사회의 그늘을 해소하고 복지차원에서의 대단히 큰 진전이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과외의 일로 받아들이고 행정편의주의로 한 것이고, 여기에는 업자들의 비양심도 가세했다. 2,000원 하던 도시락을 2,500원으로 인상한 것도 중요하긴 한데, 배달비, 인건비, 포장비를 빼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1,400원에 불과하다. 1,400원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채워낼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가능성을 현장에서 보았다. 자치단체의 노력, 핵심적인 것은 전달체계의 문제였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 오늘 아침에 김근태 장관이 오셔서 긴급 당정협의를 가졌다.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토록 하겠다. 한 가지 느낀 것은 올해 우리당이 위에서 장관과 당․정협의만 하기보다는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 정치, 따뜻한 정치, 이런 것을 실현하는 연장에서에 아이들의 도시락 문제가 어찌보면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당․정협의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유재건 집행위원
어제 열린정책연구원 주최의 국제심포지움에서 많은 외국의 석학들과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모였다. 하루 종일 진행한 심포지움이 잘 되었고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다. 리처드 프리처드 전 대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 핵문제는 -부시대통령도 두, 세번 언급하듯이-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고, 노무현 대통령과, 외교당국자가 집요하게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감안해서, 이에 대해 미국이 한 때, 초기에 주장했던 선제공격이라든가, 군사행위 가지고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인내를 가지고 6자회담을 계속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북한이 붕괴된다던가 주저앉을 때 남쪽정부가 대비를 해야겠다는 내용들이 있었고, 국제정세가 무슨 이유든 간에 주저앉으면 바로 통일 된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래서 주변국가들과 외교를 잘 유지하면서 한반도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역사적인 전통같은 것들을 계속 알리고 한반도의 특수성 같은 것도 핵문제와 더불어 그동안 조금 경시 되었다면 금년에는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외국학자들을 통해 들은 것이 특색이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변이나 북경, 동경에서 있었던 국제회의에서는 북한이 붕괴된 이후에 남․북이 금방 통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당국자들과 당에서는 새로운 바닥부터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서 당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의원들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어제 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외교전략에 대해 부시대통령이 2기 집권하면서 당국자들이 강하게 나갈 것인가? 모든 것을 다 잡은 세계지도자로서 넉넉해 질 것인가? 에 대해 토론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대개 의견은 한국과 조율하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바람직한 의견을 받았다. 당에서도 깊은 연구, 의원외교의 활성화를 통해서 뒷받침해야 한다. 오늘 저녁 미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커트 웰던 의원이 6명의 의원들과 더불어 북한을 4일 방문하고 와서 의장님과 만나기로 되어있다. 사정도 듣고 당 차원의 교류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질의응답
-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여․야가 대립하면 경제에 올인한다는 기조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야가 대화를 해야 한다.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비판이 참기 어려운 수준으로 갈 것이다. 말 그대로 타협과 상생하도록 할 것이다. 박근혜 대표도 경제에 올인 해야 한다고 화답했기에 믿어보겠다.
- 한나라당 의원들의 중국외교문제를 어찌 풀어가야 하는지?
= 이 문제로 한․중관계에 균열이 온다거나 불편하게 된다거나 하면 안된다. 절제된 대책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양국간의 관계가 깊어서 이 문제가 양국간의 큰 걸림돌로 비화하지는 않지 않겠는가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다.
- 신년기자회견준비는?
= 몇 분의 의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월 14일(금) 10:3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28일에 하기로 하였다. 28일 후보가 단 한명이더라도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다. 3~4명의 당내 인사들로 패널을 구성해서 후보의 정책과 원내의정방향 등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학생 아카데미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다. 이번에 1기를 마쳤는데 어제 강화도에 1박2일 캠프까지 5일동안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다. 지원자도 굉장히 많았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분들을 원내대표 청문회를 할 때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앞으로 당내의 다양한 행사에 대학생 아카데미 회원들이 참여해서 20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어제 현장에 다녀오신 유기홍 의원이 말한 것 중 한 가지가 도시락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한가지가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이라고 한다. 요즘이 감귤철이기 때문에 배달할 사람들을 못 구해서 개인택시를 활용하다보니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들을 통해 하게 되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단기적 처방 밖에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당에서 각 지구당 별로 자치단체와 함께 연계하여 지구당의 당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도시락 배달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최영진 외교부 차관이 와서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의 주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아시지만 요약을 하자면 중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사이의 충돌인 것 같다. 중국의 국내법에는 외국이나 외국의 기관이 중국 내에서 언론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또한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어 있다. ‘중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되어 있는 상황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 임채정 당의장은 ‘한나라당과 중국 모두 한 발자국씩 물러나서 양보해야 한다.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외교는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야만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중국측이나 한나라당에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오늘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을 하였고, 의원들에 대한 중국측이 예의를 갖추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촉구와 중국 측의 해명을 요구 할 것이라고 한다.
▲ 질의응답
- 원내대표 선출에 있어서 부재자 투표는?
= 부재자 투표는 안하게 될 것이다.
2005년 1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1월 14일(금) 08:3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당의장, 유재건, 이호웅, 유기홍, 이강철, 이해성 집행위원,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 모두발언
▲ 임채정 당의장
어제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들었다. 언론 매체들을 보니 기사가 많이 보도 되었다.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의 비중 때문에도 크게 다루었겠지만, 내용이 90% 이상 경제를 다루어 언론이 더더욱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대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이 한 테마에 이렇게 집중한 이런 기자회견 거의 없었을 것이다.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망라하는 성격의 것인데, 이번에는 작심을 하고 회견 자체를 경제에 올인한 것 같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이며,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특히 서민경제와 양극화 문제에 중점을 둔 것은 매우 적절하게 사회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연두회견의 내용이 실현되도록 정치권이 모두 힘을 합쳐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이론을 제기할 수 없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방법을 두고 이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취지와 방향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당으로서는 이미 이야기하였듯이 우리당의 올해 두 가지 목표가 경제 살리기와 개혁, 두 축이 될 것인데 경제 살리기에도 종전에 없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경제 살리기 정책이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서 정책의 완성도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 실천을 어떻게 더 크게 담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금년 당과 국회 운영에서 창의력과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다.
어제 서귀포 부실도시락 사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사단이 다녀왔다.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적절치 않은 돈벌이를 위해서 아이들의 도시락을 부실화 시키는 것은 정말 염치없고 민망스럽다. 어떻게 어른이, 기성세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돈벌이에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문제가 되는데 결식아동들이 먹는 도시락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러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선진국가로 진입해 들어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하고 정리해야 할 기본에 속하는 일이다.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선진국가로 가지 못한다. 이것은 선진국가로 가기위한 기본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끝까지 문제를 추궁하고 해결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한․중간의 외교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여론을 보면 양쪽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중국측도 국제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우 지나쳤고 한국측도 온당하기만 하지는 않은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있다. 외교는 외교적인 방법이 뒷받침 될 때야만 비로소 외교가 된다. 외교가 비외교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면 외교가 될 수 없고 자칫하면 분쟁이 된다. 이 점은 중국측이나 한국측이나 염두에 두어야 할 자세라고 본다. 앞으로 그런 점에 무리가 없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아이작 골드버그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다. ‘외교라는 것은 가장 지저분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행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한번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좋은 친구는 사귀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쉬운 것이다. 이 문제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해서 큰 문제로 진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기울여야 할 것 같다.
▲ 유기홍 집행위원
아이들의 부실 도시락 문제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긴급하게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교육위원과 보건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 8명의 위원을 구성하였고 어제 긴급하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간사, 교육위원회 최재성 간사와 함께 서귀포시에 다녀왔다. 서귀포 시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고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를 만났고 수혜 어린이도 면담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은 도시락의 혜택을 보고 있는 어린아이였는데 단돈 몇 만원이 없어서 보충수업을 받지 못하고, 할머니와 같이 사는 어린 아이의 눈빛을 한동안 잊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동안 방학중에는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39,000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총리실의 노력으로 이번 겨울부터는 혜택받는 아이들이 250,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가장 심각한 것은 총리실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노력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것이 일선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구조적인 문제들이었다. 아주 단순하게 이 문제가 예산과 인력을 늘리면 해결될 것인가? 물론 예산을 늘리는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선 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우리사회의 그늘을 해소하고 복지차원에서의 대단히 큰 진전이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과외의 일로 받아들이고 행정편의주의로 한 것이고, 여기에는 업자들의 비양심도 가세했다. 2,000원 하던 도시락을 2,500원으로 인상한 것도 중요하긴 한데, 배달비, 인건비, 포장비를 빼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1,400원에 불과하다. 1,400원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채워낼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가능성을 현장에서 보았다. 자치단체의 노력, 핵심적인 것은 전달체계의 문제였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 오늘 아침에 김근태 장관이 오셔서 긴급 당정협의를 가졌다.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토록 하겠다. 한 가지 느낀 것은 올해 우리당이 위에서 장관과 당․정협의만 하기보다는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 정치, 따뜻한 정치, 이런 것을 실현하는 연장에서에 아이들의 도시락 문제가 어찌보면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당․정협의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유재건 집행위원
어제 열린정책연구원 주최의 국제심포지움에서 많은 외국의 석학들과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모였다. 하루 종일 진행한 심포지움이 잘 되었고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다. 리처드 프리처드 전 대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 핵문제는 -부시대통령도 두, 세번 언급하듯이-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고, 노무현 대통령과, 외교당국자가 집요하게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감안해서, 이에 대해 미국이 한 때, 초기에 주장했던 선제공격이라든가, 군사행위 가지고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인내를 가지고 6자회담을 계속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북한이 붕괴된다던가 주저앉을 때 남쪽정부가 대비를 해야겠다는 내용들이 있었고, 국제정세가 무슨 이유든 간에 주저앉으면 바로 통일 된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래서 주변국가들과 외교를 잘 유지하면서 한반도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역사적인 전통같은 것들을 계속 알리고 한반도의 특수성 같은 것도 핵문제와 더불어 그동안 조금 경시 되었다면 금년에는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외국학자들을 통해 들은 것이 특색이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변이나 북경, 동경에서 있었던 국제회의에서는 북한이 붕괴된 이후에 남․북이 금방 통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당국자들과 당에서는 새로운 바닥부터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서 당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의원들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어제 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외교전략에 대해 부시대통령이 2기 집권하면서 당국자들이 강하게 나갈 것인가? 모든 것을 다 잡은 세계지도자로서 넉넉해 질 것인가? 에 대해 토론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대개 의견은 한국과 조율하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바람직한 의견을 받았다. 당에서도 깊은 연구, 의원외교의 활성화를 통해서 뒷받침해야 한다. 오늘 저녁 미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커트 웰던 의원이 6명의 의원들과 더불어 북한을 4일 방문하고 와서 의장님과 만나기로 되어있다. 사정도 듣고 당 차원의 교류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질의응답
-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여․야가 대립하면 경제에 올인한다는 기조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야가 대화를 해야 한다.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비판이 참기 어려운 수준으로 갈 것이다. 말 그대로 타협과 상생하도록 할 것이다. 박근혜 대표도 경제에 올인 해야 한다고 화답했기에 믿어보겠다.
- 한나라당 의원들의 중국외교문제를 어찌 풀어가야 하는지?
= 이 문제로 한․중관계에 균열이 온다거나 불편하게 된다거나 하면 안된다. 절제된 대책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양국간의 관계가 깊어서 이 문제가 양국간의 큰 걸림돌로 비화하지는 않지 않겠는가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다.
- 신년기자회견준비는?
= 몇 분의 의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월 14일(금) 10:3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28일에 하기로 하였다. 28일 후보가 단 한명이더라도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다. 3~4명의 당내 인사들로 패널을 구성해서 후보의 정책과 원내의정방향 등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학생 아카데미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다. 이번에 1기를 마쳤는데 어제 강화도에 1박2일 캠프까지 5일동안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다. 지원자도 굉장히 많았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분들을 원내대표 청문회를 할 때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앞으로 당내의 다양한 행사에 대학생 아카데미 회원들이 참여해서 20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어제 현장에 다녀오신 유기홍 의원이 말한 것 중 한 가지가 도시락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한가지가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이라고 한다. 요즘이 감귤철이기 때문에 배달할 사람들을 못 구해서 개인택시를 활용하다보니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들을 통해 하게 되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단기적 처방 밖에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당에서 각 지구당 별로 자치단체와 함께 연계하여 지구당의 당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도시락 배달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최영진 외교부 차관이 와서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의 주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아시지만 요약을 하자면 중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사이의 충돌인 것 같다. 중국의 국내법에는 외국이나 외국의 기관이 중국 내에서 언론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또한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어 있다. ‘중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되어 있는 상황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 임채정 당의장은 ‘한나라당과 중국 모두 한 발자국씩 물러나서 양보해야 한다.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외교는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야만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중국측이나 한나라당에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오늘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을 하였고, 의원들에 대한 중국측이 예의를 갖추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촉구와 중국 측의 해명을 요구 할 것이라고 한다.
▲ 질의응답
- 원내대표 선출에 있어서 부재자 투표는?
= 부재자 투표는 안하게 될 것이다.
2005년 1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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