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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1월 12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홍재형 원내대표 직무대행, 이호웅, 유기홍, 이강철 집행위원, 강봉균 경제분과위원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조성준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이목희 노동위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식 비서실장, 최규성 사무처장, 김현미 대변인

◈ 임채정 의장

보도를 보니까 버스카드가 먹통이 되어 그 사이에 5억원 정도의 손실이 생겼다고 한다. 버스카드가 잠깐 먹통이 되어 5억원이 들었다고 한다면 정치권이 먹통이 되면 얼마의 손실이 생길 것인가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 봤다. 지난 연말처럼 정치권이 먹통 상태로 가면 실제로 그 액수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예산안이 법정기일안에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행정상의 손실과 차질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그렇지 그 외에 다른 부분까지 한다면 대단히 큰 손실이 될 것이다. 앞으로 먹통정치는 없었으면 좋겠다. 정치라는 것은 서로 교류하고 흘러가는 것인데 그런 흐름이 원만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도 새해들어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동안 이러저러한 일로 며칠동안 지체됐다. 앞으로 다시 심기일전해서 자세를 다잡고 정해진 일, 계획된 일들을 충실히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
요즘 일부언론이나 당내에서 편의상 우리당내 계보니 계파니 하는 용어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계보니 계파니 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편의상 쓰는 용어일 따름이지 맞지 않다. 이것이 생각밖으로 부작용이 생길 때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그렇게 붙여놓으면 규정이 돼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변질될 수 있다. 한국적 용어로는 ‘용어의 함정’에도 빠질 수 있다. 이른바 주지주의 시인 김춘수의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부를때부터 너는 꽃이 되었다’식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전형적인 예가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해서 우리당내에 실용주의 노선이 따로 있고 실용주의 노선은 개혁노선과 대각선상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17대 국회가 처음 시작되었을때, 당선자 워크샵에서의 당론이 실용주의 노선이었다.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과 심지어 보수까지도 그때 상황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느쪽이든 다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규정된 틀, 규정된 이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그것이 유용하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실용주의 노선인데, 그것이 마치 개혁과 대립각이 돼 있는 것처럼 보고, 그런 인식이 자칫 잘못해서 길어지면 정말 그런 것처럼 굳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내에서도 ‘무슨파 무슨파’하는 표현은 자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어디까지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서 일을 처리해 나간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이제 할 일들이 많으니까 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당내는 더더욱 단합하고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 홍재형 원내대표 직무대행

최근에 우리당에서 출자총액제도를 갖고 왔다갔다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공정거래법이 내년도에 시행돼서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 시행령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간담회를 가졌던 것 같다. 그것이 완화되는 것으로 잘못 보도가 되고 또 일부신문에서는 여당 정책이 한달새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드린다.
하나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출자총액제도를 연기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시행령상에서는 앞으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금년에는 우리당이 경제에 올인해서 경제학의 마음, 기업이 기업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다.



2005년 1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