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과정도 결과도 굴욕적이었습니다.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정상회담은 구체적 의제조차 확정하지 않은 회동에 불과했습니다. 회담 전부터 줄곧 일본으로부터 외면을 받더니, 불쾌감을 드러낸 기시다 총리가 ‘만나지 말자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북한과는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기껏 30분가량의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우리 국기인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빈손외교’, ‘비굴외교’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전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른 회의장에서 48초간 서서 나눈 짧은 대화가 설마 정상회담의 전부일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전기차 보조금 차별과 반도체·바이오산업 압력 등 누누이 강조했던 중요한 경제 현안은 하나도 풀어내지 못한 것이라서 참 걱정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의 ‘빈손외교’, ‘비굴외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크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조문외교라더니 정작 여왕 관 조문은 못하고, 일본 수상은 손수 찾아가서 간신히 사진 한 장 찍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회의장에서 스치듯 48초 나눈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왜 순방을 간 것인지, 무엇을 위한 순방인지 의아합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한미 ‘가치동맹’의 민낯과, 사전 대응도 사후 조율도 못한 실무외교 라인의 무능도 모자라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품격만 깎아내렸습니다. 정상 외교의 목적도 전략도 성과도 전무한 ‘국제 망신 외교 참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교라인의 전면적 교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외교의 실패는 정권의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기업 전체에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58억 원의 예산을 추가 요청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252억 원이라고 했지만, '리모델링 성격'의 추가 예산이 요청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250억 원을 예비비로 사용했고, 경호처도 100억 원을 들여 옮겼습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화장실 설치에 7억 원,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에 5억 원, 레드 카펫 제작에 8천만 원 등,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지는 대통령실 이전비용은 끝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 국방부 장관이 3천억 원까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힌 합참 이전비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올해 예산안에는 1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예산들을 3천억 합참 이전비용과 비교하면 아직 본격 시작도 안 한 셈인데, 이 예산도 나중에 꼼수로 몰래 끼워 넣을 작정입니까?

  국민 앞에선 긴축재정만 읊조리면서, 정부가 하고 싶은 것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결국 민생만 쥐어짜서 줄인, 선택적 긴축재정입니다. 초부자 감세로 재벌 대기업엔 숨통을 틔워주고, 대통령과 정부가 원하는 사업엔 예산 빗장을 끝없이 풀다 보니, 정작 가장 힘들고 절실한 청년·노인·장애인 일자리, 공공임대 주택, 취약계층 지원 등의 예산만 줄줄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은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1,400원대의 환율이 더 오르는 건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저성장, 고물가,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퍼펙트 스톰’ 위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은 2% 성장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복합위기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무차별적 혈세 낭비를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에게 버팀목이 되는 민생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기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겠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내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고, 혈세 낭비가 없도록 영빈관 신축과 같은 국민 기만 예산은 확실히 깎아서 그 재원으로 국민의 팍팍한 삶을 보듬는 소중한 민생예산으로 제대로 쓰자는 총의를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드디어 원전을 포함시켰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금융과 산업 투자의 바로미터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EU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해서 국내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만, EU 녹색분류체계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 표를 보시면, EU는 원전 사고 시에 방사능 물질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6년 늦춰서 2031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핵 폐기물을 수십만 년간 보관해야 할 영구처분시설 역시 EU는 2025년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예 연도 기준도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없이도 원전을 계속 짓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에서 EU는 핵폐기물 발생 최소화 연구만 인정한 반면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자력에 관련된 모든 연구개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네덜란드 연기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소식을 듣고 “한국 원전은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기금은 채권 투자를 할 때 녹색투자만 해야 하는데, 한국 원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가 RE100을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기업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크게 늘려야 할 때입니다. 원전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는 사회에서 ‘브릿지 에너지’일 뿐입니다. 결코 대안 에너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원전공화국을 고집하는 사이에 국내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은 왜 갔는지, 무엇을 목표했는지 참 모호합니다. 영국에 가서는 조문 없는 조문외교를 하고, 미국에 가서는 ‘빈손, 굴욕, 막말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여전히 영국 여왕 조문에 왜 불참했는지가 해명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타임라인을 준비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의 교통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거슬러 보니 국내에서 출발시간 변경이 핵심사유인 듯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대로, 윤 대통령이 조문을 포함해서 해외 순방 계획을 발표한 것이 12일입니다. 14일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비공개 논의에서 출발시간을 18일 오전 7시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15일, “조문을 가면 탁한 기운이 묻어올 수 있으니 가면 안 된다”고 천공의 정법 강의가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6일, 오전 7시에서 9시로 출발 시간이 변경 공지됩니다. 그 결과 윤 대통령 일행은 런던 공항에 현지시각으로 15시 39분에 도착해서 결국 조문을 하지 못 하고 18시에 있는 찰스 3세 만찬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7시에 출발했다면 넉넉하게 조문이 가능했던 시간입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당시에 7시로 되어 있던 출발시간이 출발 이틀 전에 왜 9시로 변경되었습니까? 대통령실이 속 시원하게 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 정황 상 국민들은 ‘천공이 말한 탁한 기운 때문에 고의적으로 출발을 늦게 했고, 교통 통제를 빌미 삼아 의도적으로 조문을 회피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무속인이 얽혀있다는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후보 시절 손바닥에는 ‘왕(王)’자를 쓰고 다녔고, 대통령 당선인 이후 첫 사업은 공약에도 없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청와대를 벗어나서 용산으로 이전해야 국운이 트인다던 천공의 조언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국민들은 ‘설마’했습니다.

  민생을 보살펴야 할 예산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700억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국민들은 대통령 부부를 오히려 걱정하는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무속공화국이 아닙니다. 개인의 길흉을 따지기 위해 점을 보는 것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한 나라의 주요 정책이, 한 나라의 외교가 무속에 좌우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조문 없는 조문 사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빨리 내놓으시고, 더는 무속 논란에 휩싸여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권고합니다.

  ■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감사원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사정기관의 친위대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사정기관입니까?

  어제 국회 예결위가 열렸습니다. 이철규 예결위 결산소위원장께서는 안건이 종료한 후에 감사원에서 다섯 건의 감사 요구를 했다는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어업권 보상제도, 국가 에너지 정책, 당인리 창작 발전소 사업 관련,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다하다 못해 여당에까지 청부를 통해 정치적 감사를 하고자 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인권위원장 등 인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표적감사, 찍어내기 감사, 정치 감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니 여당 간사에게 요청해서 청부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독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이렇게 정치적 감사를 시행하고 그럼으로써 여당의 충견이 되어버린 상황에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당장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의 품에 돌아오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 강민정 원내수석부대표

  10년, 20년 후의 우리사회는 600만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지금의 학교 교실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한이 지난 8월 말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1차 대국민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0여 일간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이번 의견수렴과정에서 약 8천여 건에 달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생태전환교육, 노동교육, 민주시민교육이 작년 발표된 개정 방향과 다르게 축소되었거나 삭제되었다는 비판을 교육부는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2022 교육과정 개정이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혁명, 민주주의 위기와 심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비판에 대해 교육부는 태연하기만 합니다. 지난 19일 진행된 국민의견 수렴 결과 관련 교육부 브리핑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수천 건의 의견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바꾸고 싶은 내용 즉, 자유민주주의 기술과 같은 보수계 역사관이나 동성애 조장 우려 등이 강조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교육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니만큼 정치적 이해나 목적이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정치적 속내를 밝혀 할 말을 잃게 합니다. 9월 28일 부터 열흘 동안 20개가 넘는 연구팀이 총론 및 각 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딱 한 번씩만 열게 될 공청회가 과연 교육 주체와 국민의견을 얼마나 잘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향후 수년간 우리 아이들이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바탕으로 생태대전환, 노동대전환, 민주주의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교육부는 정치적 이해에 휘둘리지 말고 지난 1년간 2022 교육과정에 대해 2천여 명의 교사, 9천여 명의 국민참여단, 10만 명의 국민설문을 거쳐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당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스토킹 살해 피해자 추모벽 옆에는 여성의 행복한 화장실을 뜻하는 ‘여행화장실’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성의 행복한 화장실에서 여성이 살해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촬영과 스토킹이 여성 살해로 이어진 전형적인 페미사이드 사건입니다. 여가부 장관은 이 사건을 두고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 내 구조적 성차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가부는 폐지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 장관다운 발언입니다.

  여성의 죽음에 어떤 패턴이 있다면 그 죽음은 더 이상 한 여성에게 닥친 우연한 불행도 어떤 개별 남성의 비정상적인 일탈도 아닙니다. 어떤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압도적 경향성을 띤다면 이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번 스토킹 살인사건은 여성을 자신과 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성을 소유 및 지배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발생한 가장 극단적 형태의 젠더폭력 사건입니다.

  모든 여성을 대신해 비통한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여성은 안전합니까? 모든 구조적 성차별은 사라졌습니까? 여가부가 정말 역사적 소임을 다했으므로 사라져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하고 여가부 폐지 정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우리 국회 역시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확대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도 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살인이나 상해 등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입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 중 또는 신변보호 종료 후에 가해자에 의해 보복살해 되는 것을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대상 행위를 확대하고 스토킹을 반의사 불벌죄로 보는 규정도 삭제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를 구속 사유로 인정하고 특히 신변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 전용기 원내부대표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만 원 올랐습니다. 환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것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보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환율문제 해결을 안 하는게 아니고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환율을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특성인 답이 없고, 외부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을까 하는, 손 놓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민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환율 문제는 꼭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환율을 방치하면 물가는 더 오르기 마련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또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면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윤 정부의 환율관리 실패, 물가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하루 빨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방석집 논문 심사 의혹, 만 5세 입학 논란 등 두 차례의 인사 참사가 만들어낸 참상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기 때문에 국정에 절반인 사회, 문화 부분을 통할해야 할 사회장관회의마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정운영이 반 토막 난 셈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달 초에 예정된 교육위 국정감사도 장관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자가 없다 보니 숙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도돌이표 답변만 오가는 맹탕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그 와중에 인사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육부 장관을 대신하여 교육정책을 관리할 국가교육위원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덕여왕이라고 찬양하던 어용 인사가 낙점되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의 화합을 유도하고, 대화를 중재해야 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소방관에게 갑질이나 일삼고, 세월호의 죽음을 굿판이라고 비웃으며, 노조를 때려잡겠다고 공언하던 김문수 전 지사를 앉혔습니다.

  특히 어제는 분쟁 등으로 무너진 사립학교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김건희 여사가 논문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며 학계에 먹칠을 한 신평 변호사를 앉혔습니다.

  능력만으로 뽑겠다던 대국민 약속은 오간 데 없고, 자신과 부인을 향해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사람만 장관, 위원 자리에 앉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공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대통령과 측근에게 아부만 잘하면 된다’가 인사의 제1원칙이 되는 것은 조선 말기 매관매직의 시대로 회귀할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매관매직하던 때로 되돌리지 마십시오. 고개를 조아리고 아첨만 잘하면 자리를 주던 시대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럴 시간에 국민이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살피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준비 안 된 순방을 여실히 보여주고 왔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내용 없는 UN연설, 성과 없는 한일정상회담, 48초 인사 한마디의 한미정상회담.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굴욕적 외교이며,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모습만 보여주고 왔습니다.

  안일하고 단선적 발상과 행태로 국제사회에 망신당하고 국민까지 굴욕을 느끼게 하는 정부가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윤석열의 외교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교안보팀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