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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1월 10일(월) 09: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김태홍, 김한길, 유기홍, 이강철, 이해성 집행위원, 최규식 비서실장,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총장, 김현미 대변인

◈ 임채정 의장

긴 주말을 보낸 느낌이다. 먼저 저를 도와서 비서실을 총괄할 최규식 의원을 소개한다.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대규모로 한국을 방문 중이다. 오늘 아침에 조찬을 함께 하느라 늦었다. 오늘은 주로 통외통위 위원들 중심으로 아침을 했다. 이부영 전의장이 와 주셨고, 국방위원들이 남북문제와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감사, 북핵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얘기를 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의원들이지만 해외기관을 통해 전세계를 다니면서 현지를 직접 보고, 토론하고, 확인하고, 문제를 정리하는 모습은 우리로서도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느껴졌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군인들과 함께 오더라. 우리 의원들도 국회 폐회 중일 때는 해외에 많이 나가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미국같은 나라에 비해 덜하다는 느낌이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나 시찰은 백보양보해서 설사 놀고오는 경향이 있어도 가서 두루 살피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인 감각에서도 그렇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서도 그렇고 외국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더 관대하게 봐 주셨으면 하는 느낌을 종종 갖는다. 특히 의원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에서도 의원 외교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그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잇다. 외교가 점점 다변화되고, 의원들간의 교류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의원외교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느낌을 가졌다.
이웃사랑 성금이 사상 첫 1000억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 성금은 각양각색의 계층에서 내주셨다고 하는데, 구두닦이 하신 분이 백만원을 내신 경우도 있고, 폐품수집 하신 분이 내 주신 경우도 있고 헌옷을 팔아 내신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의 성금문화가 약하다는 얘기를 그동안 해 왔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어제 오늘 아주 춥지만 이런 온정이 한파를 녹이고도 남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아주 흐뭇하다.
요즘 남아시아 해일때문에 세계방방 곳곳에서 성금과 도움이 답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그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나눔의 행위,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한국에서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크게 번져나가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정신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앞날이 좀더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회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또한 국민 통합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문제가 우리들을 우울하게 한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사문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가 인수위원장 때부터 인사문제를 어떻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게 하느냐를 두고 많은 연구를 했었고 제도도 보완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느라고 애를 써 왔다.
인사 공정성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념은 매우 확고한 편이고 또 그것을 개인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참 답답하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인사문제가 보다 더 진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은 더 살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얘기한 국무위원들, 장관들에 대한 상임위 차원에서의 약식 청문회도 생각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무위원 전체를 청문회 하기는 어렵겠지만 약식 청문회는 한 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약식청문회를 통해서 미처 정부나 검증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부여당이 국정운영에 얼마나 많이 세심하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일깨워줬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심기일전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러나 이번 일이 정쟁거리가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사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보완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을 정쟁거리로 삼아서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연말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여야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못 얻었는데 이번 인사문제를 두고 반성과 보완의 계기로 삼도록 촉구하고 또 그런 촉구를 수용하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정초부터 이것을 정쟁거리로 삼아나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결국 좋은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도 좀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
내일 비전 2005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2005위원회는 올해 국정 과제 3대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고 그것을 당․정․청간에 하나가 되서 힘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당의 기구이다. 내일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금년에도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당은 배전의 노력으로 성실하게, 모든 힘을 다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


2005년 1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