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집행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93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월 7일(금)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임채정 당의장, 홍재형 원내대표 직무대행, 유재건, 김한길, 김태홍, 유기홍, 이강철 집행위원

◈ 임채정 당의장

임시집행위원회의 2일째 이다. 회의도 두 번째이다. 오늘 날씨가 추워졌다. 기온도 더 내려간 것 같은데 안도현의 시에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느냐’하는 구절이 있다고 기억하는데, 추위에 연탄재도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안도현의 시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뜨거운 적이 있었는가를 자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집권여당인 우리당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온기를 주고 삶의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당이라는 것이 항상 정쟁을 통해서 권력에만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뜨거운 존재가 되는 그런 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 바쁜 일정들 때문에 아직 신년인사도 제대로 못했다. 금년 우리들의 국정목표는 역시 민생경제의 활성화가 제일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한반도 평화정착, 국민화합, 이 세가지의 정부방침과 함께, 개혁의 지속, 이 네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당은 이 네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국정의 중심축으로서 분명한 역할과 위상을 가지고 금년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생경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 모두가 민생에 올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경제는 신의라고도 하고 기대라고도 한다. 경제는 잘할 수 있다고 믿으면 잘된다고 한다. 잘될 수 있게 해야만 한다. 새해에 대통령부터 정부, 우리당은 경제를 살려서 투자의 부진, 내수의 어려움,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하루 아침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 한국경제가 지금 어려운 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순환적인 요인도 있고 전환기적인 요인도 있고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경제적 폐해들이다.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고 원인과 치유방법을 고민해 왔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로드맵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현장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런 자세로 해 나가야 하고 우리당도 그 중심에 서겠다.
남북평화정착문제는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얼마전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냄비가 굉장한 인기였다. 개성공단의 냄비는 단순한 생활용기가 아니고 하나의 상징으로 되어있다. 이는 남북화해의 상징이기도 하려니와 남북관계가 그동안 인도적 원조, 또는 동포애로 일방적으로 주던 상황에서 이제는 남북의 경제 협력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남북공동의 경제활동, 비즈니스가 되어 간다는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경제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상징이 말하는 바와 같이 남북관계를 보다 더 발전시키고 상호 공존의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공동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남북평화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당은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화해의 문제는 해방 이후 왜곡된 한국 사회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로 불화, 갈등, 대립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치르는 역사적 비용이라는 것은 실로 엄청나다. 보다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고 큰 목표로 하나가 되는 열린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러한 우리들의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이 국민들을 하나로 엮어나가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자임해 나갈 생각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근본에 있어서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개혁은 단순히 과거의 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을 형성하고 창조하기 위한 과정이다. 흔히들 우리의 개혁을 두고 과거에 매달린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현재없는 과거가 없고 새로운 가치, 미래, 질서 만들기 위해 잘못된 과거를 어느 정도 청산해야하는 것이다. 그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모두 함께 인식하고 그동안 왜곡되고 병들었던 부분들을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고칠 것은 고치고 최소한의 교정을 해야만 우리 몸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사회도 유기체다. 그러한 우리들의 목표를 위해서 새로운 가치, 미래를 위해서 개혁은 필요한 것이다.
금년부터는 우리 사회가 관용하고 똘레랑스 정신이 이 사회에 퍼져나가길 바란다. 그렇게 하기위해서 우리도 가능한 한 포용하고 대화하고 화해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는데 이를 강조만 하면 안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젼2005위원회’의 구성원칙에 합의하고 위원장으로 그 당시에 제가 임명 되었다. 비젼2005는 앞으로 우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당이 맡아야 할 몫,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한다. 서로 견해차가 난다거나 손발이 안맞으면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그런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젼2005위원회를 통해서 당이 민생경제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물론 주도적 역할을 당이 독선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서 내용들을 결정해나가고 집행해 나가는데 선두에 서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집행은 정부에서 하겠지만 당이 국정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협의를 해나가고 실천해 나가는데 함께 할 것이라는 뜻이다. 곧 위원회의 구성을 여러분께 발표하고 활동 방향,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 김태홍 집행위원

집행위원회가 3개월간의 임시 기구이긴 하지만 이 3개월이 열린우리당의 2004년 국정과 2005년 국정을 연결 짓고 새로운 지도부 체계의 연결 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

◈ 김한길 집행위원

어제 충남도청에서 있었던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첫 집행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앞으로 의장님과 여러 집행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신행정수도 관련 보고를 드리겠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가 4일과 5일 양일간 열렸다. 5일에 열린 특위는 2005년도 국회에서의 첫 회의라고 한다. 어제 6일은 충남도청에 가서 제4차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를 가졌다. 그리고 오늘 오후,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헌정기념관에서 있다. 5일과 6일 양일간의 국회 특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에 대한 원칙을 여야가 대체로 몇가지의 동의를 했다. 하나는 대상지역을 연기공주지역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새로운 후속 대안으로 건설되는 도시의 규모가 40~50만 자족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데도 여야가 대체로 동의를 했다. 또 이러한 후속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별법의 제정이 2월 중까지는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데도 여야가 대체로 합의를 보았다. 정부는 이제까지 행정특별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도시라는 세가지 안을 제안했는데 양일간 여야간에 토론을 하다보니 이 세가지가 제목만 다를 뿐 내용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다. 행정특별도시나 행정중심도시도 다른 기능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안인 다기능복합도시 역시 행정기능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인구 50만 내외의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능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동의를 보았다. 그래서 어제 신행정수도후속대책 특위에서 신행정수도후속대책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여야간에 구성했고 이 소위에서 구체적으로 후속 대안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다. 어제 특위에서는 정부측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추진위원회에 이제까지의 3개안을 단일안으로 내주 중까지 압축해주도록 요구했고 정부측의 후속대책추진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용했다. 신행정수도 문제가 2월 중에 마무리가 되어야 그것이 제대로 실천된다고 생각할 때, 머지않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홍재형 원내대표 직무대행

오늘 일부 신문에서 추경관련 보도가 나왔다. 당의장께서 금년에는 경제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경제를 발목잡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작년 예산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실질성장은 4% 내외가 되겠지만 경상으로는 6~7%될텐데 작년에 예산 집행은 2% 정도다. 경제성장이 중립적이라고 해도 7%정도 나가야 하는데 2%정도 밖에 못나갔다. 금년 예산은 우리당에서 4조를 더 증액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깎여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해서 종합예산이 금년도에 3.8% 늘게 되어있다. 올해 5%성장에 물가포함하면 8% 경상성장을 해야하는데 경기중립적으로 가더라도 8%정도 늘어나야 하는데 3.8%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결국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경기를 발목잡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것은 좀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이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된 지 며칠도 안 되었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빚을 늘리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금년에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상반기는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경제가 살도록 민간투자나 종합투자도 해야 하지만 모자라면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 시기는 한나라당이 빨리 협조를 하면 빨리 되겠지만 정부입장으로 보면 가능한 한 빨리 검토를 하고, 자료 수집하고, 전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동반성장이야기를 하는데 대기업이나 첨단산업은 규제만 풀면 제발로 잘 뛰어 갈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자영업은 굉장히 어려워서 필요한 분야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동반성장을 시키는 것이 경기 순환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구조적인 문제, 양극화 현상 문제 이런 문제를 재정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필요하면 조사해서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지만 이 문제는 경기관리차원, 구조조정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다.


2005년 1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