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 3층 313호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부산 시민여러분, 오랜만에 부산을 공식적으로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힌남노, 난마돌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울산 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서 정말로 많은 고통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재난 재해가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할 때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안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치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민주당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조금 더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균형발전을 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나친 1극 체제, 수도권 집중 때문에 지방의 발전이 매우 저해되고 있고 그 피해를 우리 부산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방에 대한 배려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필수과제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모두 불균형 성장정책에 혜택을 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1극체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권역단위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동남권,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균형발전에 대한 또 권역별 발전 체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를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가덕 신공항도 반드시 2029년에 완공해서 부산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부산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운산업의 메카로 만들어가는 일도 반드시 성취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경제를 육성하는 일, 블록체인특구로 활성화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특히 서부산 의료원 건립,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과 국정감사 시즌인데 부산시민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국정이 상당한 난맥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외교나 국제관계에서의 문제들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민생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특권층, 초부자 감세 등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봅니다.

  서민예산, 예를 든다면 대표적으로 지역, 지방, 골목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임이 되는, 우리가 서민들에게 가계 지원 효과가 2중 3중으로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현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1등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살율이고 그 자살율 중에서도 노인 자살율이 참으로 참혹한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 노인 인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폐지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인데 폐지를 주워서 얻는 월간 최대소득이 20, 3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 정도인데 노인 일자리 예산을 6만 개나 줄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노인들의 삶, 또 누구나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미래를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예산들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족 핑계를 대지만 이 와중에도 연간 13조원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단과 원내에서 초부자 감세 저지 그리고 서민예산 삭감 저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회하기 전에 부산에 왔는데 민주당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타운홀 미팅 중에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부산 인근의 울산, 경남분들도 계셨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을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그러나 그 기대를 현재 상태로는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정당화의 꿈,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주의 타파를 말씀하셨고 전국정당화를 위해서 많이 애썼는데 여전히 광주에서의 콩은 부산에 오면 팥이 되기도 하는 왜곡된 정치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 울산, 경남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전국정당화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부산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가 끝나기도 전에 난마돌까지 북상해 이곳 부산과 경남 울산 일대가 또다시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3천 건 가까운 119신고가 있을 만큼 여러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자체가 정확한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그에 맞는 복구 지원으로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최근 되풀이되는 재난 피해와 관련한 지원금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개정과 예산 배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2030 엑스포 유치에 당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원내 제1당으로서 부산 시민의 안전은 물론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까지 책임지고 살피겠습니다. 부울경 경남권 메가시티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끝까지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약이었던 만큼 후속 절차 이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도 국회에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부산 의료원 건립과 부울경을 잇는 교통망 확충 사업 등 부산의 위상과 명성, 활력을 되찾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민심을 다시금 얻을 수 있도록 시민 도민 한분 한분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달린 외교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세계의 장례이니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제대로 준비해서 우리 국민의 조의를 잘 전달하고 조문 외교로 나라 위상도 키우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왕의 관 참배 조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통 상황 때문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명만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조문을 정쟁화 한다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급기야 어제 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보수석의 해명마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늦어 참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주요국 정상의 조문 참석이 확인된 것입니다.

  홍보 수석은 현지에서 시간 때문에 영국 총리 회동도 무산됐다고 밝혔지만 외교부 차관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실과 총리, 외교부는 엇박자로 일관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내치에서의 실수는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교에서의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외교 시험대인 UN에서의 첫 연설도 너무 추상적이고 하나마나한 행간 없고 공허한 단어들의 조합에 불과했습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남은 일정에서는 제발 더 이상의 실책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과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 압력, 환율 대응 등 대한민국 경제와 직결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결코 빈 손 외교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일본과의 위안부 관계 중용 등 과거사 문제도 비굴 외교로 돌파하려 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외교 일정에서 우리 국익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내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 기대하고 또 국민과 성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오늘 이곳 현장최고위원회를 위해 찾아주신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년 만에 경선을 통해서 부산시당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연이어 최고위원으로 임명되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무엇보다 부울경, 영남 지역의 목소리를 당에 잘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목소리, 원외 위원장의 목소리, 전직 구청장으로서 자치분권을 위한 목소리, 시도당 위원장님과 특히 어려운 지역의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야 합니다. 부족한 저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포함되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너진 전국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복원을 이루고 또 여성과 남성이 동수인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총선 승리를 이끌고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염원인 자치분권이 강화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高)’로 인해서 어려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산은 더 심각합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부울경의 미래를 위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던 가덕신공항을 논란거리로 만드는 음모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못을 박았다고 생각한 가덕신공항이었지만, 전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부울경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2029년 조기 개항이 불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과, 국토부 관료들의 발목잡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은 단순히 지역에 공항 하나를 더 짓는 일이 아닙니다. 가덕신공항은 부산과 경남, 울산 등 8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는 동남권의 관문 공항입니다.

  부산은 동북아 중심 항구가 존재하고, 향후 유라시아 대륙 철도의 출발지와 종착지가 될 수 있는 입지입니다. 가덕신공항은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동남권 트라이포트를 완성하는 국가전략사업입니다. 가덕신공항 주변은 소부장 산업단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전 세계인들을 부산과 대한민국으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이 2029년에 완공되어야 2030 부산세계박람회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가덕신공항과 부산세계박람회는 부산과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토건기술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정부의 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과도한 중앙 집중으로 국가 존립 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지방소멸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젊은 사람은 모두 서울로 떠나고 노인만 부산에 남아 있다는 ‘노인과 바다’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부산’이 아니라, 어쩌면 ‘다시 태어나면 부산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영남권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통한 2030 월드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경제권을 광역 단위로 묶어 규모의 경제로 경쟁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밝힙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부울경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으로 부울경 시민들을 배신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울산시는 어려운 민생 경제 해결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시민을 위한 정책은 사라지고 전임 시장의 정책과 사업 지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잘나갔던 울산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울산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 현안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전국 꼴찌의 의료 인프라와 공공 의료의 부재로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울산 시민의 의료 문제 해결이 절실합니다. 그 속에 지난 문재인 정부와 민선 7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울산의료원’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울산의료원의 예타 통과 함께 조기에 지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둘째, 울산의 면적은 서울의 면적의 1.7배나 되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7대 광역시에 다 있는 전철이 없어 대중교통이 제일 취약합니다. 울산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선 7기 시장이 추진하던 트램 사업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예타 기준으로 좌초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울산의 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울산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

  이재명 대표님과 여러 최고위원께서 우리 영남지역을 찾아주셨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에 말씀하셨던 지역에 대한 배려와 약속을 꼭 지키는 지도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지도부 의지를 예정협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시‧도당은 당의 중요한 구심점으로, 실질적인 당 역량 강화의 중심입니다.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 시‧도당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당력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적, 질적 성장이 필요하고, 지역에 뿌리박고, 당원 규모도 더 키워야 합니다. 영남지역 시‧도당이 활동 여력을 넓힐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어제 경상남도 박완수 지사께서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정권이 바뀌어도 주요 정책은 승계해서 마무리해주는 정책 승계문화가 정착되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어제 박완수 지사의 탈퇴 선언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당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광역철도망과 관련해서도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지만, 또 선도 사업으로 지정되어 지금 사전타당성 조사 중인데,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국토교통부에서 입장을 전달해 주신 바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 논리로 하면 부‧울‧경이던, 광주‧ 전남이던 절대 광역교통망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점도 지도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숙 최고위원께서 부‧울‧경 현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덕신공항이 2029년에 개항 되어서 2030년 부산 엑스포가 열릴 수 있도록 지도부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영빈관 참사에 이어서 조문 없는 조문 외교, 외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1일 1실언’을 했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 ‘1일 1참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의 최종목표는 국익추구입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초당적 외교는 없고 초당적 외교참사에 대한 비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여당 국민의힘 측 고위인사가 MBC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조문을 하러 갔는데, 현지 교통상황 때문에 조문을 못했다고 하면 납득이 안가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조문을 하러 영국에 갔는데, 현지 교통사정 때문에 조문을 못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같은 당이 들어도 저거는 이해가 아주 궁색한 것이죠.”, “설명한 것도 그렇고, 이번 한 두 번이 아닌 게 지난번 첫 번째 수해 났을 때도 무슨 비가 오면 출근 안하라는 말이냐?, 펠로시 의장이 왔을 때도 휴가 중인데 어떻게 만나냐? 는 등 말을 하는 게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것을 보면 앞으로 대대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저 머리 가지고는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여당에서도 고위 인사가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질까 합니다. 저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퀴즈를 내볼테니, 서영교 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조문실패의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1) 런던 현지 교통사정 때문에, 2) 영국 대사가 공석이라 영국 정부와의 소통이 부재해서, 3) 천공스승 가르침 때문에, 4) 김건희 여사가 걷기 싫다고 해서] 몇 번인 것 같습니까? 맞추기 어렵습니다. 천공스승 가르침 이 부분은 유튜브에서 조문에 대해서 정법강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의 최종목표는 국익추구입니다. 이것은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실제로 해야 될 일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경제외교가 절실할 때입니다. 미국에 가셨으니, 우리 전기차, 자동차 문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도 해결하시고, 경제가 예측가능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미국과 잘 조율해서 이제는, 하나쯤은 성공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한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대통령이 계획을 철회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영빈관 신축에 집착하는 모양새입니다.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의원들은 국가적 품격 등을 걸고넘어지며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는 둥 영빈관 신축 문제를 이상하리만치 집착하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신축을 찬성하는 의원에 대해 윤핵관이 아닌 김핵관이라는 별칭까지 붙였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대한 지도자의 노력과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당과 일부 김핵관에게 촉구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국민의 삶 개선에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2030부산 엑스포 지원을 위해 우리 기업의 활약이 크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못 만난 일본총리 미팅도 성사되었고 그 외에도 멕시코 대통령, 폴란드 대통령 등 여러 국가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방위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에게는 엑스포 개최가 별로 관심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사와 기업을 통해서 이뤄지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엑스포와 같은 전 세계적인 행사 유치를 위해서는 국가의 장외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큰 논란만 일으키고 있는 이번 순방이 아무쪼록 마무리라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문자 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내부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문자 파문으로 아직도 시끄러운데 지난 19일에 정진석, 유상범 의원이 2차 문자 파문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나 싫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내외의 경제 문제로 국민이 고통 받는 이 중대한 시기에 권력을 얻기 위해 내부싸움에만 집중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니 같은 정치인으로서 매우 참담합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가 반격할 것이고 민생은 뒷전일채 국민의힘의 내부갈등은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당은 국민의 민생에 대해 누구와 의논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수회담을 거절한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쫓겨났던 이준석 대표입니까. 아니면 시한부 위기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입니까. 민심은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부산에 왔습니다.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님들 말씀 들으니 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부울경 모두에서 제주까지 하나의 수도권, 하나의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는 기재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필요한 예산, 또 기재부와 논의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의견 주시면 제가 항상 기재부와 다리를 놓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공항도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게 기재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비정한 예산 이야기하면서 군 예산을 이야기 했었는데, 그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추경 때 나왔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경 질의 예결위 때 나온 자료를 근거로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의 군인들의 속옷 예산이 16억 정도 감액돼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단가가 낮아서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단가가 낮아졌는데 전투화 그리고 축구화, 내복, 속옷 까지 단가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윈-윈 하는 안을 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르신 경로당 예산입니다. 어르신 경로당 예산이 약 5.1%가 삭감 됐다고 합니다. 전체 예산이 3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르신 예산까지 왜 삭감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코로나여서 어르신들이 많이 안 나와서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로당에 나오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비정한 예산 아니냐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예산 자꾸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왜 없던 영빈관 예산이 숨겨져 있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영빈관 예산은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물었더니 한덕수 총리께서 “제가 영빈관 예산 몰랐습니다.”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영빈관 예산을 국무총리가 모르면 누가 알고 있는 건지 어디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이런 예산 만드느라고 경로당 예산 깎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르신 예산, 우리 국민 예산, 일자리 예산, 서민 주거 예산 깎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딱 윤석열 정부 꼴입니다. 9월 19일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엘리자베스 2세 참배 조문 취소로 국격이 실추된 날입니다.

  대통령의 이동시간, 동선, 현지 교통상황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면 외교 결례이고 대통령실의 핑계대로 영국의 문제라면 의전 홀대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외교 무능입니다. 정부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조문 외교는 명칭도 무색하게 조문 없는 조문 외교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SNS에는 고인인 여왕의 이름조차 틀려 엘리사베스 2세로 적고 있습니다.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실이라도 전문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적채용, 친척채용 등 본래 대통령실의 인사 참사도 문제이지만 개편에 따른 대통령실에도 여전히 전문가는 없고 검핵관만 남았습니다. 정치 검찰이 할 줄 아는 것이 정치모략 이외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북관계는 시작부터 파탄나고 중국관계는 사드배치 등으로 더욱 악화 되고 한미관계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패싱 등으로 인플레 감축법에는 대응도 못하고 한일관계는 정상회담을 구걸해야 하는 지경이 이르고 있습니다. 예견된 외교참사, 총체적 난국에 대한민국 국격만 끊임없이 추락중입니다.

  오늘 새벽 유엔총회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탄소를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올해보다 3천억 넘게 삭감했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옵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국가 예산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UN에서, 전 세계인 앞에서 부끄러움은 왜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진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호남 몫 지명 최고위원으로서 부산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당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코로나19 영향과 고물가·고금리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한 자치단체들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제액 누계 4조 7천억 원, 부산시민 3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는 부산지역화폐 동백전도, 누적 발행액 2조 1,700억 원인 광주광역시 지역화폐 상생카드도 모두 국비 삭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지원금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살리는 서민 예산입니다. 명분도 실리도 약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삭감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난 14일,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로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의 책임도 큽니다. 부산도 스토킹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난해 부산경찰청에 스토킹 신고가 하루 5.32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범죄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구속영장 기각 시 조건부 석방, 스토킹 전담 경찰관 확대 배치 등 제도 개선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라. 민주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2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