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김근태 원내대표
오늘, 내일, 모레 사흘동안 본회의를 열어 정개특위에서 합의처리한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하고 총선을 치른다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 민주당의 돌출적 제안으로 지난 본회의가 좌초하고 말았다. 총선에 의해 국민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당혹해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합의처리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한나라당 일부 세력이 탄핵을 발의하겠다는 천부당만부당한 상황이 제기됐다. 이해찬 비대위원장과 의논해 의원총회를 검토했었다. 그런데 비대위에서 먼저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오늘 오후, 내일과 모레 상황을 예측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 비상대책위를 소집했다.
□ 이해찬 비상대책위원장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4년 내내 오늘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명분을 만들어 3월 한달 임시국회를 열려는 저의를 갖고 있다. 지난 번에는 선거구 획정을 기습적으로 야합해서 제안해 3월 임시국회 소집 명분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탄핵발의라는 명분으로 회기를 연장해 3월 내내 임시국회를 열어 감옥에 갈 사람을 선거구에 보내려는 저의를 갖고 있다.
어차피 탄핵발의는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탄핵이 발의되면 국정이 마비되고 탄핵이 결의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내란음모와 마찬가지이다. 사유가 있는 것으로 탄핵을 결의하면 정당하지만, 대통령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발언으로 탄핵을 결의하는 것은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내란음모와 똑같다.
지금 민주당의 행위는 내란음모 선동행위이다. 아주 미숙한 사람들이 내란음모를 선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처구니없고 나라에도 쓸데없는 논란과 위기를 만드는 상황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
발의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임시국회를 연장하려는 의도이다. 내부에도 반대의견이 많아 발의가 되지 않는다. 임시국회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가야하기 때문에 일단 발의는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 같다. 그런데 발의를 하면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의결하면 더더구나 부결된다. 그래서 발의를 한다고 하면서 하지는 않고 정치적인 국면은 연장시키려는 악랄한 저의가 깔려있다.
□ 유시민 의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총무들이 하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은 원내총무가 둘인 것 같다. 한나라당 제1원내총무 홍사덕, 제2원내총무 유용태.
우리는 수가 적지만 책임성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쟁점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한다. 총선 D-38, 후보등록까지는 20여일을 남긴 상황이다. 그런데 선거법도 통과되지 않고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탄핵은 할테면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하더라도 선거법만큼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
잘못하면 총선을 못치를 상황이다. 다 죽자는 것과 같다. 김근태 대표가 한나라당 제1총무와 제2총무를 잘 설득해서 정치관계법 처리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 탄핵 논란을 하더라도 정치관계법을 마무리해놓고 해야 한다.
□ 정세균 정책위의장
야당의 전문가들조차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탄핵요건이 되더라도 탄핵 제안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탄핵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국가위상의 손상은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설령 요건이 되더라도 신중해야 할텐데 요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탄핵발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서 이미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다.
우리가 소수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음모를 분쇄하는 데 준하는 결연한 의지로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 여당을 표방하고 있기에 국회운영에 있어 책임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정치관계법을 빨리 매듭짓지 않으면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빨리 매듭짓는 노력이 필요하다.
□ 김근태 원내대표
민주당과 한나라당에도 양심세력과 개혁세력이 있다고 본다. 발언하고 움직여야 한다. 간곡하게 얘기한다. 국가적 불행이 올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정치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위험상황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이다.
미숙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다. 어리석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쿠데타 음모이다. 지역주의 정치세력, 부패원조세력, 냉전수구세력의 3악 동맹이다. 국민들에 의해 저지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렵다. 실업, 원자재난, 신용대란이 맞물려있다. 대한민국의 신용은 어디로 가는가. 대한민국 모라토리엄을 가져와도 괜찮다는 망발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발언하고 저지해서 국가적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여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무책임한 책동에 대해 책임있게 저지하고 해결해야 한다.
2004년 3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오늘, 내일, 모레 사흘동안 본회의를 열어 정개특위에서 합의처리한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하고 총선을 치른다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 민주당의 돌출적 제안으로 지난 본회의가 좌초하고 말았다. 총선에 의해 국민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당혹해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합의처리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한나라당 일부 세력이 탄핵을 발의하겠다는 천부당만부당한 상황이 제기됐다. 이해찬 비대위원장과 의논해 의원총회를 검토했었다. 그런데 비대위에서 먼저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오늘 오후, 내일과 모레 상황을 예측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 비상대책위를 소집했다.
□ 이해찬 비상대책위원장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4년 내내 오늘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명분을 만들어 3월 한달 임시국회를 열려는 저의를 갖고 있다. 지난 번에는 선거구 획정을 기습적으로 야합해서 제안해 3월 임시국회 소집 명분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탄핵발의라는 명분으로 회기를 연장해 3월 내내 임시국회를 열어 감옥에 갈 사람을 선거구에 보내려는 저의를 갖고 있다.
어차피 탄핵발의는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탄핵이 발의되면 국정이 마비되고 탄핵이 결의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내란음모와 마찬가지이다. 사유가 있는 것으로 탄핵을 결의하면 정당하지만, 대통령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발언으로 탄핵을 결의하는 것은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내란음모와 똑같다.
지금 민주당의 행위는 내란음모 선동행위이다. 아주 미숙한 사람들이 내란음모를 선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처구니없고 나라에도 쓸데없는 논란과 위기를 만드는 상황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
발의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임시국회를 연장하려는 의도이다. 내부에도 반대의견이 많아 발의가 되지 않는다. 임시국회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가야하기 때문에 일단 발의는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 같다. 그런데 발의를 하면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의결하면 더더구나 부결된다. 그래서 발의를 한다고 하면서 하지는 않고 정치적인 국면은 연장시키려는 악랄한 저의가 깔려있다.
□ 유시민 의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총무들이 하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은 원내총무가 둘인 것 같다. 한나라당 제1원내총무 홍사덕, 제2원내총무 유용태.
우리는 수가 적지만 책임성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쟁점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한다. 총선 D-38, 후보등록까지는 20여일을 남긴 상황이다. 그런데 선거법도 통과되지 않고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탄핵은 할테면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하더라도 선거법만큼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
잘못하면 총선을 못치를 상황이다. 다 죽자는 것과 같다. 김근태 대표가 한나라당 제1총무와 제2총무를 잘 설득해서 정치관계법 처리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 탄핵 논란을 하더라도 정치관계법을 마무리해놓고 해야 한다.
□ 정세균 정책위의장
야당의 전문가들조차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탄핵요건이 되더라도 탄핵 제안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탄핵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국가위상의 손상은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설령 요건이 되더라도 신중해야 할텐데 요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탄핵발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서 이미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다.
우리가 소수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음모를 분쇄하는 데 준하는 결연한 의지로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 여당을 표방하고 있기에 국회운영에 있어 책임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정치관계법을 빨리 매듭짓지 않으면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빨리 매듭짓는 노력이 필요하다.
□ 김근태 원내대표
민주당과 한나라당에도 양심세력과 개혁세력이 있다고 본다. 발언하고 움직여야 한다. 간곡하게 얘기한다. 국가적 불행이 올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정치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위험상황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이다.
미숙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다. 어리석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쿠데타 음모이다. 지역주의 정치세력, 부패원조세력, 냉전수구세력의 3악 동맹이다. 국민들에 의해 저지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렵다. 실업, 원자재난, 신용대란이 맞물려있다. 대한민국의 신용은 어디로 가는가. 대한민국 모라토리엄을 가져와도 괜찮다는 망발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발언하고 저지해서 국가적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여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무책임한 책동에 대해 책임있게 저지하고 해결해야 한다.
2004년 3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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