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의 민생·복지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형 일자리를 6만 1천 개 줄이고, 대신 시장형 일자리를 3만 8천 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령층에서도 취약한 70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더니, 기껏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 강도 역시 센 민간일자리로 어르신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도 5.1%나 삭감했습니다. 고유가에 다음 달부터는 전기와 가스요금이 또 오를 텐데, 당장 어르신들께서 어디서 올겨울을 날지 걱정만 쌓여갑니다. 돌봄·교육·건강 등 필수 공공영역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발상은 ‘약자 복지’가 아니라 ‘각자도생 복지’일 뿐입니다.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초부자 감세부터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 시름이 깊어만 가는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 복지’입니까?

  어르신, 장애인, 자영업자, 농민, 청년 등 어느 때 보다 고통스러운 국민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22대 민생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기초연금확대법과 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확대법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부모님들 육아 부담을 덜겠습니다.

  가계부채대책 3법으로 은행의 금리폭리 방지와 불법사채 금지, 신속 회생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쌀값정상화법’과 ‘노란봉투법’도 민심에 따라 조속한 법제화에 나서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납품단가연동제’를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충분한 예산확보 등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 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정기국회는 국민을 위해 국회가 본격 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당내 권력다툼, 야당 탄압은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현장에 붙은 한 장의 메모가 피해자의 절규처럼 들립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피해자의 고통으로도 읽힙니다.

  지난해 세 차례나 있었던 끔찍한 스토킹 살인이, 또다시 되풀이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건 자체의 충격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오롯이 감내한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피해자는 두 번의 고소까지 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고소에서 가해자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두 번째 고소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징역 9년형을 구형하면서도 왜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유가족들은 묻고 있습니다. 법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하나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피해자는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타성적 판단과 가해자 방어권 고려 속에, 피해자를 사실상 무방비상태로 방치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스토킹 살해사건 10건 중 6건이 계획범죄라는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4천여 건 중 구속 송치된 것은 5.9%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건도 가해자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입니다. 일회적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원, 수사기관 모두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가해자 행위 제한 강화를 중심에 둔 전면적인 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가 원천적으로 근절되도록 입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비롯, 징역 처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입법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문 외교’를 하겠다며 영국에 간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 통제를 이유로 결국 여왕의 조문은 못하고 장례식장에만 참석했습니다. 국민들은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을 비롯해서 브라질과 우크라이나 조문 사절단도 모두 교통 통제 조건에서 조문을 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조문을 못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 일대 교통통제는 사전 예고되어 있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운동화 신고 걸어서 조문을 했습니다. ‘교통 통제’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면 더 큰 외교 실패, 외교 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1년전 영국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초청된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느낀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만인 지난 8월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대통령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기사를 내서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윤 정부가 서거 당일부터 여왕 이름에 오타를 내고, ‘조문 외교’에 ‘조문’을 빼먹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윤 대통령은 왜 영국에 갔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UN총회 연설과 함께, 한·미,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전기차의 차별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만, 여전히 빈손 외교를 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여전히 회담자체가 오리무중입니다. 국민들은 이제라도 한국 대통령이 ‘국익 관점에서 당당한 외교를 해서, ‘한국이 글로벌 호구’가 아님을 증명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업의 쌀이자 대한민국을 ‘철든 나라’로 만들어준 포항제철소의 침수 피해에 대해 모든 국민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태풍피해가 발생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국민의힘은 “경영진의 책임을 살펴야 한다”며 포스코 때리기에 나선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바, 포항제철소 침수의 근본 원인은 냉천이 만조 시기와 겹쳐서 범람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냉천은 수변공원 조성과 자전거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최근에 하구의 강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힌남노보다 강수량이 많았던 1998년 태풍 예니가 왔을 때도 멀쩡했던 포항제철이 이번 냉천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생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포스코를 공격하는 이유가 결국은 경영진의 교체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KF-21 전투기를 만든 대표 방위산업체인 KAI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낸 바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신임 강구영 KAI 사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군 출신 인사입니다. 기업 경영에 대해 무지한 신임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개발을 총괄 지휘했던 고위 임원 5명을 해고하고, KAI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 등을 동원하여, 국민권익위를 비롯 임기가 보장된 정부 산하기관장을 쫓아내기에 혈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하기관도 모자라 민간 기관마저 이런 저런 이유를 만들어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더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를 입은 포스코에 소금 뿌리는 일은 중단하고, 침수 피해의 근본 원인인 냉천의 하천 정비 사업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포스코가 다시 물에 잠기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경영진의 교체가 아니라 냉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송기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7월 22일 여야는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수하자며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개특위가 구성된 지 오늘로 61일째입니다. 전반기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날짜를 하면 152일째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0일 검찰 정상화 법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법안을 보완해야 할 사개특위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무관심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개 장관이 주도해 개정한 법무부의 시행령이 상위 법령을 무력화시키며 형사사법제도는 물론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마저 흔드는 대혼란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는 거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상위 법령과의 다른 해석이 검경 수사 주체 간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급기야 처벌받아야 할 피의자가 재판장에 서지 않고 수사 주체에 대한 법적 다툼의 원고가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형사사법 제도의 혼란으로 국민들의 권익이 훼손되고 있는 지금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할 집권 여당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쥔 법무부 장관이 연일 입법부인 국회에 대한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권력자의 눈치만 살폈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시는 것입니까?

  사개특위 구성 당시 여야는 특위의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고 합의사항에 명시했습니다. 특위 위원 구성도 여야 6명씩 같은 수로 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합의안을 저희가 대폭 양보한 사안입니다.

  여러 차례 여야 합의를 번복했던 국민의힘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권과 직접 수사권을 분리해 대한민국 검찰이 가진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검찰 정상화의 대원칙에 동의했던, 국민의힘의 그 진정성을 저희는 믿고 내린 우리 당의 통 큰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개특위 구성 후 수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현 상황이 말해주듯 여당인 국민의힘의 결단 없이는 사개특위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당의 의지 없이는 검찰 정상화가 불가능하고 법률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형사사법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사개특위 논의 정상화 가능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책임은 오로지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10월 국정감사, 11월 내년도 예산 심사로 분주할 국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특위 활동 시한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본인들을 국회로 보내주신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시어 하루빨리 이 혼란을 끝냅시다. 국민들께도 사계 특위 방치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국민의힘의 방관을 순수한 의도로 바라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개특위 논의를 지연한 지금의 이 행태가 부디 윤 정권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방탄 회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양경숙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총회 첫 연설을 앞두고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저의가 무엇인지 우려가 큽니다. 심지어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산 함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강대강 대결구도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쟁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강화되었고 이는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 통과로 귀결되었습니다. 냉전시대로 다시 돌아가 역사를 되돌리는 그야말로 심각한 사태입니다.

  북한을 물리적으로 굴복시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전제는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력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일 정상과의 회담도 실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은 사활이 걸린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동맹을 그렇게 외쳤는데 인플레 감축법으로 자동차 보조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게도, 구럭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이 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에 대한 논의와 후속조치 방안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유엔총회 참석 기간에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일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징용피해자 배상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도체 수출규제 문제 등 민감한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회에 목메여 지나친 저자세로 매달리고 있는 대일외교 행태가 심히 우려됩니다. 국민들은 보여주시기 외교, 사대적 굴욕외교가 아닌 국익과 국민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실리적인 외교를 기대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탓만 할 것입니다. ‘일인지상 만인지하(一人之上 萬人之下)’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수석들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신문 보고 아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도대체 야당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의 예비비 496억 원에 더하여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을 동원해 307억원을 추가로 끌어다 쓰더니 영빈관 신축에 878억 원의 국민혈세를 쏟아붓겠다고 한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불과 6개월 전에 496억 원이면 대통령실을 이전할 수 있고 청와대를 개방하더라도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누구 지시로 영빈관 신축이 추진된 것인지 밝히고 대통령이 말을 바꾼것 이라면 국민께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급격하게 물가, 금리, 환율이 뛰어오르는 가운데 무역수지는 적자로 떨어지는 경제위기에 연이어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파탄지경으로 내몰린 국민들은 정녕 안중에도 없다는 말입니까? 고통당하는 서민들을 생각하면 통탄할 일입니다.

  논문이라고도 할수 없는 표절과 짜깁기 허위경력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추가적으로 밝혀져 그간의 해명들은 아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의혹의 진원지이자 당사자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엔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공정과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국민 대다수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유를 대통령과 여당만 모르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보시기 바랍니다.

  ■ 최기상 원내부대표

  정책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난맥상이 취임 4개월 만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6대 국정 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대선 공약 중 상당수가 사라지거나 축소되어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 책정은 물론이고, 세부 추진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며 국정과제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핵심 세부과제인 스마트워크플레이스 구축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선 당시 “통장님, 이장님의 수고를 잊지 않겠다”며 공약한 ‘이장 월 20만 원, 통장 월 10만 원’의 농산어촌특화발전지원수당 신설을 결국 백지화했습니다.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 안전 강화, 먹거리 지원이라는 국정과제도 제시했지만, 오히려 내년 예산안에서 그동안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지원해온 관련 사업을 줄줄이 폐기하거나 축소했습니다.

  반면, 공약에도 없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사업을 추진하더니 졸속으로 영빈관 신축 예산안을 발표하는 이상한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약속했던 공약과 국정과제는 외면하고 갑자기 추진되는 졸속사업들이 난무하는 국정 난맥상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능력과 진정성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한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약 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 사업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 확신이 그야말로 구제 불능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당의 김회재 의원께서 국회의원 300명이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왜 장관 혼자서만 아니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묻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당화한 것일 뿐이다. 개정 법률의 문언대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했던 것이 종전까지의 답변이었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전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한 것이다’라고까지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구제 불능입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뛰어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면 위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법한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능멸하는 한동훈 장관의 오도된 자기 확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기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국민의힘 어느 누구 하나 의원이 나서서 옳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는 과거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이 정녕 한 사람도 없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공언은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오도된 자기확신으로 인한 법치주의 유린 삼권분립의 유린 상황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 잡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