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16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전북도청 4층 영상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전북 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입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북도민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선출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과와 실적으로 보답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적 측면에서 억강부약, 이게 바로 정치의 핵심적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치가 이뤄야할 목표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 대동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묘하게도 제가 동학혁명에도 관심이 높지만 두 가지 가치가 동학혁명으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에 대해서 전북에 각별한 인연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동세상과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중심의 국민 주권, 민주 공화국의 가치로 승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 실용적 민생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당원들과 함께 제대로 수행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타운홀미팅에서 이 전북의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두 시간 남짓 이렇게 들었습니다. 당의 혁신에 관한 의제도 많았지만 또 그 안에서 전북이 소외되고 있다, 홀대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생각일 뿐만 아니라 현실이기도 한 것일 것입니다. 삼중소외를 겪고 있는 이 전북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균형발전전략의 시발점으로 삼아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균형발전 지수가 최하위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여기에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 정책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이 균형발전정책의 시발지, 또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선거에서 여러 차례 약속드렸던, 전북특별자치도법, 그리고 전북의 공공재설비에 관한 법 처리를 어제 쌀값처리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은 정말 30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 중인데 늦어도 너무 늦다는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전북에 대한 소외감을 키운 한 원인일 것 같습니다. 새만금 시대 개막을 위한 법안 개정,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금융도시 조성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전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원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대전환을 해야 하는데 핵심은 바로 바람과 햇빛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서해안 일대에 엄청난 양의 재생에너지 자원이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또 모든 지역 해안, 바다 위에서 햇볕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또 재생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한 이익의 상당부분을 해당 지역 주민이 공유하는 햇볕임금, 바람임금 제도도 도입해서 전북이 정말로 살만한 지역으로 바뀔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값이 최근에 참 놀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소위에서 의무격리제도 도입이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속도전 아니냐, 일방통행 아니냐고 말하지만 우리 국민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고, 국가안보, 특히 식량 안보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주곡 가격 유지를 위한 이런 활동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야 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원내대표님도 계시고 관련 의원님들도 계신데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농촌을 보호하고 지방소멸을 막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쌀값 유지 정책을 복안으로 만들어낸 우리 의원님들께 고생했다고 박수 한 번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민생에 관한 일, 우리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신속하게 결과물,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도 공연히 발목잡지 마시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도 하자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쌀값 유지 정책에 대해서 흔쾌히 협력해주시기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지역의 현안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할 것 같아서 이 말씀만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환율이 1,397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4,00원 거의 가까이 갔는데 환율과 수입물가의 문제, 그리고 고금리의 문제, 기타 물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안도 내고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 맡긴다, 대외여건은 안정적이라는 얘기로 적당히 넘어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는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외환과 관련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없도록 실질적 대책을 신속하게 해나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달 김제시 한 들녘에서 트랙터 2대가 1,200평의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추수를 바로 앞두고 벼를 갈아엎는 농민의 심정이 오죽할까,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쌀값정상화TF를 구성하여 농민단체 간담회, 기자회견, 의원총회,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정부 여당의 쌀값 문제 무대책을 지적하고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쌀값 하락 대책 마련을 위한 농민들의 농성과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를 외치는 농민들에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님을 비롯한 전국 8개 광역시도지사께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정부에 쌀값 안정화를 촉구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농민이라고 피해갈 리 없건만, 구조적인 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민주당은 어제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쌀값정상화법’ 을 의결했습니다. 삭발과 단식으로 피눈물 흘리는 농심 앞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을 거부하며 모두 기권해버렸습니다. 민생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 대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양곡관리법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이 ‘양치기 예산’을 편성해서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다시 속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 900억 원 가까운 영빈관 신축비용 예산을 슬쩍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이전비용 496억 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또 확인된 것입니다. 지난달 말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부처에서 2~3분기 동안 전용한 예산 306억 원이 추가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900억 원의 추가예산이 드러났으니, 앞으로 또 얼마나 숨은 예산이 나올지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이 한 손으로는 국민 혈세를 펑펑 쓰면서, 다른 손으로는 민생예산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어온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노인과 청년 일자리 예산도 깎았습니다.

  긴축재정이란 명목 아래 공무원 임금을 동결했고, 민간기업 월급 인상도 자제시키며 오로지 국민 고통만 강요했습니다. 그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비용은 아낌없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멋대로 세금 쓰는 자를 엄단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이전비용을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설명하면서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은 윤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5천만 국민 앞에서 양말 뒤집듯 거짓말 한 것을 제대로 사죄해야 합니다. 태풍 피해로 아직도 집 밖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이재민들은 고달픈 현실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200만 원 지원금으로는 350만 원짜리 도배조차 못하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쓰여야 할 돈들이 대통령실 이전에 쓰여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필요성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는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더는 방해하지 말고 국정조사 요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예결위 예산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조사 전이라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과 정기국회에서 또다른 양치기 예산이나 불법·부정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을 놓고 ‘황건적 보호법’으로 호도하며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금지법이 아니고 불법적 쟁의행위까지 모조리 면죄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미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합법적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허용되는 범위가 너무 좁다보니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최대한 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재벌대기업들은 손해배상소송 만능주의로 노조를 무분별하게 옥죄어 왔습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파업에도 어김없이 470억 원의 손배소가 청구됐습니다.

  그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는 한 두명이 아닙니다. 영국은 최대 100만 파운드, 우리 돈 16억여 원으로 상한액을 정해뒀습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우리의 손해배상 청구액과는 참 대비되는 금액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책임있게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지키고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해야할 일은 거친 언어로 타협의 공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성숙한 논의를 통한 법 개정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추석 연휴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이곳 전북에서 개최해 주신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과박홍근 원내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4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이 출범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부실 추계부터 관저 공사 특혜 수주, 개인적 친분에 의한 사적 채용 의혹까지 출발 넉 달을 갓 넘긴 정권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야당 당 대표 표적 수사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상규명단 단장으로서 대통령실에 제기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내겠습니다.

  다음으로 당 지도부가 전북을 찾아주신 만큼 도민의 소망과 영혼을 담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에서 소외되었으며, 제주와 강원이 부여받은 특별자치도 지위 또한 얻지 못하며 2중, 3중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윤석열 정부가 예비 타당성 면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해 메가시티도 특별자치도도 아닌 우리 전라북도는 지역 거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말씀하셨고, 박홍근 원내대표님도 전북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북 도민들의 민주당을 향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와 금융 중심지 지정, 공공부대 설립 등 전북 현안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북 도민은 지난 대선에서 80.6%의 높은 투표율과 함께 82.9%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데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서 단체장을 배출시키며 여전히 민주당의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북에서 개최되는 현장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가 전북 도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부응하며 우리 민주당이 더욱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김관영 전북도지사

  오늘 이재명 대표님, 박홍근 원내대표님,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님, 김성환 정책위의장님, 또 한병도 도당위원장님과 여러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국주영 도의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 이후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석명절에 저도 많은 분들을 뵈었습니다만 참 먹고살기 힘들다, 경제 살려달라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위기에 빠진 민생을 해결하는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의 여러 현안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법 처리, 공공의대 설립법 처리 등 이런 현안들을 오늘 대표님께서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쌀값 정상화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농도인 전라북도로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오로지 민생개혁의 성과를 통해서 국민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믿음직한 수권정당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하고 강한 정당,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대표님과 여러 지도부 여러분들 또 당원동지, 도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는 지방자치분야에서 11개 시장·군수들과 함께 민주당 자치단체장으로 역량을 보여드리고 민주당이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새로운 민주당과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것은 물가, 금리, 환율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원성 또한 더 높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대통령실의 영빈관 878억 예산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말은 뻥이었습니까. 국민은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춘향전의 고향 전주에 왔습니다. 이몽룡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락시(燭淚落時)에 민루락(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탐관오리 변사또를 꾸짖었던 이몽룡의 시와 지금의 상황이 뭐 그리 다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원성이 높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전기차에 뺨맞고 중국 박물관에서는 한중일 청동기 유물 전시관에서 고구려, 발해의 연표가 빠지는 불상사가 났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항의하니 연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연표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을 조사하며 전정부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이 검찰 사무는 국가 사무에 1%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업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검찰 총장처럼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과 함께하는 대통령이고, 못난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한 대통령입니다. 나쁜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떤 유형의 대통령인지 한번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신당역 살해사건으로 생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한 사람의 여성이기도 하지만 딸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지, 대한민국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저 국민은 ‘1명 사망’이라는 표현 아래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고인은 지난 3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려왔습니다. 300여 차례의 전화와 문자 스토킹에 시달렸고,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스토킹에 시달리다 못해 작년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 법원은 뉴스를 온통 도배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압박수사, 구속수사. 그 어떤 조직보다도 전광석화처럼 일사천리로 일을 해내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의 사도들인 것처럼 촌각을 다투면서 잠시도 쉴 틈 없이 불법세력과 적폐들을 도려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이 죽음의 공포를 수차례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4조 1항에는 검찰, 경찰, 법원 등은 직권으로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에 대한 접근금지, 혹은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지 않았습니까?

  고인과 가해자는 같은 직장 내 동료였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고인의 트라우마와 어려움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직위해제 됐던 가해자, 물론 직위해제는 됐지만 재판이 끝나야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는 행정상의 이유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근무 장소, 근무 시간 등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장소에서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살해를 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게도, 국가에게도, ‘나를 살려달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녀를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그리고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러한 일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반복되는 답변은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법 정비의 시급을 요한다”

  인력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해결하고 빨리 빨리 해결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 아닙니까. 모든 수사 인력이 총동원되어서 온 세상에 검찰들만 넘쳐나는 것 같은데, 왜 그녀의 목소리는 이렇게 묵살되어야만 합니까.

  또한, 법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법이 있지만 그것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온갖 해석을 갖다 붙이면서 시행령 통치까지 하는 그러한 창의적인 행위마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법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이제는 국가가 그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농업인의 절박한 요구와 삶은 내팽개치고, 900억 가까운 새 영빈관을 짓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입니까? 어제 국민을 분노케 한,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그간 부인했던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우량 거래처들을 민간은행에 넘긴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신용도가 최고수준인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등 알짜 회사만 골라서 최대 1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자산, 즉 대출 채권을 민간 은행에 넘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가 어디로 갈지 예측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알짜 대출 자산을 자신들이 고른 시중은행에 몰아주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공기업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국부를 유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 지분을 아직도 기회만 되면 매각하고 싶다고 답변했던 대통령 비서실장의 엉겁결 고백이 생각납니다.

  반대로 청와대 용산이전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하며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규 건립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아닌 부속시설 신축 예산 이전비용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속시설 신축 예산 핑계로 얼마든지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꼼수 아닙니까?

  예부터 홍군, 폭군, 망군 시기에는 왕은 본인만을 위한 궁전과 무덤을 짓기 위해서 백성을 수탈하고, 그 신하들은 본인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뺏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제 말로만 듣던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버젓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빈관 이용의 수혜자가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옛 왕들도 새로 궁전을 지으며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차라리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십시오. 그동안의 매몰 비용이 국민의 혈세를 더 아끼는 일입니다.

  지난 14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 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세계 코로나19 국가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코로나19 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인사 부실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삼수째인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비전문가, 그러나 민영화 전문가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는 입시 목적에 따른 위장전입 의혹, 사망한 가족을 이용한 연말정산 부당공제 의혹까지 국민 상식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후보라는 것이 속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 27일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인사기준은 무엇입니까. 지난 두 번의 보건복지부 후보자의 낙마를 겪었음에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제약 바이오 주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자문위원 위촉 시 자필서명서에는 위원회 안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관련 주식 거래 내용은 개인정보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속된 말로 배 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사로서 생각할 수 없는 윤리의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일으킨 인사에 대해 개편이나 재검증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는 것이 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요구가 참으로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된다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 민주당이 전북을 비롯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전북에 왔습니다. 전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전북 많은 도민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북 좀 챙겨주세요. 전북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의를 두 번째로 전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힘을 싣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전북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북에 항상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키워준 전북, 갚아야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 행안위원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고, 전북특별자치도법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도 의원과 조금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법도 통과시켜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한병도 의원께서 간사하면서 저와 함께 통과시켰는데 전북특별자치도, 통과시킬 수 있게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전북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항일운동의 기초가 되었고, 4.19, 5.18, 6.10항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 저는 전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값이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북의 한농연 회장님을 비롯한 전북의 농민들께서 삭발을 하시고 논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차례 쌀값에 관련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양곡관리법도 저희가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연히 쌀값을 안정화 시키는데 동의해야합니다. 힘을 실어야 합니다. 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했습니다. 9월 말까지 농림부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구곡 10만 톤에서 18만 톤, 신곡 33만 톤에서 39만 톤, 총 50만 톤 플러스 알파를 정부가 시장 격리해서 쌀값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답변했으면 실현해야합니다.

  그러나 어제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됐다고 거부하는 성명서까지 냈는데 국민의힘은 쌀값 안정화를 반대하는 것이냐고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마디 하겠는데 이것이 누구의 말인지 찾아봐 주십시오.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또 미처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느라 드는 비용이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누가 발언할 것일까요? 이재명 당대표가 발언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서영교가 발언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발언은 대통령 선거 당시 페이스북에 있는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제가 읽어드렸던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쌀을 매수하라는 발언인데, 이 발언의 주인을 찾아봤더니 바로 윤석열 페이스북입니다. 놀랍습니다. 대통령 후보 때 이렇게 발언해놓고 지금은 어디 가서 뭐합니까. 영빈관 예산이나 지원하면서 대한민국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페북에 올렸던 것 지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뉴스타파 언론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해서 재판 내용을 잘 살펴봤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 나왔다. 2차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갖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싸게 팔고 또 사고, 매도하고 매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특검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 63%가 특검가자고 얘기하십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 주가조작을 비호하는 자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당, 주가조작을 비호하는 정당입니다.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특검 해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민포대 정부는 산업부마저 망치려 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피해 복구보다 책임 전가가 먼저인가 봅니다.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와 협력업체들이 막대한,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수도와 전기가 끊어진 진흙탕 속에서 주 64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며 피해 복구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 64시간보다 많은 시간과 땀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철강 수해 복구 및 수급 점검 TF를 발족해 피해 기업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를 지원해도 부족할 판에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뜻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도 억울한데 왜 피해를 입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우는 아이 뺨을 때리는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정에 없던 브리핑으로 인해 포스코가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현장 복구에 필요한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던 정부입니다. 포스코 경영진 교체를 위한 트집 잡기인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일부에선 포스코 완전 정상화까지 최대 2년까지 예상합니다. 철강재는 산업의 쌀입니다. 지금은 태풍에 소실된 논을 하루속히 복구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조사를 핑계로 정상화 시기가 늦어진다면 이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입니다. 기재부는 쌀값을 놓치고, 법무부는 법을 초월하고, 행안부는 경찰 멱살을 잡고, 교육부는 만 5세 아이를 떼어놓고, 복지부는 방역 대책을 방치하더니 이제 산업부는 산업을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무능한 정부 때문에 온 나라가 파탄 나게 생겼습니다. 천재지변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작은 생각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