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공약심사위원회 전체회의 정세균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공약심사위원회 전체회의 정세균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공약심사위원을 수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요즘 정당이 국민과 지식인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사고 있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드렸다.
우리당이 새로운 시도를 했다. 과거에는 공약심사위원회 없이 공약을 만들어 발표했다. 그러다보니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사실상 실천이 불가능한 공약을 발표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마구잡이식 공약으로 빈축을 샀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건전한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이 만들어져야 정치가 신뢰를 받고 정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공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다.
나눠드린 자료는 당의 정책전문위원들이 나름대로 준비한 정책공약을 3차에 걸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평가도 받고 새로운 제안도 받아 반영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들로부터 공약을 접수하는 등 여론수렴 과정도 거쳤다. 총선공약 캐치프레이즈의 경우는 1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되기도 했다.
국민참여로 공약을 만드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거쳐 늦어도 3월 5일까지는 1차적으로 공약이 완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까다롭게 심사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것 같으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도록 한 말씀씩 도와달라.
오늘의 이 자리가 국회의원을 모두 수입하자고 할 정도로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잘 다독거려서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를 통해 정당이 건전한 정책으로 경쟁하는 계기가 오늘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쁜 가운데 참석해준 심사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 열린우리당 공약심사위원 명단
△ 제1분과(정치, 외교, 안보, 통일)
- 위원장 이강래 제1정조위원장
- 심경욱 한국국방연구원 교수(국방),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실장(외교, 국방),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 교수(통일), 이승환 민화협 정책위원장(통일), 유경환 변호사(법제 사법), 류관석 변호사(법제 사법), 최길수 영산대 행정학 교수(행정), 이수만 한국지방행정경영포럼 대표, 전 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행정),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게학 교수(외교안보), 홍기준 경희대 교수(국제정치)
△ 제2분과(재경, 정무, 과학기술, 산자, 농업, 정통, 건교)
- 위원장 : 김택기 제2정조위원장, 최용규 제3정조위원장
- 유병삼 연세대 교수(거시), 배준호 한신대 교수(재정), 나동민 KDI 금융팀장(금융),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환경설계학), 최연해 철도대 교수(교통), 전도영 서강대 교수(과학기술), 정명채 한국농어촌연구원 전 부원장(농업),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정보통신), 박춘엽 동국대 교수(소기업, 소상공인), 권오옥 영남대 교수(농업), 유정곤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수산), 안현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전문위원(산업, 중소기업), 김상국 경희대 교수(산업), 김병량 단국대 교수(건설), 박종찬 고려대 교수(경제 일반)
△ 제3분과(보건복지, 교육, 환경, 노동, 여성, 문화관광)
- 위원장 : 김태홍 제4정조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교수(복지),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연구센터 소장(보건), 박명광 경희대 전 부총장(교육), 최현섭 강원대 사범대 교수, 교육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교육), 장동현 흥사단 사무총장(교육), 이상은 아주대 교수(환경), 안영수 전 노동부 차관(노동), 배석범 전 민주노총위원장 직대(노동), 구문모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원(문화관광), 한범수 경기대 관광학 교수(관광), 이재경 이화여대 여성학 교수(여성), 강남식 한국여성연구소 소장(여성), 박종열 가천 길대학 영상미디어학 교수(문화)
2004년 2월 27일
열 린 우 리 당 대변인실
우리당이 새로운 시도를 했다. 과거에는 공약심사위원회 없이 공약을 만들어 발표했다. 그러다보니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사실상 실천이 불가능한 공약을 발표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마구잡이식 공약으로 빈축을 샀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건전한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이 만들어져야 정치가 신뢰를 받고 정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공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다.
나눠드린 자료는 당의 정책전문위원들이 나름대로 준비한 정책공약을 3차에 걸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평가도 받고 새로운 제안도 받아 반영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들로부터 공약을 접수하는 등 여론수렴 과정도 거쳤다. 총선공약 캐치프레이즈의 경우는 1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되기도 했다.
국민참여로 공약을 만드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거쳐 늦어도 3월 5일까지는 1차적으로 공약이 완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까다롭게 심사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것 같으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도록 한 말씀씩 도와달라.
오늘의 이 자리가 국회의원을 모두 수입하자고 할 정도로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잘 다독거려서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를 통해 정당이 건전한 정책으로 경쟁하는 계기가 오늘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쁜 가운데 참석해준 심사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 열린우리당 공약심사위원 명단
△ 제1분과(정치, 외교, 안보, 통일)
- 위원장 이강래 제1정조위원장
- 심경욱 한국국방연구원 교수(국방),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실장(외교, 국방),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 교수(통일), 이승환 민화협 정책위원장(통일), 유경환 변호사(법제 사법), 류관석 변호사(법제 사법), 최길수 영산대 행정학 교수(행정), 이수만 한국지방행정경영포럼 대표, 전 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행정),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게학 교수(외교안보), 홍기준 경희대 교수(국제정치)
△ 제2분과(재경, 정무, 과학기술, 산자, 농업, 정통, 건교)
- 위원장 : 김택기 제2정조위원장, 최용규 제3정조위원장
- 유병삼 연세대 교수(거시), 배준호 한신대 교수(재정), 나동민 KDI 금융팀장(금융),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환경설계학), 최연해 철도대 교수(교통), 전도영 서강대 교수(과학기술), 정명채 한국농어촌연구원 전 부원장(농업),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정보통신), 박춘엽 동국대 교수(소기업, 소상공인), 권오옥 영남대 교수(농업), 유정곤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수산), 안현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전문위원(산업, 중소기업), 김상국 경희대 교수(산업), 김병량 단국대 교수(건설), 박종찬 고려대 교수(경제 일반)
△ 제3분과(보건복지, 교육, 환경, 노동, 여성, 문화관광)
- 위원장 : 김태홍 제4정조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교수(복지),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연구센터 소장(보건), 박명광 경희대 전 부총장(교육), 최현섭 강원대 사범대 교수, 교육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교육), 장동현 흥사단 사무총장(교육), 이상은 아주대 교수(환경), 안영수 전 노동부 차관(노동), 배석범 전 민주노총위원장 직대(노동), 구문모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원(문화관광), 한범수 경기대 관광학 교수(관광), 이재경 이화여대 여성학 교수(여성), 강남식 한국여성연구소 소장(여성), 박종열 가천 길대학 영상미디어학 교수(문화)
2004년 2월 27일
열 린 우 리 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