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4년 2월 27일 10:00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참석 :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 의장, 김태홍 제4정조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윤정숙 대표, 이경숙 상임고문(이상 당측), 교육개혁운동 시민연대 박경량 공동대표, 전국여성노조 최상림 위원장, 문화연대 김정헌 대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연명 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건강세상 네트워크 강주성 대표, 환경정의연구소 서왕진 부소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지용 부장, 직업상담원 노조 김정채 국장

□ 김근태 원내대표

보다 발전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민적 창의를 함께 할 방안을 듣기 위해 모셨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바른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그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생생한 정책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슴을 열고 귀를 기울이겠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쟁력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지만 과거처럼 잘 살아보자는 구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내가 사는 사회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땀흘리면 보상을 받고 억울하게 누구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오늘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모아 제도를 만든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 혹시 우리가 소홀하고 게으르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적해달라. 여러분들의 제안이 옳지만 단계적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양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직도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역사적 정리가 되지 않았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대한 국고재정지원을 거부해 국민들에게 혼났다. 우여곡절끝에 법사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는 정당이 있다. 오늘의 국회 현실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 시민운동 책임자로서 고민해달라. 47석밖에 안되는 소수여당이 책임있게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손도 잡아달라. 말씀 듣겠다.

□ 정세균 정책위 의장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난무하는 상황이라 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그래도 정책을 만드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을 모셨다.

총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기초적으로 준비한 자료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듣기위해 기회를 마련했다. 통일외교안보, 경제분야에 이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세 번째 자리이다.

IMF를 겪으면서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됐고 경제적 약자들이 양산되어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당과 정부의 정책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도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작은 공약들을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다.

오늘은 사회복지분야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듣고자 한다. 평소 직접 운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당을 통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접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소수당이지만 실질적인 여당이기 때문에 조언하는 내용이 정부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들 큰 보따리를 하나씩 차고 계실텐데 오늘 모두 풀어놔서 우리들의 공약이 풍성하고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2004년 2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