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이 실종’된 국정운영에 대한 매서운 경고였습니다. 정부·여당의 무능과 내홍으로 나라 살림은 어려워졌고, 국민 삶은 더 팍팍해졌다고 지적하십니다. 대통령이 시급한 ‘민생·경제 대책’에는 뭉그적거리면서, 보도사진용 현장만 찾는다고 ‘민생 쇼’란 국민 비판도 나옵니다.

  여당은 연휴에도 당권 다툼에 매몰돼 집권당으로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에 국민께서는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마저 잃어가고 계십니다. 윤 정권이 민생·경제 대책에 진심이 있다면,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시름 중인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국민 부담을 줄일 교통비절반지원법 등 우리 당이 제안한 22대 민생법안 처리부터 흔쾌히 협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께선 공정과 도덕성을 상실한 윤석열 정권의 독주에도 불편함이 크셨습니다. “정치보복이란 단어는 없다”던 정권이 대통령 배우자 의혹엔 ‘묻지 마 무혐의’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와 야당 탄압에는 혈안입니다. 추석 직전 야당 당대표를 기소하더니 권익위 표적감사는 또 연장했습니다. 이러니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며,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정권 눈치만 본다면, 돌아선 민심을 회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본분을 지켜 권력의 전횡을 막고, 국민의 삶부터 챙기는 ‘민생 제일 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중점 추진하기로 한 22대 민생입법과제의 우선순위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민생예산의 목록도 조만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입법과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의제를 부각하고 협상을 주도하는 데 민주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정책기획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바꾼, 무늬만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기획과 공보기능을 하나로 묶겠다는 것인데, 번지수부터 틀렸습니다. 국민께서 요구한 인적 쇄신의 본질은 검찰 출신들에게 휘둘린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 개편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정 난맥상의 총책임자인 비서실장과 인사, 총무, 법무, 공직기강 비서관 등 ‘육상시’ 검핵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겉 포장지만 갈아 끼우고, 보여주기식 감찰로 애꿎은 실무자 50여 명 옷을 벗겨서는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십니다. 당장 대통령실 내부부터 ‘실무진을 제물로 삼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는 쇄신은 국민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아집에 가까운 ‘검핵관 지키기’를 버려야 합니다. 대통령의 비호 속에 검핵관이 자리를 보전한 사이 대통령실은 외교 결례와 의전 실책을 또 반복했습니다.

  추석 기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를 애도한 글에 이름을 틀리며 외교 망신을 당했고, 태풍 피해 현장에서 입은 새 민방위복에는 ‘대통령’ 표찰을 달아 의전, 경호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아집을 계속 고집하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건·사고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국정조사도 하루속히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출범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당의 총의를 모아가겠습니다. 여당도 더는 발목 잡지 말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대통령실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을 살리고 부정의와 불공정을 “바로잡아라.”였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무능하고 무대책이었던 윤석열 정부는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정쟁을 유도하고 사정정국을 조성해서 정국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감장의 말꼬리 하나와 기억 하나를 문제 삼아서 제1야당 당 대표를 추석 직전에 기소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범죄 일람표의 주가 조작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기소도 못 하는 검찰은 야당 탄압에만 사정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같은 편에는 솜방망이 상대편에는 쇠몽둥이와 같은 편향된 검찰의 특권 남용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자처하고 결국 자승자박이 될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여주기 민생 쇼만 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넘어 공허하기까지 합니다.

  대통령의 행보와 말은 정책으로 연결되고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그 진정성이 있습니다만 쇼는 있으나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힌남노 태풍’ 현장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 원을 높이고, 국민의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도 넓히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대답도 없는 상황에서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 국민들이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야 정부가 움직일지 걱정입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유일하게 떨어지는 것이 쌀값입니다.

  추석이 지나 햅쌀이 나오면 쌀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년이 들면 농민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한숨을 짓는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 윤석열 정부는 쇼가 아닌 대책을 제발 실행하기 바랍니다.

  국회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쌀 시장 가격에 따른 자동 시장 격리를 제도화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10만 톤 이상의 쌀 시장 격리를 통해서 쌀값 안정에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지난 추석의 전통시장을 가보니까 시장 상인들은 작년 추석에 비해서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울상이었습니다. 올해 추석에 지역화폐가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어려울 때 지역화폐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단비 같은 존재였는지 상인들 얘기를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세, 3주택 이상 다주택 종부세 등 초부자의 세금을 깎고 국유재산을 특혜 매각해서 재정을 메꾸려는 정부 여당과 초 부자 감세를 막고, 경제 민생을 살리려는 민주당의 정책 대결장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초 부자 감세를 막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으로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부활시키고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과 어르신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김정호 선임부대표

  저도 이번 추석 연휴에 느꼈던 현장의 바닥민심을 한 마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이리도 무능하고 무대책인가. 아무리 국정경험이 없고 아무리 대통령을 처음 한다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 윤석열을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말들이 자자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을 통과시켜 한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유독 한국만 보조금 지원을 제외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입만 열면 한미동맹 강화를 외쳐왔는데, 한국만 쏙 빼놓은 역대급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경제 패권 전쟁에서 IPEF, 반도체 동맹 등에 가입하고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적극적으로 자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글로벌 호구로 팽 당했을 뿐입니다.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3년 정부예산안에 서민들은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그나마 부양해왔던 지역화폐 예산 6,700억 원 전액삭감,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 공공일자리 예산 1,000억 원,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일자리 예산 8,000억 원, 지역균형발전에 그나마 역할을 하는 지역 SOC 예산 2조 8,000억 원, 게다가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 6,900억 원까지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기 때문입니다.

  경기후퇴기에 실업은 증가하고 생활물가는 오르고, 서민층의 삶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도 모자를 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민생예산은 대폭 축소했습니다.

  반면에 부자 감세는 확대했습니다. 기업의 법인세 3% 인하,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완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5년간 부자감세액은 연평균 13조 원, 전체 60조 원에 해당됩니다. 이만큼 세수가 감소하기에, 내년 예산부터 취약계층의 복지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윤석열 정부는 경제 무능과 외교 실패를 덮기 위해 문재인 정부 인사의 정책 뒷조사,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등 표적 수사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기소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쏠리는 국민의 눈을 잠시라도 돌려보려고 하는 얄팍한 정치쇼이자 치졸한 정치탄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논문 표절, 학력·경력 허위 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없이 불송치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반면에 김혜경 여사의 8만 7,000원 밥값은 130여 군데나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조사까지, 한마디로 선택적 수사와 기소라는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국민이 아니라 검찰과 함께 하는 정부, 대기업과 부자들과, 미국 국민을 위한 정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양두구육, 내로남불입니다. 독선과 오만에 빠진 점령군 행세에 부끄러움도 모르는 위선적 언행까지 5년짜리 대통령이 겁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국정 실패와 경제 무능을 가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탓하며 야당 대표까지 정치보복, 표적수사에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 역주행을 민주당이 기필코 바로잡겠습니다.

  윤석열 국정조사, 김건희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국민 우선, 민생 제일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민생 예산을 증액시키겠습니다. 외교참사, 경제위기 극복에 더욱더 앞장서겠습니다.

  ■ 이정문 원내소통부대표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보름달만큼 넉넉한 한가위였어야 했지만, 한 달 새 두 번이나 덮친 집중호우 피해와 함께 녹록치 않은 경제여건으로 인해 예년과 같은 명절의 풍족함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덮친 끝없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10년만의 국제상품수지 적자, 풀릴 기미 없는 북핵문제,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은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꽉 막혀 있습니다.

  연휴기간 동안 전통시장, 복지시설, 의료원 등을 방문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검찰 공화국 조성에만 몰두하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유일한 민생정당임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추석 민심은 매서웠습니다.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국정운영 부실, 독선적인 일처리, 인사 실패, 지난 정부에 대한 책임전가, 사정기관을 이용한 정치 탄압 등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러 문제들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리스크가 만약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석 바로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국민들도 과연 김건희 여사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배우자의 자질이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석·박사 논문 표절, 고의·상습적 허위경력 기재, 코바나컨텐츠 후원 사저 공사 특혜 등 도저히 한사람이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기, 봐주기 수사,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정치 검찰 뒤에 숨어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요량이라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루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