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8일(목) 오후 5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야당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야당 당대표를 재물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공안정국으로 만회하려는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반협치의 폭거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말꼬투리를 잡아 대선 경쟁자를, 그것도 제 1야당 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은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에는 낙제점 수준으로 대응하고 고물가로 신음하는 민생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더니 자신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검찰권의 무모한 행사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바라는 것은 검찰을 앞세운 정치쇼가 아니라 민생경제임을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아무리 ‘지록위마’를 외쳐봐야 그동안의 무능과 실정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는 흔쾌히 응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서는 정작 추석명절에 보내온 선물은 정치검찰의 칼끝이었습니다. 검찰출신 ‘육상시’를 대통령실에 전면배치하고 좌동훈, 우상민으로 사정 권력을 장악하더니 야당의 당대표가 의원들을 탄압하며 검찰공화국 완성이라는 윤 대통령의 본심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 장사꾼은 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독선적 국정운영과 민생경제의 무능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 사정정국으로 돌파하려한다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해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을 허문 채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이어가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 내겠습니다. 

■ 박범계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 

오늘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한 바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장은 물론이지만 검사라는 이름의 검찰공화국 높으신 분들을 단 한명도 만나지 못하고 왔습니다. 몇 시간 동안 농성을 했습니다. 검사, 그대들이 배운 정의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 추잡한 사냥이 올바른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러고도 역사와 정의라는 관점 앞에서 과연 검찰제도가 존속하기를 원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 두 가지 혐의로 기소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백현동과 관련 내용인 것 같고, 두 번째는 故 김문기씨 관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방송토론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기는 합니다만 첫째 다소간 허위의 내용, 표현상의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대선정국에서 국민적 사후 검증에 맡겨놔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의한 선거의 관여, 개입에 대한 우려를 판결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현동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그 당시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이미 수사가 개시된 이후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당시 야당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사실상 혐의를 두고 여러 가지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랬을 때 당시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는 당선 목적이나 낙선 목적이라는 허위사실 공표의 구속 요건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미 수사가 개시된 대장동 사건과, 그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백현동의 구조와 함께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상에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상의 예를 들어 국토부에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미 그 전에 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에 의한 용도변경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성남시가 먼저 자청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었고 그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성남시가 국토부에 의견조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 회신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서 이것은 해주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압력을 표현한다던지, 위협이라고 표현한다던지 그 표현은 다소간의 과장이 있을지언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에 입각해서 적어도 대장동과 백현동 공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기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난 대법원 판례에 비춰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은, 이분이 성남시청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팀장입니다. 그분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라는 관점은 내심의 영역이고 과연 그것을 객관적으로 알았다, 설령 어디서 사진이 찍힌 것이 있었고 거기에 같이 동행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공세 속에서 소위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인지로 단죄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소는 정말로 추잡한 사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는 오늘 방문, 작은 농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 추잡한 사냥, 이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싸워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은 끝내 정치탄압의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국민들께 정치탄압의 추석선물을 폭탄 투하하듯 던졌습니다. 참 나쁜 정권입니다. 비정하고 치졸한 정권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점심때 잠깐 마포 망원시장을 갔더니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며 대표의 말꼬리만 잡으려 합니다. 윤석열 정권 참 못 됐습니다. 못된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 하는 짓마다 나라망신이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찍은 것 후회한다며 손가락 자르겠다는 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정치탄압을 하려면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대야지 고작 한다는 것이 대선 때 자신의 경쟁자의 국감장 주의 주장발언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느낌과 생각을 구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느낌과 생각을 처벌하겠다는 이런 수준 낮은 정치탄압은 처음 봅니다. 차라리 공기를 탄압하고 바람을 구속하십시오. 차라리 바람을 탄압하고 흔들리는 갈대를 구속합시오. 아니 구름을 탄압하고 내리는 비를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의 안내가 주가조작으로 학력, 경력조작의혹으로 특검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복사학위가 낯 뜨겁게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지 말고 자기 눈에 낀 눈곱과 들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녕 말하는 입을 틀어막고 말꼬리를 구속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꾸로 물구나무 선 무자유 민주주의를 꿈꿉니까? 

대장동 몸통 운운하더니 몸통은커녕 꼬리도 못 잡고 증거를 잡고자 압수수색을 벌이더니 증거는 못 잡고 말꼬리, 기억의 꼬리, 느낌의 꼬리, 주의 주장의 꼬리, 생각의 꼬리라도 잡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짐승 같은 정권의 민낯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치졸한 짐승 같은 정권이고 덩치 값 못하는 쪼잔한 대통령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재떨이로 흥한 자 재떨이로 망하고, 검찰의 칼로 흥한 자 검찰의 칼로 쓰러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겁이 없습니다.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고작 5년 짜리임기 대통령이 언제까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항상 국민이 이깁니다. 윤석열 정권 5년 후를 걱정하십시오. 너무 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게 받은 만큼 돌려 줄 것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추석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님도 추석 잘 쇠십시오. 제발 술은 좀 줄이십시오.

■ 고민정 최고위원

민생으로 채워져야 할 추석 밥상을 걷어 차버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공포정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국정원은 인사검증을 핑계로 해서 민간인 사찰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 활성화 규정을 폐지하면서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여당을 앞세워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편파적인 검경수사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검찰을 어제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임종성 의원과 전, 현직 시의원 등 7명을 기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약 20명에 이르는 우리당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밤늦은 시간까지 무리한 고강도 압박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불러서 압박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증언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도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의 별건수사 의도가 심각하게 의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치 독재정권 시절 공안검찰을 연상시키듯 민주당에게만 혹독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칼날은 여당에게는 한없이 무디기만 합니다.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대입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국민의힘 의원 66명, 모두 무혐의, 불송치 됐습니다. 윤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잡아 가두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독재의 망령이 윤석열을 통해서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현대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지도자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따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비선 정치, 공약철회, 민생외면, 수해현장에 나들이만 보여줬던 윤석열 정권은 오늘 검찰 독재시대를 사실상 선언하며 민생정부, 민주주의 정부로의 길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기초단체의 공무원들이 중앙정부로부터 24명이나 용도를 변경하라는 공문을 받아도 압박으로 느껴서도 안 되고 또 협박으로 해석해도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시장은 아무리 산하기관의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과 이름을 모두 기억해야 되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허위사실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허위사실도 아무문제가 없게 되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실이라 해도 바로 허위사실이 되는 이러한 신독재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까. 

추석명절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선언한 검찰독재시대, 이것은 너무 우습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추석밥상에 기소의견 올리면 모든 국민이 그것을 보고 “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석열 정부, 특히 검찰공화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수년 동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엄청나게 많은 의혹을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꺼냈지만 실질적으로 기소거리 찾아냈습니까. 물증이 있습니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주가조작에서 나타난 정말 실질적인 물증들, 증언들, 녹취들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국민들의 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권력도 국민들의 촛불 앞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과거 정치적 문법과 신공안시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닥쳐있는 대한민국에 위기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국민의힘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양두구육입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다른 정치인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원내 제1당 대표와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라니, 억지 기만도 이런 기만이 없습니다. 

행정부의 시선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민생은 파탄 나고 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던 옛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한들 추석민심이 달라집니까. 제발 국민을, 민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기획수사, 표적수사로 달라질 민심이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가 개고기라는 모를 국민이 아닙니다. 

검찰에게 묻습니다. 표절논문에 의한 박사학위와 허위경력, 코바나컨텐츠 허위 전시 및 뇌물성 후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부당 이득, 대통령실 관저공사 특혜 제공 등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과 손절했다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의 5,700만원 주유비, 원희룡 장관의 1,800만원 오마카세 의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검찰은 7만 8천원 때문에 129곳의 식당을 압수수색할 노력으로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데드라인을 넘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장모의 불법 비리, 부패를 밝히는 것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표적수사와 정치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검찰에 손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민생을 뒷전으로 정치모략만 몰두하는 정권의 결말은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심판을 준비하겠습니다. 

■ 조정식 사무총장

내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 처분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추석연휴 마지막 즈음에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많은 의원님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 저와 박범계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이 오전 10시 반경 추가 지경회견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때 추석 민심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잘 해야 된다. “윤석열 왜 저러는 거지 우리 대통령 맞아?”, “김건희 대통령 부인은 그렇게 비싼 보석들을 온 몸에 감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야?”, “6.200만 원 짜리 목걸이가 사실이야?” 이렇게들 많이 묻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먹거리 물가가 13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있는 것인지, 6.200만 원 짜리 목걸이는 진짜인지, 그것을 감고 다니는 대통령 부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기소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김혜경 여사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번 그리고 더 많이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78,000원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당신의 식대, 김혜경 여사의 식대 26,000원을 자신이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동석자 식대, 그리고 그 관계 법인카드 관련해서 129번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십억을 주가 조작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1290번은 압수수색해야 공정하지 않냐 이게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김혜경 여사는 본인의 식대를 본인이 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경찰, 검찰에 제대로 공정하지 못 하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던 시절 147억 원의 특활비는 도대체 그 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출장비로 4,8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주유비만 5,700만원, 따져 보니 매일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드는 주유비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주도시사 시절 오마카세에서 1.800만원을 썼다고 하고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저녁 식사 450만원 의혹의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낱낱이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모두 다 묻어 두고 부당한 정치수사,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당한 정치기소,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가요? 담당 검사는, 부장검사는, 공안부장은, 3차장은 이런 것들이 정치적 기소일 때, 정치적 수사일 때 책임을 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