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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30일(수)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덕규 국회부의장, 김혁규,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문희상 상임고문, 민병두 기획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김현미, 임종석 대변인

◈ 이부영 의장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날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쟁점 현안 법안들에 대해서 천정배 대표와 김덕룡 한나라당 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고 타협을 할 것을 기대한다. 의장께서도 양측에 대한 거중조정 역할을 계속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저희들은 한 시대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힘든 작업을 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제 더 이상 이념논쟁, 색깔논쟁, 부질없는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싸움을 올해로 그만두고 정리하고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일들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오늘 어떤 형태로든 그와 같은 큰 결말을 짓는, 대미를 장식하는 연말국회가 되길 바라마지 않고,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 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님들께 마지막 순간까지 한방울의 땀방울이라도 더 짜내서 타결을 이루어 내도록 해 주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오늘도 24시간이 아니라 아마 48시간 쯤 되는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다. 우리 천정배 원내대표께 응원의 박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에서 아시다시피 61개 안건이 처리되었다. 이번 임시국회가 열린 후에 그래도 이만한 여러 민생 개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흔히 돈세탁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에 고액현금 보고제도도 도입됐고 지난번에 그 법을 제정할 당시에 정치자금에 관해서 그 당시 야당의 반대로 위헌적인 조항을 두었는데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도록 하는 개선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61개 안건이 처리되었다.
오늘은 마지막 운명의 날이다. 오늘 자정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차수를 변경해서 시간적으로 내일까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국정운영에, 경제활성화에, 민생안정에, 개혁에 필요한 모든 법안들 안건들을 처리하겠다.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새해 예산안, 투자3법을 비롯한 여러 경제법안, 예산부수법안, 개혁법안 모두 중요한 것들이다.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도 소관 상임위들이 열려서 막바지 법안처리에 피치를 올릴 것이다. 문화관광위원회, 행자위원회, 법사위원회, 재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아침부터 쉼 없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법안을 국회법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 또는 다른 야당과 합리적으로 타협하고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겠다. 그런 가능성은 조금도 문을 닫아두지 않겠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소수에 대한 존중도 물론 하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120% 한나라당의 의견도 존중하고 받아들여 오고 있다. 그러나 소수파가 결정하는 것, 소수의 동의가 없으면 아예 국회자체가 마비된다든가, 소수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법안이나 중요한 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파괴이다. 또 국회법에 대한 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한나라당이 그런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법안을 저지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어제 그제 이미 국회의장님께 정식으로 서한을 전달하고 한나라당의 방해, 저지, 지연으로 인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가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심사기간을 지정해 주시고, 직권상정을 해 주시고, 또 나가서는 본회의장 질서를 유지하면서 사회를 봐 주셔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간곡히 해 오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운영에 관해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다 해 주시기를 요청해서 꼭 그렇게 하시도록 만들겠다.


2004년 12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