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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29일(수)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이미경, 김혁규,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홍재형 정책위의장,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유재건, 문희상, 김희선, 김한길 의원, 정장선 비서실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김현미 대변인, 최규성 사무처장, 노현송 원내부대표, 박명광 정책연구원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이계안 정3조위원장, 주승용 의원

◈ 10만번째 기간당원 및 전국 시도당, 당원협의회 표창 및 대선승리 2주년 기념 공로자 표창장 수여식 (최규성 사무처장)

- 지난 21일 우리당이 기간당원 모집 10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전국 234개 시군구 지역에서 당원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결과 현재 전국 230개 지역에서 구성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 지역도 올해 안에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10만번째 가입한 기간당원을 환영하고 기간당원 모집과 당원협의회 구성을 위해 헌신하신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기간당원을 오늘 포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선 승리 2주년을 기념하여 대선승리를 위해 기여한 분들에 대해 함께 표창과 포상을 하려 한다.
10만번째 기간당원 감사장 김용기 당원 익산거주 노래방 운영
기간당원모집 당원협의회 구성 우수 1위 전남도당
최우수 기간당원 272명 대표 경기도당 광명 김동철 기간당원
대선승리 2주년 공로상, 공로포상 각 576명 대표 인천시당 김종윤 기간당원

◈ 이부영 의장

기간당원 모집에 우수한 시도당, 당원협의회, 개인을 표창하느라 시간이 늦어졌다. 그래도 기간당원모집이 순조로와 다행스럽고 이제 가속도가 붙었다. 그간 최규성 사무처장 비롯하여 기간당원모집운동에 앞장선 당직자 여러분들께 수고가 많았다는 인사를 드린다. 본격적으로 새로운 정당건설작업이 불이 붙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해 마지않는다.
동남아 해일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숫자가 제대로 파악된다면 사망자가 6만명을 넘어선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 가운에 확인된 사망자만 4명이 넘어서는 것 같고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된 관광객들과 방문자가 약 560명에 이르는 듯 하다. 하루 빨리 소재가 파악되고 안전히 생존해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는다. 우리 정부에서도 구호물품으로 200만불을 내놓기로 하였다. 피해규모로 봐서 우리 민간인들 쪽에서도 구호금품 모금에 참여해야 되리라 본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에서도 그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변화 현상, 이상 기후는 지구를 학대하고 자연을 소홀히 해 온 인간에게 가해지는 자연의 보복, 응보라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유엔산하에 기후변화협약기구가 있다. 91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지난 가을에는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기후변화 협약을 인준했다. 내년부터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게 되어있다. 우리에게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도록 유엔 당국이나 선진국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기후변화협약에 있어서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고 있다. 우리도 마냥 기후변화협약 가입을 늦출 수는 없다. 2003년에는 의무대상국으로 지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지 우리가 지구온난화가스 발생을 1990년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데 지금과 같은 에너지 소비량이나 온난화가스 발생 수준으로 보면 도저히 그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16대 국회에서는 국회 안에 기후변화협약 대책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부 각 부처와 업계에 대해서 감독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17대 국회에 들어서는 아직 기후변화협약 대책 특위가 국회 안에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하루 빨리 특위가 만들어져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에너지 소비의 절감을 통해 곧 우리에게도 닥치게 될 의무이행 대상국으로서의 준비를 해가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한다. 전지구적으로 엘리뇨 현상이나 라니냐 현상,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밀어닥치는 것을 보며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 언제든 대규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동남아 해일 피해를 보면서 경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내 정쟁이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너무나 멀고 먼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시겠지만 동남아 해일 지진 피해를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

◈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과 4인대표회담까지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냉전 수구적 자세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제는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물리적 저지를 포함하여 국회의 룰을 철저히 무시하는 폭력행위를 행사하였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투자 3법 중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을 처리하려 하였다.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이다.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경우 17대 정기국회가 시작될 무렵 정부가 제출해서 사실은 지난 9월에도 처리할 수 있었던 법이다. 10회 넘는 수없이 많은 소위, 원탁회의, 심지어는 4인대표회담까지 여야간에 충분함을 넘어서는 토론이 있었다. 그런데도 어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단이 포진한 운영위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을 폭력적으로 가로막았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역시 투자 3법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법을 통과시키려 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고의로 불참하는 등의 방식을 취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처리가 무산되었다. 이렇게 경제를 살리는데 핵심적인 경제 활성화 법안까지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고의로 국회에 불참함으로써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하는지 궁금하다. 이 나라 경제가 잘못되어야 한나라당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탄스럽다. 분명히 한나라당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돌맹이 하나로 역사의 도도한 강물을 막을 수 없다. 개혁입법은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당위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과 함께 민생개혁입법을 성취해야 한다.
이제 한나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협상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고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리가 없다. 최종적으로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회의장이 나서주셔야 한다. 어제 국회의장께 ‘투자 3법과 개혁법안들을 직권 상정해서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셔달라’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 따른 의사진행을 해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한다.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오고 있다. 그러나 소수가 자기 자신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민주주의도 의회주의도 아니다. 오늘 오후와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수많은 민생개혁입법들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2004년 12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