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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28일(화) 08:00
▷ 장 소 : 국회 본청 146호
▷ 사 회 : 우윤근 원내부대표

◈ 모두발언

○ 이부영 당의장
의원 여러분, 아침 일찍 뵙게 되었다. 당의장과 원내대표가 함께 여러 날에 걸쳐 여섯 차례 여․야 4인 대표회담을 했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를 들 수 없다. 특히 우리 정치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에 대해 뭐라고 사죄 말씀드릴지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들은 이번 연말 정기 국회를 끝내고 임시국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여기서 새로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 내야만, 2005년에 여․야 정치를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또 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활성화, 남북의 화해․교류․협력 정책에 여․야가 함께 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야간 발생한 쟁점 현안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가 이념대결과 냉전적 사고를 뛰어 넘은지 오래되었지만, 이 나라에서는 여․야가 함께 앉아 있는 것이 냉전과 탈냉전 시대가 함께 동석하면서, 한랭전선이 여․야 4인 대표회담 석상 가운데를 그대로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인식의 차이가 너무나 크고, 체감의 강도가 너무 달라 회담에 앉아 있으면서도 21세기와 1950년대가 함께 앉아 대화하고 있구나하는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세부적인 현안토의 내용을 말하겠지만, 우리들은 야당대표의 동어 반복적 입장표명으로 계속 똑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동어반복을 듣는 것도 몹시 지루하고 참기 힘든 것이었지만, 우리들은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으로 그들을 설득하여 타협으로 이끌어낼 절박성이 있었기에 참고 참으면서 협상을 부분적으로라도 성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애를 썼다.
우리들은 당원과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양보를 해서라도 현안을 타결하려 해왔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냉전시대로 되돌아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협상타결 시한인 어제 자정에 협상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이제 임시국회가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남아 있다. 이 사흘 남아있는 기간동안 우리들이 다시 대화를 복원시킬지 여부는 지도부에 맡겨 달라. 서로 국민들의 무서운 질책, 따가운 시선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에 다시 대화를 시작할 지 여부는 지도부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을 의원들께 말씀드린다.
그동안 240시간 의총을 하느라 애쓴 의원들께도 뒤에서 지도부를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내년에 경제 활성화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일상적인 국정을 뒷받침할 법안들은 차질 없이 원내대표단과 함께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 천정배 원내대표
4인 대표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다. 국민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 의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
아직도 우리 국회는 국민적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은 17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끈질기게 유연한 자세로, 합리적 자세로, 야당과도 대화하고 심지어는 야당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일관된 대화 정책을 추구해 왔다. 최근에는 당 안팎의 오해와 가혹한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야당을 포용하려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때로는 한나라당의 부당한 요구조차 대화의 장으로 끌어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두 대표와의 협상은 정말 절망 그 자체였다. 절벽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느낌까지 들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진정성을 자신들의 당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만 이용했다. 냉전, 수구의 원칙만 낡은 레코드판 돌리듯 반복하였다. 과거에 대한 달콤한 향수에 젖어, 과거에 안주하려는 사람들과 새롭게 미래로 나가려는 우리와의 간극은 너무나도 컸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인권침해를 제거하는데 전혀 미흡한 미봉책을 고집하였다. 이적단체 조항을 꼭 두겠다고 한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거부했다. 개방형 이사제를 마치 받아들일 듯한 태도를 잠시 보이기도 했지만, 이것마저도 거부하였다. 우리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당초 우리가 도입했던 1/3이라는 비율은 매우 유연하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한나라당에서 조금도 자신들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타결의 여지가 없었다.

과거사법,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악법으로 폐지하려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 확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용공 활동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철우 의원 사건 같은 것을 다시 정식국가 기구를 만들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타결하려고 좀 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을 제시하기도 했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 행위를 파괴하는 행위 등의 추상적 용어를 동원해서라도 타협해보자고 해도 끝내 과거사법의 내용에 국가보안법의 재현과 같은 용어를 넣겠다고 고집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서 이적단체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과거사법에 이적단체에 의한 테러행위, 반국가 등의 용어를 꼭 넣자고 고집을 하였다.
새로운 시대를 맞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 변화해보겠다는 태도가 아니었다. 다시 냉전시대로, 1960년, 1970년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태도를 보였다.

정기간행물법에 대해서도 여론시장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 장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편집권 독립에 관해 사실은 선언적 수준의 보장을 추구하는 우리당의 편집 규약, 편집 위원회 설치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국가보안법을 제외하면 다른 법의 논의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상당부분 하였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워낙 폭력적으로 법사위를 저지하고 나왔고, 국회의장도 법사위 차원의 논의를 떠나 다른 차원에서 지도부가 논의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4인 대표회담을 통해 논의를 했다.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원내 대표간 협상으로 안 되어 한나라당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표까지도 직접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다. 이제 더 이상 개혁법안을 비롯한 법안들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타협으로 타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우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민생법안, 또 개혁법안을 처리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우리가 예정한 시간이 오늘을 포함해 사흘 남아 있다. 국회법이 부여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 법안들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반드시 처리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회의장도 4인 대표회담의 경과를 지켜봤을 것이다. 수시로 이뤄진 원내대표간의 회담, 그동안 수차례 이뤄진 원탁회의, 그리고 양당의 대표를 포함한 4인 대표 회담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협상과 대화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 모두가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우리당의 진정이었음을 국회의장도 이해할 것을 믿는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회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할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호소를 하고, 직접 의장에게도 간절하게 호소를 하도록 하겠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기국회 100일, 이어진 임시국회까지 연말에 이르도록 심신의 고초가 많았다. 이 자리에서 240시간 연속의총을 한 의원들도 고생이 많았다. 이제 우리에게 사흘의 시간이 남았다. 이순신 장군의 말도 있지만 열두척의 배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흘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최선을 다하자. 외국 여행을 계획한 분도, 국내에서 연말에 지역 활동을 계획한 의원들도 모두 자제해 주길 바란다. 사흘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31일도 다 모여서 여러가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31일까지 모든 일정을 자제하고 민생, 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 주길 당부 드린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천정배 원내대표가 말씀한대로 31일부터는 국회 의정 외교 일정이 있는 것 같다.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개혁특별위원회가 12월 31일부터 해외 의원 외교 일정이 있는데, 31일은 4인회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31일까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이틀이라도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 지금 현재 보고에 따르면 5~6분 의원들이 31일 출국 일정이 있는 것 같다. 31일은 반드시 연기해 주셨으면 한다. 임시회 일정은 1월 8일까지인데 우선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본회의가 한명의 예외도 없이 참석해야 모든 의사일정이 가능하다. 반드시 유념해 주길 바란다.

이 시점에서 정리 할 것이 있다. 21일 4인 대표회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임시국회의 일정을 짠 것인데 어제 4인 대표회담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회담 합의서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 12월 29, 30일 본회의 일정은 유효하다.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한다. 그리고 합의서에는 7개 법안을 특히 명시했는데 7개 법안은 상임위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상임위에서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 4인 회담에서 다룬다고 되어 있다. 다룬다는 것은 다른 절차를 취했지만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 이 법안이 남아 있어 상임위에서 다시 다루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특히 법사위 5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의 규정은 유효하기에 상임위에서 아직 다루지 못한 것을 법사위로 넘기면 합의서에 의해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절차적인 협의는 유효한 것을 알려드린다.

현재 운영위의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법, 법사위원회의 37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오늘 처리될 예정이다. 행자위원회 진실과화해기본법, 지방세법,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문광위원회의 신문관계법, 언론중재법과 정기간행물법이 포함되어 있다. 재경위원회의 각종 세법과 예산 부수법안이 있고, 경제자유구역법, 종합부동산세법도 소위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행자위원회에서도 지방세법이 처리된다고 되어있다.
법들이 오늘 처리되어 본회의 29,30일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3일간 준비한 의원들의 노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본다. 3일 동안의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집권여당으로서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때 추진한 정책과 의정활동이 집약된다는 것을 명심해, 반드시 이번 31일까지의 국회 의정활동은 여의도와 본회의장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4년 12월 28일(화)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박영선 원내대변인

오늘 아침 의총이 8시부터 열렸다. 오늘 의총은 오전 8시에 개회되어 오전 9시3분경에 끝났다. 오늘 다섯 분이 4인대표회담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다.

임종인 의원 발언의 주요요지는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과거로 적용하려는 세력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명분은 많이 쌓였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썼다고 생각한다. 빈민주 인권고문 세력과의 대화였다. 국회의장에게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직권상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김태홍 의원은 남은 사흘동안 우리 모두 하나의 화살이 되어서 당의장과 원내대표 중심으로 관철해 나가자고 말씀하셨다.
김형주 의원은 국회의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150명 모두 가장 평화롭게 매일 의총을 하자는 요지였다.
김성곤 의원은 앞으로 사흘동안 아무리 긴박해도 평상심을 잃지 말자. 우리의 방법에 감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평화적으로 하자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다.
이석현 의원은 여당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당이라는 말이다. 할 수 있는 여당이 되자. 과거의 국회의장들은 나쁜 일을 위해 변칙적으로 사회를 봤는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옳은 일을 위한 것이다.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도록 연대 서명하자는 말씀을 하셨다.

박병석 의원의 예산과 관련한 브리핑이 있었다. 어제부터 예결위가 잘 안 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131조 5천억원인데 예결위가 잘 안되는 이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한나라당이 공적자금 상환기금 2조3천억원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와 총액에서 7천억원을 삭감하자는 두가지 이유를 가지고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있어서 예결위가 잘 안되고 있다. 현재 예결위는 우리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들만 참석해서 진행중이라고 보고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당의 입장은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해야한다. 전체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삭감금액의 총액을 미리 결정해놓고 어떤 부분을 깎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년도는 자연발생분 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자연발생하는 부분이 3천억원 정도, 교육과 재정부분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1천억원, 정부투자계획과 관련해서 4천억원 정도의 자연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규모의 총액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예산의 뒤틀림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예산안과 관련해서 1차심의는 마친 상태여서 한나라당이 두가지 점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정당성이 있다는 말씀의 보고가 있었다. 특히 올해는 예산제도가 톱다운 방식으로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국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여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1차적으로 예산을 다 짜와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 삭감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이 있었다. 또한 톱다운 방식으로 바뀌어서 과거처럼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좀 더 따가기 위한 노력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것도 이번 예산심의의 특성이라면서 이에 대해 섭섭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이후 천정배 원내대표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4인회담은 27일 자정으로 종료됐다.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국회법에 따라 가동하려고 한다. 오늘 국회가 가동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일치 단결하자는 말씀으로 의총이 끝났다.


2004년 12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