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9월 5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태풍의 북상으로 인해서 매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제 1차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당 정부와 각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사후 복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각 지역위원회와 당원들께서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대로 현장에 피해의 예방과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어제 잠깐 화재 피해 건물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재난 시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일선의 국민들깨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는 판단이 듭니다. 현재 수재나 재난 피해의 경우에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는 피해복구나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최소한의 생존만을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하기 때문에 재난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해 드려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재난재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기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요청 드리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곧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은 일 년에 몇 번 안 되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안부를 묻고 서로 위로하고 잠시나마 일상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풍뿐만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경제민생의 위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의 제 1차 목표인데 현 정부는 안타깝게도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경제위기를 심화시켜서 국민들의 고통과 서러움을 더 키워가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특히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주식투자 100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13조 원이나 되는 초부자 감세, ‘수퍼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 민생위기 심화, 경기 악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감세한 여력으로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라고 하는 참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던지, 아니면 출생에 따른 어려움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던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당연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깊이 깨달아주시고 국민의 맡긴 권력과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쓴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치주의라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을 국정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가장 모범이 돼야 할, 국가의 기본을 담당하는 정부에서 불법행정, 불법국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편의에 따라서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제도나 기구를 설치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영치주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국정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주가조작범인 이 모 씨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기 전부터 김 여사 본인이 시세 조종성 주문 51건을 직접 지시했고, 이후에 주가 조작거래를 직접 승인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위탁관리를 맡겼을 뿐이고, 이 모 씨가 임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한 윤석열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날조, 허위’ 주장도 부족해 “검찰이 명확하게 어떤 결론을 내렸나”라며,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노골적 압박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까? 학력위조, 논문표절 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 의혹이 증폭된 만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주가조작 혐의 공소시효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만 끌려고 하지 말고 성역없는 진실을 신속히 밝히기 바랍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는 만큼, 차기 검찰총장이 국민에 충성할지 권력에 충성할지 면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수사당국이 계속 지체시키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국회가 시행령 위헌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차례에 걸쳐 시행령의 불법성을 지적했지만, 법무부는 그야말로 ‘소귀에 경 읽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와 소통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 명령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핑계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아온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총장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찬성했습니다. 이는 검찰을 정상화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춰, 권력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에 앞장서는 마당에, 법무부의 위법 시행령까지 통과된다면 역사는 다시금 거꾸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은 권력 앞에 쉽게 짓밟히고, 진실과는 상관없는 표적 수사 혹은 은폐 수사가 언제라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무부 위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시행령 통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패싱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의 자유마저 빼앗는 초법적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우선순위는 오로지 ‘경제와 민생’이어야 합니다. 국민 삶은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검찰의 무한 권력만 되찾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아집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럼에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권한을 오히려 넓히는 ‘위법 시행령’을 기어코 의결한다면, 민주주의 역사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출석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정을 만들어 놓고 함정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것에 결코 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감장에서 발언입니다. 느끼는 당사자가 협박으로 느낄 수 있고, 압력·압박·강요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 영역이고, 언어 선택에 문제입니다. ‘그 느낌을 왜 가졌느냐’라고 이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듯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적이 있다’라고 본인의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경찰은 허위 경력 거짓 해명 의혹 윤 대통령 부부를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일 때 작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 이 말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이런 명백한 본인 스스로의 고백·자백·인정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혐의 처분하겠다’라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세관에서 얘기하는 ‘공동정부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까? 이런 후안무치한 일은 하루속히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포구에서는 마포 주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밀실 행정 그리고 밀어붙이기 행정에 대해서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에 더 큰 쓰레기 소각장을 짓겠다고 군사독재 정권이나 있을 법한 군사작전을 하듯, 기습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불도저 시장’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 흔한 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과 단 한 차례 사전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전면 백지화해야 되고 오세훈 시장은 주민들께 엎드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러한 밀어붙이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계곡 정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들을 설득하고 끊임없이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마포, 서대문, 은평, 고양시에서 앞으로 공동 투쟁을 통해서 전면 백지화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대통령 경호처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약 200억 원 확대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올해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5.2%에 비해서도 네 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애초에 500억 원 수준이라던 대통령실 용산 순수 이전 비용이 최소 수백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호비용까지 200억 원이나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경호비용이 증가하게 된 이유를 전문가들은 사방이 오픈된 용산 이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다는 국민들 앞에서 용산 이전, 졸속 이전에 따른 그 모든 피해, 국민 혈세 낭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등으로 경호 대상자가 증가에 인력과 장비 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경호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지금은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았을 뿐입니다. 즉 9월 말이면 다시금 감옥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주축이 된 심의위원회에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은 바로 사면입니다. 내년에 사용할 예산에 이미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조차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얼마 전 8.15 사면과 관련해서 대통합차원에서 여야가 모두 다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은 결국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뒤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등에 대해 다각도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대통령실이 또 다시 무능한 거짓해명을 한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불어서 대통령실은 경호처 예산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지난달 무역적자 근 1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통계를 적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최대입니다. 4월부터 5개월째 적자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입니다.

  8월까지 누적적자가 247억 2,3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자세히 들어다 보면 최대 교역국 중국과 무역수지가 수교 3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싼 원자재를 들어와 완제품을 비싸게 파는 시대가 저물고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우리경제의 새 위협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무역에서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수출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도 다 줄고 있습니다. 트리플 감소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상황인식이 안이하게 짝이 없습니다. 틀에 박힌 대책들뿐입니다. 더 기가 찬 것은 민간합동수출지원체계구축을 위해 가동한다는 무역투자전략회의는 첫 회의가 다음 달이 되어서야 열린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가해도 너무나 한가합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외부적 요인이 있지만 그러한 외풍을 막아내라고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상 조치가 있어야합니다. 미숙한 자에게 일을 맡겨 엉망진창이 된다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아마추어 대통령이 있는 윤석열 정권이 딱 그 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부 권력투쟁과 정치보복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 에너지와 시간은 민생 살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살리기라면 무엇이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영수회담도 제안했습니다. 회담에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12호 태풍 힌남노 상륙이 임박 했습니다. 중대본은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과거 루사, 매미보다 더 큰 위력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와 공직자분들은 최선을 다해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처럼 대통령은 집으로 가고 주무관장은 한가하게 술자리에 가는 경우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난상황에서 국민을 각자도생하게 또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교육부는 국민적 숙의나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초등 5세 입학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그 교훈을 잊고 교육부가 교육주체와 일절 소통도 없이 이전 정부의 성과를 지우기 위해 무리하게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고 인성교육과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국정교과서로 논란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입니까? 세계적으로 시민교육은 학생 고유의 자율성 발현과 공공성의 지향, 비판적 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수능과 개인의 노력, 개인의 성품을 강조하는 인성교육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오래전부터 자리매김 했습니다.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국가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가 삼권분립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입법부인 국회가 만든 법을 만든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관에 자신의 술친구를 지명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와 수사정보를 거래한 의혹이 있는 의혹을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검찰의 독립을 수호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과 그 주변 권력까지 엄정하게 수사할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등장하고 지금 누가 뭐래도 검사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마치 과거 군사정부 때의 육사출신들의 전성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격도 못 갖춘 이원석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검찰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육사들의 시대도 때가 되면 다 저물었습니다. 검찰이 충성할 권력은 대통령 권력이 아니라 국민 권력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전당대회동안 당원들이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핵사이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민주주의 훼손 확실하게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정권이 ‘윤로남불’의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피눈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며칠 전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정말 정확한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화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조금 더 사겠습니다.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2400원까지는 급하게 하지 않고 조금, 조금씩 사고 중간에 문자를 보낼게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 까지.” 그랬던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합니다. “예. 전화 왔어요?” 라고 했더니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조금 사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도 주식해봤지만 이런 일 없습니다.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이건 도대체 누구와의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모씨 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재판과정 속에서 다 드러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확실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주가조작범인 이 모씨와 절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시 2010년 5월 20일 경 신한은행에서 돈을 빼면서 절연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녹취록이 다시 나왔습니다. 6월 16일입니다. 5월 20일에 절연했다고 했는데 6월 16일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저하고 이 모씨를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6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야기했던 것은 모두 허위사실 아닙니까. 이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대통령 임기 중 공소시효는 중지됩니다. 이 부분 확실히 대통령이 끝나고 나도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내가 그때 몰랐어요.”라고 고백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이었네요”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범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확실하게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허위사실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올 2월에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이양수 대변인, 최지현 대변인을 2월 25일에 법적조치해서 고발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왜 아무 수사의 내용이 도대체 없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다 소환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태풍이 큰 비 피해를 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할 국정은 없습니다. 더 이상 국정 책임자가 ‘나홀로 퇴근’을 자랑하지 않고, 집에서 재난지휘 통제를 하는 국정공백 상황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에 반대합니다. 보통 소환을 하더라도 새로운 의혹이 생겼거나 확실한 단서가 발견됐을 때 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환하는데, 원내 제1당 대표를 임의를 출석요구 했습니다. 심지어 국정감사나 방송에 공개된 자료인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서면조사에 이미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뻘짓은 윤석열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같잖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에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심지어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원하고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김건희 여사의 비리 주머니는 갈수록 커지고 개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던 김건희 여사는 얼마 전 직접 주식매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에 이어 허위 경력 기재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직 김건희 여사를 향한 모든 수사는 무력화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해 표절 그 이상의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논문을 유지한다는 것이 충격인데 더한 충격이 발표된다니 그 끝은 어디일지 모르겠습니다.

  1982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처가 관련 부패 사건인 ‘장영자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권력을 등에 업은 금융 사기였던 데다, 피해 규모는 초대형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기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정확히 40년이 지난 지금,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의 타이틀은 주인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김건희 사건’, ‘제2의 장영자 사건’으로 불리게 될지 모르는 여러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더 이상 김건희 여사의 비리 보따리를 윤석열 검찰에 맡길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따리를 신줏단지 모시듯 지킬 것이 뻔합니다.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의 선도,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가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경제 상황까지 2022년에서 1982년으로 40년이나 되돌리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수사기관의 늑장 대응으로 인한 결과는 결국 전 국민적 분노와 심판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