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마지막 비대위에서는 웬만해서는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으려 마음먹었는데,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를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권여당이 국민께 드리고 있는 많은 걱정거리들을 생각하면, 이 연찬회를 기점으로 그러한 우려를 털고 단합하고 민생 현안들을 잘 정리하는 집권당의 모습을 세우는 것이 목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강연자를 모셔가지고, 여성 외모 운운하면서 “젊고 아름다운 여성 4명이 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을 의원들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합니까. 역대 정당의 연찬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강사가 있었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집권당의 문제에 대해서 쓴 소리, 고언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고작 이런 대안을 내는 사람을 모셔다가 집권당이 공부를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나옵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연찬회를 통해 새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고언입니다. 집권당이 권력다툼,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중자애하고, 국민의 어려운 일을 앞서서 해결해주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팬클럽에서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을 공유하며, 격려해드리자 공유했다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을 팬클럽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연락해서 사람을 모아달라고 하지 않고서는 팬클럽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도대체 이런 팬클럽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신업 씨가 사퇴해서 당분간은 조용하겠구나 했는데, 대통령 여사발로 팬클럽 구설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했더니, 다른 문제와 연동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 또 사고 치십니다. 공적 마인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일정을 아내가 공유할 수는 있지만, 팬클럽에 알려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겠다는 식의 발상을 하는 영부인이면 이런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물러나는 마당에 할 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정운영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 자체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만,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등 많은 분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 정권의 인사문제를 계속 수사하고 고통을 주면서 본인들은 물러나라고 압력을 가하는 이중적 행위,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오늘 비대위 사전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압력들을 고소·고발해야겠다고 비대위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임기일치법으로 특별법으로 해결하자고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80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국민과 당원, 여러 언론인들 및 당직자 여러분들이 협력해주시고 관심 기울여주셔서 당을 안정되게 이끌어 왔다고 자평하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는 국가적 복합 위기도 모자라 김건희 여사 팬클럽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1급 국가기밀인 대통령 일정이 여사 팬클럽에 유출된 것입니다. 지난 5월에도 대통령 내외 사진을 SNS 계정을 통해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국가 보안과 대통령 경호까지 위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00일은 온갖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었고, 그 사이 국가의 위기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 법칙’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확한 경고입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아슬아슬한 국정운영을 지켜보며 국민이 눈살을 찌푸려야 합니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시당에 일정이 알음알음 알려졌던 상황”이라며 책임을 당에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얼렁뚱땅 둘러댄다 한들, 대통령 일정 유출의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엊그제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국회 운영위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충분한 보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대통령 일정이 팬클럽에 유출된 것입니다. 충분한 보좌의 결과가 대통령 일정 유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내외는 ‘깨진 유리창’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 일정 유출자를 찾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팬클럽 또한 바로 해산시켜야 합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이미 끝도 없는 상태입니다. 김 여사의 공적 관리 필요성은 수차례 지적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계속 뭉개왔습니다.

  더 이상의 고집은 오기일 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제2부속실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가 무법천지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국회가 추천하면 하겠다’는 식의 마지못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커져 가는데,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얘기만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감찰은 비서실장과 육상시 등 핵심참모들과 윤핵관 사이의 권력다툼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양당 간 협의를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적으로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대통령실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감찰관’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주변의 의혹이 끊이질 않는데,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실은 심각한 역량 부족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78일 간의 비대위는, 민주당에 국민의 기대가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가능성과 확신을 심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라퐁텐의 우화 ‘떡갈나무와 갈대’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굵고 단단한 떡갈나무는 거센 폭풍이 휘몰아치면 밑동이 부러지며 가지들이 떨어지지만, 갈대는 휘어질지언정 꺾이지 않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 여러분의 유연한 리더십으로 우리 당은 비로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유능제강(柔能制剛), ‘유연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처럼 비대위가 마련한 토대 위에 민주당은 원칙적인 유연함으로 민생과 정치의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민과 시대가 바라는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80일에 달하는 비대위원으로서의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8일이면 우리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됩니다.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길을 잘 지켜봐주시고, 국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비대위를 마치면서 감사원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사원이 이번에 하반기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 발표를 봤는데, 지난 정부에 있었던 모든 정책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감사를 하시면,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도 진척이 안 될 것이다, 공직자들을 결국은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호 비상대책위원

  이틀 뒤에는 민주당에 새 지도부가 세워집니다. 지난 석 달 재선의원을 대표해서 비대위를 하면서 칭찬도 듣고 욕도 든든히 먹었습니다. 대선 이후에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위를 슬기롭고 안정감 있게 이끈 우상호 위원장님의 노고에 재선의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한 비대위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비대위 회의를 준비하시는 당직자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민주당의 지도부에게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권을 잡는 것이 정당의 목표이지만, 정치의 목표는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입니다. 새 지도부는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차근차근 세심하게 국민의 여론을 잘 듣는 지도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지금의 여당을 몰아붙이는 정치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의 비전과 어젠다로 여당을 압박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더 잘해달라는 말밖에 할 말은 없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국민께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을 제대로 지켜가야 합니다. 일부 지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대통령 주변의 권력 오남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엄하게 벌하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문재인 잘못이라는 프레임만으로 야당 역할을 했습니다. 내로남불이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년 국민의힘이 해왔던 ‘반대만 외치는 야당’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당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그런 야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지난 수요일 발언이 끝인 줄 알고 매듭을 지었다가 다시 한 가지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1일 날 한국 정부와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ISDS 소송이 종결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투자자 국가 간 분쟁, ISDS는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유치의 법령 정책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46억 79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조 275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지금껏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와 경영권을 인수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넘길 목적으로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실 행위에만 론스타 같은 외국인에게 국내 금융기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부실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이 8% 미만인 은행을 뜻하는데, 외환은행 내부 이사회에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10%로 보고되었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6.16%로 보고되었고, 이 부실 과정 자체가 의혹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산업자본은 4% 넘는 지분에 대해서 의결권이 금지되는데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 100여 개를 둔 산업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고수하게 되어서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론스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정부의 한국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승인이 늦어진 이유는 이것이 산업자원이냐 아니냐 논란의 판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외환은행을 제때 팔지 못해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바로 46억 7950만 달러의 ISDS를 요청한 것입니다. 문제는 론스타 매각 과정에 연루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론스타가 외환을 인수할 당시 2003년 현 정부의 국무총리는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습니다. 당시 김앤장은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았고 한덕수 현 총리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정관이었습니다.

  한편 이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은행제도과장으로서 소위 조선호텔 10인 비밀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당시 금융정책국장의 지휘 하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깊게 연루된 사람입니다.

  또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한창이던 2011년에 이 사람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ISDS의 대책반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일 31일 날 우리 정부의 손해배상이 내려진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정권과 관계없이 정책에 책임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그건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것과 인플레이션법 같은 것도 사실은 ISDS의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 FTA 조항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법에 의해서 손실을 입었을 때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게 될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저의 비대위 공식 발언은 마칩니다.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오직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당이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정당이 되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새 지도부가 민생경제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으로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 김현정 비상대책위원

  지난 6월 10일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참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하고 쇄신할 것인가에 대해 방향타를 세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하면서도 새로고침위원회를 통해 혁신내용을 도출하고, 당원 청원시스템을 도입해 소통을 강화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맞서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잊지 못할 긍지로 남을 것입니다.

  우상호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원내지도부, 그리고 당직자 분들께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이틀 뒤면 새로운 당 지도부가 출범합니다. 새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을 외면한 검찰공화국 만들기와 정치보복, 재벌·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잘못된 정책에 맞서, 서민과 노동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먼저 챙기는 강하고 유능한 민생정당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전국 원외지역위원장을 대표해 비대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외 지역의 경우 어떠한 법적 보호도 없이 정치를 하고 있어 당과 민심을 잇는 활동조차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불법 걱정 없이 시민정치, 생활정치가 가능하도록 2003년 폐지돼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지구당을 반드시 부활해야 할 것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이젠 종식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유능한 민생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응원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난이 비상대책위원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선택을 앞두고 한 청년이 남긴 메모입니다. 이번 주에만 자립준비청년 두 명이 연달아 목숨을 끊었습니다. 찬란한 미래를 그리며 존재만으로도 빛이 나는 20대의 첫해조차 온전히 보내지 못하고 자신을 던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무 해 짧은 시간 동안 외롭고 두려운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왔을 두 청년의 명복과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두 청년의 죽음 앞에 많은 국민께서 마음 아파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아해 하십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K-콘텐츠의 대중문화 강국, 한강의 기적조차 추억이 되어버린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허망한 죽음이 나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 묻고 계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의 추진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 지원을 위해 개별 정치 수단도 필요하지만, 청년의 일상을 지지할 지지체계 구축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홀로서기의 부담을 함께 나눌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합니다.

  수원 세 모녀와 자립준비청년 등 연이은 비통한 소식들에,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돌봄의 감각, 연대의 복원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치가 차별을 선동하고 혐오를 확장하는 정치의 오작동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낭떠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별보다는 평등을, 혐오보다는 존중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규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민주당도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에서 활동했고, 80일 가까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중앙정치와 중앙정치 속 청년정치를 함께 하는 소중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열정적인 청년 정치인, 청년 당원들과 우리 민주당의 현안을 고민하고, 미래를 논의하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쪽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편함, 꼭 짚어내기 어려운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던 중에 세상을 떠난 청년의 소식을 들으며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치, 특히 최근 더 뜨거워진 청년정치 방향에 관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세대별 배려, 혹은 일부 청년 영입에 머물던 우리의 청년정치는 비록 당은 다르지만 당대표를 만들어낸 파격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께서 바라보는 청년정치는 어떤 청년정치입니까. 신선하지도, 유능하지도 않은 기성과 다르지 않은 권력투쟁에 매몰된, 실력과 논리가 아니라 관계와 요구만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정치를 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소통이라는 미명으로 공격과 조롱이 난무하는 말장난 중심의 SNS를 거둬내고,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산업변동성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그러한 의제와 국민을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물학적인 나이가 규정하는 청년이 중심이 아닌,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생산하고 쇄신의 동력으로 무장한 진정한 청년정치의 길을 내야 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현장에 서있겠습니다.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민주당을 위해 현장에서 다시 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이 나고, 그 길로 더 많은 청년이 들어올 때 국민은 청년을 특정한 세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당당한 정치의 주체로 인정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