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25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이번주 일요일 전당대회를 끝으로 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고생해주신 비대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활동을 시작했으니 8월 28일이면 78일입니다. 80여 일 가깝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력해주시고 함께 도와주셔서 당이 큰 문제 없이 순항해올 수 있었던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당헌 당규를 놓고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전당대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민주적인 제도들이 잘 작동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0여 일 동안 혹시 서운하신 일이 있었으면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고, 평의원으로 돌아가더라도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당이 연이은 큰 선거에서 패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맡아서 전당대회 준비와 관리를 잘해 주셨고, 당이 성찰 속에서 거듭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상호 비대위원장님과 참석한 네 분의 비대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의원들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1박 2일에 걸쳐 연찬회를 갖고 저희는 다음 주 31일로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국회가 상임위가 많이 열리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의원총회는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시행령 통치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보시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시간이 조금 빠듯합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한 의견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경청해 주시고 충분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법 위의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숙의과정도, 국민적 공감도 없이 행정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입법예고 기간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시행령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자료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당의 이름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오늘 의원님들 텔레그램 방에 우리 수석께서 올려드렸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시행령의 입법 범위와 한계를 국회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법안의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축소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대부분 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런 행동을 우리는 결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이 하나의 입법에 두 가지의 유권해석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재에 법무부가 하면서 2대 범죄로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이렇게 똑똑히 명시를 해놓고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등’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무리해서 모법을 뛰어넘는 불법 시행령을 취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또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고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시행령 통치로 법치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제 반(反)법치의 상징이 됐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위법 위헌이 분명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불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가용한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