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감사원의 최근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코로나 백신 도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반기 감사 계획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한데 복지부나 질병청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감사를 하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힙니다. 정치보복 하자고 방역체계를 흔들 때입니까.

  더구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난해 3월에 이미 감사원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입니다. 자신들이 내린 결과조차 부정하고 보복성 감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원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의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전면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유병호 총장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감사대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주로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가 있었는가, 그리고 회계 상 잘못이 있었는가’를 집중적으로 감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정책감사를 하면서 정책의 적절성까지 본인들이 심사하는 관행이 생겼는데, 개별 부처 정책의 최고 전문가는 개별 부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이 어떻게 모든 정책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월권적인 감사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이고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원은 법에 규정된 감사 기능만 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월권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모 방송사의 보도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이 인노회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조직의 정보를 넘긴 명백한 증거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인노회의 조직표가 치안본부에 증거로 입수됐는데, 거기에 보면 김순호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부천지회의 조직도만 전 구성원이 포함돼 있고, 김순호 씨가 위원장이 아닌 다른 지회의 조직도는 공백으로 남겨 있는 증거자료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김순호 경찰국장만 가질 수 있는 조직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긴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것이 확인된 증거자료라고 보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분의 거취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증거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도 80년대 학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실 리 없습니다. 자신의 조직을 통째로 넘겨놓고 그 대가로 경찰에 특채돼서 승승장구한 사람이 출세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순호 씨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즉각적으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국장 교체해야 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 일부가 토론회를 통해서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될 전 당원 투표 관련 조항에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그 우려와 진정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당헌에 신설하는 것은 기존 당규에 있던 조항을 행정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요건을 도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표시한 우려는 제가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해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문제가 심각합니다. 1,340원대까지 올랐는데 환율이 이만큼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바로 대한민국 물가에 직격하기 때문에 고환율 문제는 반드시 고물가와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구두 계획을 하셨습니다만, 이 정도로 진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의 대응이 한가해서 두 달 째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두 달 동안 어떻게 이렇게 무대책으로 일관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환율 문제는 공개적이고, 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환율 문제에 있어서 불법적인 투기 세력들이 환투기에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도는 수사를 해도 된다고 보입니다. 각종 대책들을 다양하게 세워서 환율 급등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경제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45원으로 마감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래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오름세를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400원대를 뚫는 건 시간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고환율이 몇몇 수출 대기업에는 단기적 호재로 작동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의 절대다수 고용을 책임진 중소기업에는 당장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실제 반도체업체들은 2분기 환차익으로 조 단위 영업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반면 수출 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환율급등에 손해를 봤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은 우리 무역에도 영향을 끼쳐 이달 20일 기준,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역시, 무역통계 집계 이후 60여 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개별기업이 대처하기 힘든 환율 급등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뚜렷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세계 경제 침체와 달러 강세에 따른 불가피성은 이해합니다만, 이를 이유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당장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입법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여야 대선공약이었고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오는 29일 특위에서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고환율·고유가와 연동된 ‘교통비 절반지원법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민생입법 과제로 관련법들을 선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고환율 대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기국회 전이라도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실의 자료 미제출 등 비협조 속에 열렸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공감, 무반성, 무책임’, 바로 이 ‘3무(無)’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김대기 비서실장은 인사 대참사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책임을 묻는 거듭된 질의에 “잘해보겠다”, “지켜봐 달라”라는 하나 마나 한 말을 이어가다가, 마지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억지 답변을 내놨습니다. 진정성은 티끌만큼도 없는 면피성 사과이자, 국민을 기만한 ‘개사과 시즌2’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취임 100일 만에 20%로 주저앉힌 국정 난맥상의 환부가 어디였는지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대통령실의 무능과 무책임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민 불신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된 인사 대참사에 대해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 떠넘기기 하는 모습은 비겁하기까지 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운영위 출석도 안 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 검증 전체 책임자라면서 독박을 씌우려 들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 결정이 없으면 그만둘 수 없는 자리가 비서실장”이라며, 거취 책임마저 대통령에게 떠넘겼습니다.

  지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실로 인사 검증의 책임을 돌리더니 낙마한 고위공직자만 6명인데도 대통령실은 물론 내각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패밀리와 지인들로 대통령실을 채운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인 만큼, 이제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국정 키워드가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거듭 촉구합니다. 또한 여당도 더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실 국정조사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해충돌 논란에 예산 끌어 쓰기 의혹까지 받는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조명희 의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특히, 해당 농지를 소작하는 분이 노예 수준의 착취를 계속 당해왔다고 하니 아연실색입니다. 구체적인 여러 범죄 의혹들이 확인된 만큼, 단순히 국회 국토교통위원 사보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당국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통해 조 의원에 대한 거취를 정리하고, 국토위 정상화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역시나 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탄원서에 따르면 절대자 즉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와 그 결과를 좌지우지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러려고 위법한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만든 것이죠. 경찰을 장악하고 정권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그야말로 제거하기 위한, 정권의 경찰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진상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어 그래, 그래, 그래”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만난 한 명 한 명의 청년 경찰이 자기소개를 할 때 악수를 하며 답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아주 짧죠. 지난 11일 민생을 챙긴다며 방문한 마트에서 함께 현장을 다니던 마트 관계자에게는 “이건 뭔가, 당도가 좀 떨어지는 건가, 이게 빨개지는 건가, 쌀 가공식품 개발되어야 쌀값 안정되지” 하는 반말에 이어 누군가에는 “거 떡볶이도 좀 사라 그래”, “내가 퇴근 하면서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지난 9일 세분이 돌아가신 관악구 수해참사 현장에서 한 발언입니다.

  후보 시절에는 김건희 여사건으로 질문한 기자를 상대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거, 가까운 사람 중에 대학관계가 있으면 한 번 물어봐, 시간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책상에 발 올리고 반말로 위협했다” 이것은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언이었는데요. 아마 그간 검사 생활에서 피의자를 상대해서인지 반말이 생활화 되신 것 같습니다.

  실제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국정감사 시에는 법사위에서 이런 말투를 지적 받으신 적도 있습니다. 국민에게 반말하는 대통령 국민이 보기 불편합니다. 국민 한분 한분을 존중하는 귀감이 되는 언행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으시니까 국무위원들조차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안하무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눈은 매섭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지난 16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함에 따라서 미국은 약 558조에 달하는 재정을 기후변화 대응, 노인층 약값 인하와 에너지 안보 등에 투자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 구매자에게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 중인 전기차는 모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내 현대자동차나 이런 쪽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올 들어 국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중국 의존도가 80~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 업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FTA WTO 위반 소지가 있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WTO 제소의 결과는 보통 4~5년 걸리는 겁니다.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선 안 되는 겁니다. 바이든 인플레이션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우리나라의 외교부와 산자부에서 통상 관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법안이 우리나라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거나 그 이후에 재무부 장관이 왔을 때 명백하게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경제 외교입니다. 또한 WTO제소가 아니고 명백한 조항이 있습니다. 한미 FTA 조항에 있습니다. 한미 FTA 2장 12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WTO에 따르면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 위반의 사안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해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도 명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미 FTA 조항을 일치시키도록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 경제 외교의 기본입니다. 일이 진행될 때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그것도 조항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챙겨보지도 않고 WTO를 이야기하는 이런 정부, 경제 사령탑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복합 경제 위기의 현장으로 들어와서 기업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 등 대기업의 소원수리로 강세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글로벌 밸류체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밸류체인은 너무나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칩4와 같은 반도체 동맹으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는 여야를 넘어서 경제안보특위 같은 것들을 신설해서 기업과 여당과 야당이 합쳐서 경제 외교, 의원 외교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협치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빠른 것이다. 그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빠르게 추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 원희룡 장관이 말씀이 걸작입니다. 신도시 계획의 권한은 경기도지사에 하나도 없다며,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아직도 본인이 정치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새로워진 정책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장관이 정치적 발언을 난발을 했을 때 그 결과는 1기 신도시 대책, 국토 대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부가 계획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가장 빠른 해법을 내는 것이 국토부 장관의 역할입니다.

  그런 거 없이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니, 아직도 정치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 논리가 맞는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의 개발 하는 것도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권한이 있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