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나는 소통령이다’,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듯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는 마치 ‘미운 일곱 살’ 같았습니다. “입법 과정이 꼼수”라며 국회를 폄하하고, 야당 의원 질의에는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비꼬았습니다. 질의·답변 시간도 아닌데 의사진행 발언 중에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원의 자격을 본인이 판관처럼 재단하고, 위원들에게 직접 “답변해 보라”, 나도 ‘일국의 장관’ 운운하는 도발도 서슴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법무부 위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자의적 해석만 반복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때와 위법 시행령 발표 당시 법무부 유권해석이 이중 잣대라는 지적엔 억지 답변만 내놨습니다. 이전 정부 초반에 비해 현재 수사 총량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 ‘보복 수사’는 문제없다는 인식도 보여줬습니다. 스스로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령을 함부로 무시한 채 법 기술자의 현란한 테크닉으로 위법 시행령을 일삼으면서, 전 정부에서 김학의 사건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시행령 꼼수와 보복 수사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권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국가적 주요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우선 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국가적 의제는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고 무책임하게 떠넘기면서 권력 장악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며 시행령 개정의 습관적 꼼수가 과연 ‘윤석열 식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회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위법 시행령 철회와 입법부 무시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헌재 권한쟁의심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권력기관 개혁법이 시행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법 121조에 따른 국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소신에 따른 것도,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국회에 도착했지만, 국민의힘 전화 ‘오더’에 국회를 홀연히 떠났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결산안 심사마저 내팽개친 장관이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겠다니, 이런 ‘넌센스’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과기부 장관의 업무 해태로 인한 결산 심사 차질은 물론 제출 법안, 예산안 심사도 향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장관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저버린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께 약속하길 바랍니다.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분간을 못하고, 아직도 권력다툼에만 올인하고 있는 집권여당이야말로 더 이상의 직무 태만을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를 자처하며, 국회 위상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낯 뜨거울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과방위에 복귀해, 민생과제 논의에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더불어 국토위도 조명희 의원의 이해 충돌 논란과 특정 업체를 위한 예산 증액과 대가성 후원 의혹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해명하고 즉각 조명희 의원을 사보임하여 국토위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능외교’, ‘부도외교’로 국익마저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105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전기차 보조금 제외로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열심히 외쳤지만,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외교부가 뒤늦게 의견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이 이제 와서 정책을 수정하겠습니까? 현재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의 미국 현지 가격 경쟁력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굴욕적인 자세를 고수한 결과, 오히려 일본은 기세등등하게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까지 도매금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2018년 초계기 도발 사건의 사과를 요구하는 적반하장도 모자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931원을 지급하며 우리 국민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욱일기가 걸린 관함식 초청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대책 없는 ‘윤석열식 퍼주기 외교’에 국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관계에는 그야말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부디 전략적이고 기민한 대응으로 국익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지만, 그 후과는 온전히 국가와 국민 모두의 몫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특별감찰관만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또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동안 비선과 지인, 특혜수주, 법사까지 등장한 각종 의혹이 덮어질 리도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이 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구태를 더이상 반복하지 말기 바랍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그동안 서민의 병원비 부담을 낮춰주었던 문재인케어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강보험 지출 개혁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하며 초음파, MRI 등 급여항목을 재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축소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잉의료가 문제라면 그 부분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MRI 검사가 이미 보편화된 상황에서 문재인케어가 폐지되면 의료 관련 국민 부담은 늘고, 실손 손보사들만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과학방역이라던 코로나 대응이 결국 각자도생 방역으로 귀결되었던 것처럼, 이제 아프면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로 되돌아갈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의 법인세와 슈퍼부자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다주택 종부세를 대폭 낮춰주겠다고 했습니다. 감세 금액만 윤 정부 5년간 약 60조 원입니다. 결국 코로나 재택치료비와 격리지원금을 줄이고, 걱정 없이 누리던 의료혜택마저도 하나씩 줄여서 재벌, 슈퍼부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사실상 법인세를 인상하고 향후 10년간 우리 돈 약 1천조 원의 세수를 확보해서 이 예산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건강보험 보조금 등에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와 혈맹인 미국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청합니다.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려면 대통령 관저 화장실 변기 하나 바꾸는 데 2천만 원 이상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부터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재벌과 슈퍼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서 복지·의료 혜택을 줄이고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19일 경찰학교 졸업식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동격으로 경찰관 흉장을 수여하고 행사의 주체가 되어 간담회까지 열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영부인의 역할을 넘어섰다는 지적에 앞서, 허위학력, 허위경력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영부인이 경찰과 간담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조의 핵심내용입니다. 그런데 헌법 11조는 김건희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효가 연말까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수사종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집단 지성이라는 이름이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사업체가 대통령 관저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명과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방문 당시, 사적 인연으로 동행한 사람의 특혜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헌법에는 성역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김건희라는 성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절대성역’은 반드시 ‘절대부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손아귀에 쥐었다고 성역이 감춰지고 각종 불법을 엄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 정부가 헌법을 부정하는 성역을 스스로 정화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특수계급, 즉 성역을 막아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정신을 구현해내겠습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잠시 전 세계가 다시 경제 침체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일본과 중국, 미국 등 주요 경제대국들은 앞 다퉈 보호무역과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비정한 경제 전쟁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가 겪는 고통과 절망감은 통계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계층별 생계비 부담을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는 가처분 소득 중 무려 75%를 생계비로 쓰고 있지만 상위 20%는 불과 25%만 생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양극화의 그늘이 다시 짙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한 가구당 소득격차 지표는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 5분위 조사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37배까지 개선되었던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비가 올해는 5.60배로 악화되었습니다. 정부가 계속 손을 놓고 있으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국민의 90%가 넘는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은 소득이 줄거나 그대로인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삼중고는 가장 직접적이고 무겁게 떠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90%의 국민이 아니라 10%도 안 되는 대기업과 부자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는 관심이 없고 재벌 주머니만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가업승계 시 상속세 완화, 상장 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 등 주로 대기업과 부동산, 주식 부자, 기업 오너들에 대한 혜택이 대거 담겨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은 ‘부자감세 시즌2’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한편 지난주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MRI 등 여러 검진 항목을 건강보험 보장에서 제외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민의 병원 문턱을 높이고 고소득자의 병원 문턱만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보건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서민의 부담은 늘고, 민간 의료보험사의 배만 불리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으로 모자라 며칠 전 정부는 경제 범죄에 대해 벌금·징역형 등 형벌은 줄이고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는 늘리겠다는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재벌 일가나 부자들의 경제 범죄를 대놓고 봐주겠다는 말입니다. 벌금 몇 백만 원을 못 낸, 강정마을 활동가들은 일당 5만 원짜리 강제 노역을 살리고 대기업 회장은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을 살린 박근혜 정부의 ‘사법 불평등 시즌2’까지 재현하겠다니 국민들은 기가 찰뿐입니다.

  서민은 ‘3고’로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는 ‘3저’로 더욱 부자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독단적 정책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는데 우선 보호받아야 될 90% 국민의 바람막이 역할을 정부가 포기하면 국민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중소기업, 중산층과 서민에게만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부자감세,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경제범죄 봐주기 정책은 폐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과 양극화 해소 특히, 소득 1분위의 경제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일에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

  지난 8월 17일 국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범부처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국토부 업무보고에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시 외국인 특별운송 대책으로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계획은 없었습니다. 단지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장과 인천공항 연계 KTX 증편 방안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산, 사우디 리아드, 이탈리아 로마와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각축 중입니다. 유치 경쟁에서 가장 핵심 사항이 세계 어디서나, 특히 유럽과 미주에서도 부산 세계박람회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국제 교통망 확보가 필수 조건입니다. 만일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박람회 6개월 동안 외국인 방문객 수만 3천만 명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제시한 대책은 김해공항의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여객 처리 용량은 고작 연간 830만 명에 불과합니다.

  김해국제공항의 중단거리 외국인 이용객 수는 이미 2019년 말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5천 킬로 이하 중단거리 외국인 방문객일 뿐입니다. 나머지 미주나 유럽 등 중장거리 외국인 여행객 2천여만 명은 결국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KTX로 환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국제교통망이 미비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결코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사타결과를 통해 가덕신공항 개항이 2035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종합대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면 2029년 가덕신공항의 개항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 결론으로 제시한 인공섬 해상공항 건설 방향부터 확 바꿔야 합니다. 공사 기간만 10년이나 걸리는 100% 해상 매립공항 건설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9월부터 시작하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해상 매립을 최소화하고, 육상 면적을 최대화하여 토목 공사량과 공기를 대폭 단축해야 합니다.

  둘째,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공항 건설 인허가 업무도 원스톱 행정지원을 통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재정도 적기에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셋째, 방파제 공사, 토사 절취와 매립 공사, 연약지반 안전화 공사 등 공항 부지 조성 토목공사는 물론,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 시설물 공사도 각각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해 공정별로 병행 시공해서 공기를 단축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부·울·경 시도민에게 말로만 희망고문을 당장 그만두십시오. 올해 9월 유치신청서 제출 시에 가덕신공항 29년 개항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실하게 표명하십시오. 내년 6월이면 세계박람회 사무국이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11월에 최종 선정 투표를 합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부산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 이것이 립 서비스가 아닌 제대로 된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야말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 재도약의 굳건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덕신공항 부산, 진해 신항만, 유라시아 대륙철도 등 육해공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의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문 원내부대표

  우리 국회 과방위에는 여당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회 패싱에 동참해 과방위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간사 선임을 위한 첫 전체 회의에는 예고도 없이 전원 불출석하더니 그 다음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 회의 때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는 보란 듯이 간사 내정자 박성중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산을 위한 전체 회의 때는 잠시 출석하였다가 소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으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법에 따른 정식 간사도 아닌 내정자 분께서 본인은 여당 간사라며 회의 일정 협의에 껴주지 않으면 단체로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러 국회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는 여당이 되어서도 그칠 줄 모릅니다. 8월 18일 소관부처 결산 심사를 위한 과방위 전체 회의장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정부위원들이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그 전날 박성중 의원이 여당 과방위원들 명의로 과기부와 방통위, 원안위 회의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종호 장관은 불출석한 8월 18일 당일, 과방위 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청 6층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6층에서 누군가로부터 몇 통의 전화를 받고 발길을 돌렸는데, 언론 등에 따르면 그 전화를 한 것이 여당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이라고 합니다.

  상임위로 오던 장관이 권성동 원내대표 주문으로 민주당을 패싱한 오만함이 놀랍고, 부처 장관이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종용한 것은 더욱 놀랍습니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협상을 통해 원만한 의사일정을 합의하라고 있는 자리이지, 위원회 일정 발목 잡기를 하라고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결국 과기부 장관의 불출석 때문에 과방위는 국회법이 정한 결산 기한인 이달 말까지 결산 심사를 끝내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태는 명백한 회의 방해이며 국회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흔들리는 본인 입지를 생각하시고 더 이상 회의 방해는 그만두십시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성중 의원은 소관부처 여러 곳에 기획조정실 직원들의 5년치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달라는 억지춘향식 생떼를 쓰며 업무에 필요도 없는 괴롭힘을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 의원실에 1년 전 메일 수발신 내역은 알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박성중 의원을 포함한 여당 과방위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부처 장차관을 압박하여 회의 불참을 여당의 권위로 종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회법상 회의 방해 제소 등 반드시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 최기상 원내부대표

  행정안전부는 어제, 집중호우 피해지역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일부 지역이라도 피해 지원이 먼저 이뤄진다는 것은 다행이나, 수많은 다른 피해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해 실망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8월 17일 기준 7개 시도, 63개 시군구, 4,257세대, 8천여 명이 대피하고 주택 반파 등 사유시설 총 1만 6천여 건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서울 지역도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등 7개 자치구에 1만 9천여 건 피해가 발생하고 약 940억 원의 재산피해와 3,700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적, 행정적 절차 미비와 구체적 피해 규모의 미확인 등을 이유로 현장의 절절한 피해자 목소리를 듣기 보다는 제도와 규정의 틀 안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삶의 터전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10개 지역 외에 다른 피해 지역도 조속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여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행안부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중앙합동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서둘러주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등을 독려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구체적 피해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루라도 더 일찍 피해 복구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행안부는 수재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피해보상 내역과 신청 방법, 보상금 지급 시기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그 시행령, 자연재난복구 비용 산정 기준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피해보상 관련 법과 규칙을 수재민이 직접 찾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며 수해 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민생우선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을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복구 활동,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